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청년고용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지이미 20여 년이 지났지만, 청년고용실태는 개선의 기미가 여전히 요원하다. 각종 통계지표가 보여주는 청년고용의 실상은 더 이상 악화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지만, 공식통계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청년층 주변부의 실상이 더욱 심각함을 고려할 때, 청년실업 문제는 통계지표가 드러내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다. 청년고용문제에 있어 많은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지금에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쉽게 보이지 않고 있지만, 청년고용문제의 완화를 위해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청년고용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지이미 20여 년이 지났지만, 청년고용실태는 개선의 기미가 여전히 요원하다. 각종 통계지표가 보여주는 청년고용의 실상은 더 이상 악화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지만, 공식통계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청년층 주변부의 실상이 더욱 심각함을 고려할 때, 청년실업 문제는 통계지표가 드러내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다. 청년고용문제에 있어 많은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지금에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쉽게 보이지 않고 있지만, 청년고용문제의 완화를 위해서는 청년고용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청년고용문제의 개선에 대한 필자의 추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청년고용정책의 구체적 목표 및 대상 설정과 적용을 위해서는, 청년층에 단순히 연령 외에도 다양한 정책유형이 존재함을 인식하여야 한다. 같은 연령대라 하더라도, 교육수준별, 자산·소득수준별로, 고용의 관점에서는 취업유무와 고용형태별로, 결혼·출산·육아의 과정을 겪었는지에 따라 격차가 나타나며, 이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정책대상으로서의 청년층 역시 청년층 내 특성별·유형별로 구분하여 설정될 필요가 있다.

청년고용과 청년실업문제의 본질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있다. 따라서 청년고용문제는 노동시장의 왜곡과 격차 완화 등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개선될 여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보조적 수단으로서의 청년고용정책을 인지하되, 청년고용문제의 근본적 해법은 전체 노동시장의 왜곡을 해결하는 데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정부정책의 결정과 효율적 시행에 국한되지 않으며, 민간시장 스스로의 노동시장 개선노력을 뒷받침하여야 한다. 청년들에게는 노동과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가치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임금, 근로시간, 복지수혜 등 근로조건의 서열화를 통해 양질과 저질의 일자리로 정의하고 양분하는 현재의 일자리 구도는 사라져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청년고용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노력은 올바른 노동·직업의 함양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노동의 다양한 가치가 인정되고, 그 가치에 입각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확대에도 정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청년들을 생산도구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이끌어갈 원동력이자 동반자로 인식하는 것이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첫 발걸음이 되리라 기대한다.

(출처 : 요약 2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책머리에 부쳐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요 약 ... 11
• 제1장 서 론 : 연구배경과 목적 ... 23
• 제2장 청년층 노동시장의 실태와 청년고용정책 ... 31
• 제1절 청년층 노동시장 현황 ... 31
• 1. 고용률 및 취업자 변동 추이 ... 31
• 2. 실업률 및 고용보조지표 변동 추이 ... 41
• 3. 기타 청년지표 ... 43
• 제2절 우리나라의 청년고용정책방향과 정책 시사점 ... 49
• 1.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 ... 50
• 2.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확대 ... 52
• 3. 청년구직촉진수당 ... 54
• 4.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확대 ... 55
• 제3장 고용보조금의 고용효과 분석 ... 67
• 제1절 고용보조금의 고용효과 ... 68
• 제2절 분석모형：동적탐색매칭모형 ... 70
• 1. 기본모형(Benchmark Model)의 정의 ... 70
• 2. 정책모형(Policy Experiments) ... 74
• 제3절 분석자료 및 기초통계량 ... 75
• 제4절 모형의 추정：모의적률추정법(SMM) ... 80
• 제5절 추정 결과 ... 81
• 1. 기본모형(Benchmark Model) ... 81
• 2. 정책모형(Policy Experiments) ... 90
• 제6절 소 결 ... 95
• 제4장 대학재학 중 인턴십 참여의 고용효과 분석 ... 106
• 제1절 인턴십의 고용효과 ... 106
• 제2절 분석방법 ... 109
• 제3절 성향점수매칭 알고리즘 ... 111
• 제4절 분석자료 및 기초통계량 ... 114
• 제5절 분석결과 ... 119
• 제6절 소결 및 연구의 한계점 ... 127
• 제5장 요약 및 결론 ... 153
• 참고문헌 ... 160
• 끝페이지 ...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