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불확실한 세계경제 환경,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현재의 한국은 과도기적 상황에 처해 있다. 위로는 선진국에 눌리고, 밑으로는 BRICs, 베트남 등 신흥 개발도상국에 추격을 당하며, 국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의 역동성 하락으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하락하고 있다. 한국은 네덜란드․스웨덴․영국 등과 같이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고용률도 함께 높아져 갈 것인지, 아니면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처럼 1인당 국민소득은 증가하여도 고용률은 정체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주어진 경제성장 아

불확실한 세계경제 환경,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현재의 한국은 과도기적 상황에 처해 있다. 위로는 선진국에 눌리고, 밑으로는 BRICs, 베트남 등 신흥 개발도상국에 추격을 당하며, 국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의 역동성 하락으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하락하고 있다. 한국은 네덜란드․스웨덴․영국 등과 같이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고용률도 함께 높아져 갈 것인지, 아니면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처럼 1인당 국민소득은 증가하여도 고용률은 정체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주어진 경제성장 아래 어떻게 하면 고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 즉 ‘고용친화적 경제성장’의 실현을 위한 경제정책이 무엇인지를 논의한다. 한국에서 경제성장의 고용효과는 다른 국가에 비해 낮으며, 시계열적으로도 경제성장의 고용효과가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의 고용효과를 낮추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의 제고를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경제성장의 잠재력이 날로 하락하는 현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다.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목 차 ... 4
• 표 목 차 ... 9
• 그림목차 ... 12
• 요 약 ... 16
• 제 1 장 머리말 ... 32
• 제 2 장 한국의 고용과 정책과제 ... 35
• 제1절 노동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 35
• 1. 노동시장의 현황 ... 35
• 2. 노동시장의 문제점 ... 37
• 3. 노동시장의 취약계층 ... 46
• 제2절 고용 문제의 원인 ... 54
• 1. 세계화와 디지털 혁명 ... 54
• 2. 경제발전의 유산 ... 55
• 3. 고용 및 산업구조의 변화 ... 56
• 4. 서비스산업의 미흡한 고용창출 ... 57
• 제3절 고용정책의 평가와 개선방향 ... 59
• 1. 고용정책의 평가 ... 59
• 2. 정부정책의 개선방향 ... 62
• 제4절 고용정책의 과제 ... 67
• 1. 정책기조 ... 67
• 2. 정책방향 ... 70
• 제5절 소 결 ... 78
• 제 3 장 고용친화적 재정정책의 방향 ... 80
• 제1절 머리말 ... 80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80
•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 81
• 3. 성장과 고용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 ... 82
• 제2절 문헌 연구 ... 83
• 1. 임금보조와 사회보장세 감면의 고용에 대한 영향 ... 83
• 2. 법인세 감면의 고용에 대한 영향 ... 84
• 3. 근로장려세제의 고용효과 ... 86
• 4. 성장에 대한 재정정책의 영향 ... 87
• 제3절 우리나라의 고용촉진 재정정책 현황 ... 88
• 1. 2011년과 2012년의 고용촉진정책 ... 88
• 2. 2010년의 일자리대책 ... 91
• 3. 2009년도의 일자리대책 추진경과 ... 96
• 4. 최근 우리나라 일자리정책에 대한 평가 ... 97
• 제4절 주요국의 고용촉진 재정정책 현황과 추이 ... 98
• 1. 고용친화적 재정제도 사례 ... 98
• 2. 고용촉진을 위한 임금보조금 ... 98
• 3. 노동유인 제고를 위한 근로장려세제 ... 105
• 4. 기타 제도 개혁 ... 106
• 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고용정책 대응 ... 110
• 6. 국가별 고용관련 조세 비교 분석 ... 113
• 7. 주요국 사례와 국가별 비교의 시사점 ... 118
• 제5절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재정정책 방향 ... 120
• 1.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확보한 세수를 활용하여 고용친화적인 복제제도를 확대 ... 120
• 2. 사회보험료 감면을 중심으로 한 임금보조사업의 확대 ... 121
• 3. 재정제도의 고용친화성 제고 ... 121
• 4. 고용친화적인 복지제도의 정립 ... 122
• 5. 고용친화적인 조세제도 ... 122
• 6. 직접 일자리사업에 대한 체계적 접근 ... 122
• 7. 내수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 차별 해소 ... 123
• 제 4 장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소득세제의 개편방향 ... 124
• 제1절 머리말 ... 124
• 제2절 경제성장과 고용 : 소득세제의 역할 ... 125
• 1. 신고전학파 성장모형(Neoclassical Growth Model) ... 125
• 2. 소득세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127
• 3. 인적자본 형성과 조세 ... 130
• 4. 우리나라 노동정책의 변화 ... 132
• 제3절 선진국의 소득세제 변화 동향과 우리나라의 소득세제 ... 134
• 1. 선진국의 소득세제 변화 추이 ... 134
• 제4절 소득세제 개편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모의실험 ... 154
• 1. 소득세제 개편방안 모의실험 : 개요 ... 154
• 2. 소득세제 개편방안 모의실험 수행 절차 ... 155
• 3. 소득세제 개편 모의실험 결과 ... 157
• 제5절 경제성장이 고용유발에 미치는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소득세제 개편방안 ... 174
• 1. 소득세제 개편방안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 요약 ... 174
• 2. 소득세제 개편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 175
• 3. 기타 소득세제 개편방안 ... 177
• 제 5 장 고용친화적 금리정책 ... 181
• 제1절 머리말 ... 181
• 제2절 고용과 금리 동향 ... 183
• 1. 취업자 ... 183
• 2. 금 리 ... 188
• 제3절 금리와 고용 간의 관계분석 ... 190
• 1. 금리와 고용 간의 장기 관계분석 ... 190
• 2. 콜금리와 고용 ... 191
• 3. 금리 변동과 고용 변동 ... 193
• 4. 금리 변동과 경기순환적 고용 ... 195
• 5. 경기 변동, 금리, 고용 간의 관계 ... 198
• 6. 금리정책의 비대칭적 효과 ... 203
• 제4절 금리 파급 경로 논의와 실증분석 ... 205
• 1. 정책금리 변경의 파급 경로 : 이론적 논의 ... 205
• 2. 실증분석 관련 논의 사항 ... 211
• 3. 분석 모형 및 실증분석 결과 ... 213
• 제5절 소결 및 정책 시사점 ... 243
• 제 6 장 고용창출을 위한 산업정책의 방향 ... 245
• 제1절 머리말 ... 245
• 제2절 기존문헌 연구 ... 247
• 제3절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변화 현황과 특징 ... 251
• 1.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변화 현황 ... 251
• 2.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국제비교 ... 256
• 3. 우리나라의 세부 산업별 서비스업 현황 및 특징 ... 261
• 4. 서비스업 산업구조 변화의 고용 변동 요인분석 ... 270
• 제4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 278
• 제 7 장 서비스산업의 오프쇼어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 283
• 제1절 머리말 ... 283
• 제2절 기존 연구 ... 286
• 1. 이론적 연구 ... 286
• 2. 실증적 연구 ... 288
• 제3절 자료 및 변수의 설명 ... 290
• 1. 서비스 오프쇼어링 ... 291
• 2. 고 용 ... 294
• 3. 변수의 정의 및 기초통계량 ... 297
• 제4절 모 형 ... 299
• 제5절 추정 결과 ... 302
• 1. 총 근로자 ... 302
• 2. 사무직 vs 생산직 근로자 ... 306
• 제6절 소 결 ... 309
• 제 8 장 결론 및 정책과제 ... 312
• 참고문헌 ...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