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한파는 한국 노동시장에서 다른 연령층보다 청년층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년층 실업률은 2009년에도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층에게 단기간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노력 등의 일자리지원 정책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대책 사업의 방향이 현재의 청년층 노동시장 상황에 비추어볼 때 올바른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 연구나 평가보고서에서 제시한 사실과 정책 제언을 검토하고, 선진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한파는 한국 노동시장에서 다른 연령층보다 청년층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년층 실업률은 2009년에도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층에게 단기간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노력 등의 일자리지원 정책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대책 사업의 방향이 현재의 청년층 노동시장 상황에 비추어볼 때 올바른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 연구나 평가보고서에서 제시한 사실과 정책 제언을 검토하고, 선진국의 일자리대책 사업경험을 토대로 하여 청년층 일자리대책 사업의 방향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청년층은 25~30세 초반까지 포함한다. 이는 OECD에서 칭하는 15~24세의 범위에서 벗어나지만 최근 한국의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가 1~3년 정도 늦어질 수 있다는 점과 졸업 이후 노동시장에 바로 나오지 않고 취업을 하기 위한 시험을 준비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년층을 15~29세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15~34세로 확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목차 ... 4
• 그림목차 ... 5
• 요약 ... 7
• 제1장 서 론 ... 15
• 1. 연구배경과 목적 ... 15
• 2. 연구방법과 내용 ... 17
• 제2장 국내 청년층 노동시장의 현 상황과 기존연구 검토 ... 18
• 1. 최근 통계에서 보이는 청년층 노동시장 동향 ... 18
• 2. 청년층 고용문제에 대한 기존연구 ... 28
• 제3장 청년층 대상 일자리 사업 현황 ... 33
• 1. 2008년 이전까지의 청년층 일자리지원사업 현황 ... 34
• 2. 2008년 이후 청년층 대상 고용대책의 변화 ... 36
• 3. 현 정부의 청년층 일자리 대책과 이전 정책과의 비교 ... 37
• 제4장 외국의 청년층 고용정책 ... 42
• 1. 외국의 청년층 고용정책 개관 ... 42
• 2. 독일의 청년층 고용정책 ... 54
• 3. 프랑스의 청년층 고용정책 ... 79
• 4. 미국의 청년층 고용정책 ... 115
• 제5장 결 론 ... 128
• 참고문헌 ...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