초록 ▼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국내외 안전규제 동향을 조사하여 국내 원전의 안전규제 방향을 재정립하고, 비상시 위기 대응능력 및 사회적 수용성 증대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의 연구내용을 수행하고자 함.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원인 조사 및 분석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관련 정보 수집
- 외부 사건, 소내 정전사고(SBO), 중대사고, 다수호기 영향 평가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경험 반영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교훈 정리
- 국내 규제요건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국내외 안전규제 동향을 조사하여 국내 원전의 안전규제 방향을 재정립하고, 비상시 위기 대응능력 및 사회적 수용성 증대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의 연구내용을 수행하고자 함.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원인 조사 및 분석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관련 정보 수집
- 외부 사건, 소내 정전사고(SBO), 중대사고, 다수호기 영향 평가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경험 반영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교훈 정리
- 국내 규제요건 개선 방향 제시
○ 비상상황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개선 방안마련
- 역내 원전 사고고장 정보교류체제 강화방안 마련
- 대중 커뮤니케이션 개선방안 마련
○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별 입장 정리
- 일본 원전 사고 이후 국가별 원자력 안전규제 동향 및 정책변화 조사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보고서 요약서 ... 5
• 요약문 ... 7
• 목차 ... 11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17
• 1장. 서 론 ... 19
• 2장.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원인 조사 및 분석 ... 23
• 2.1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관련 정보 수집 ... 23
• 2.2 외부 사건, 소내 정전사고, 중대사고, 다수호기 영향 평가 ... 26
• 2.2.1 외부사건 평가 - 지진 ... 26
• 2.2.2 외부사건 평가 - 지진 해일(쓰나미) ... 27
• 2.2.3 중대사고 평가 ... 30
• 2.2.4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안전성 평가 ... 32
• 2.2.5 다수호기 영향 평가 ... 32
• 2.2.6 사고 복구 ... 33
• 2.2.7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 지원 및 협력 ... 40
• 2.3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사고 조사 중간보고서 (요약) ... 42
• 2.3.1 개요 ... 42
• 2.3.2 사고의 전개 ... 43
• 2.3.3 사고발생후 정부 각 기관 대응의 문제점 ... 44
• 2.3.4 후쿠시마 제1 발전소에서의 사고후 대응에 관한 문제점 ... 47
• 2.3.5 피해확대 방지대책의 문제점 ... 50
• 2.3.6 쓰나미・중대사고 사전 대책의 문제점 ... 54
• 2.3.7. 쓰나미와 중대사고에 대한 대책이 불충분했던 이유 ... 59
• 2.3.8 일본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의 방향 ... 60
• 2.3.9 예비 결론 ... 61
• 2.3.10 결론 ... 62
• 2.4 후쿠시마 사고 방사선 영향 평가 ... 64
• 2.4.1 원전 부지내의 방사선 현황 ... 65
• 2.4.2 원전 부지 외부 30 km 이내에서의 방사선 현황 ... 70
• 2.4.3 방사성물질의 방출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 72
• 2.4.4 사고 후 제염활동 ... 83
• 2.4.5 소내·외 선량평가 및 인체영향 ... 89
• 2.4.6 사고대응 주민보호 조치 ... 100
• 3장.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경험 반영 ... 103
• 3.1 후쿠시마 원전 사고 안전 점검 및 평가 ... 103
• 3.1.1 사고 초기 대응 ... 103
• 3.1.2 안전점검 내용 및 결과 ... 107
• 3.1.3 국내 원전 안전점검에 대한 평가 ... 146
• 3.2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교훈 정리 ... 192
• 3.2.1 우리나라 안전점검에서 얻은 교훈 ... 192
• 3.2.2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교훈 ... 199
• 3.2.3 각국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교훈 ... 209
• 3.2.4 일본, EU 및 국내 안전점검 수행의 비교 ... 227
• 3.2.5 향후 국내 원전 안전성 개선 방향 ... 242
• 3.3 국내 규제요건 개선 방향 제시 ... 244
• 3.3.1 후쿠시마 후속조치 개선 방향 ... 244
• 3.3.2 국내 규제요건 개선 방향 ... 248
• 3.3.3. 안전종합계획 및 R and D 계획 ... 257
• 4장. 비상상황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개선 방안마련 ... 263
• 4.1 역내 원전 사고고장 정보교류체제 강화방안 마련 ... 263
• 4.1.1. 한중일 협력 ... 263
• 4.1.2 국제 협력 ... 265
• 4.1.3 인접국 원전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 268
• 4.2 대중 커뮤니케이션 개선방안 마련 ... 274
• 4.2.1 후쿠시마 사고 대응 비상커뮤니케이션 ... 274
• 4.2.2 대중 커뮤니케이션 개선 방안 ... 284
• 5장.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별 입장 정리 ... 297
• 5.1 일본 원전 사고 이후 국가별 원자력 안전규제 동향 및 정책 변화 조사, 분석 ... 297
• 5.1.1 한국의 후쿠시마 사고 대응에 대한 IAEA의 평가 ... 297
• 5.1.2 IAEA의 동향 ... 298
• 5.1.3 일본의 동향 ... 299
• 5.1.4 원전 관련 국가의 동향 ... 303
• 6장. 결 론 ... 327
• 참고문헌 ...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