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이 연구는 서비스업 재해예방대책 수립의 일환으로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음식점업 배달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산업재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 근로자를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체계의 수립을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행정자료와 통계조사 결과를 수집, 정리하고,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함과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산재보험제도 등과 관련하여 문헌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 배달근로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근로실태를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배달 근로자가 경험한 교통사고를 중심

이 연구는 서비스업 재해예방대책 수립의 일환으로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음식점업 배달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산업재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 근로자를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체계의 수립을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행정자료와 통계조사 결과를 수집, 정리하고,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함과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산재보험제도 등과 관련하여 문헌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 배달근로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근로실태를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배달 근로자가 경험한 교통사고를 중심으로 산업재해발생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는 배달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이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배달서비스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어떠한 정책적 개선방안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배달근로자의 근로실태
음식배달업 근로자들은 저학력의 젊은 남성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지역별 고용조사를 보면 전체 근로자의 92.0%가 남성이고, 55.8%가 10대와 20대였다.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사한 본 연구원의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의 72.6%가 10대와 20대였으며, 전체의 92.6%가 고졸 이하의 학력이었다. 이들이 음식배달업에 종사한 기간은 3년 이상인 경우가 75.4%로 대부분 3년 이상 음식배달업 일을 하고 있지만, 현 일자리에 근로하고 있는 기간은 이보다 짧아서 3년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72.6%를 차지하였다.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목 차 ... 4
• 표 목 차 ... 6
• 그림목차 ... 9
• 요 약 ... 10
• 제1장 서 론 ... 20
•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 20
• 제2절 연구 방법과 구성 ... 22
• 제3절 배달근로자 실태조사 개요 ... 23
• 1. 설문조사 ... 23
• 2. 심층면접 조사 ... 25
• 제2장 배달근로자의 근로실태 ... 32
• 제1절 음식배달업 종사자의 일반적인 실태 ... 32
• 1. 음식배달업 조사 사업체의 일반적 특성 ... 32
• 2. 음식배달업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 ... 35
• 제2절 채용 및 고용실태 ... 41
• 1. 음식배달업 근로자의 채용과정과 근로계약 ... 41
• 2. 음식배달업 종사자의 근로시간과 소득 ... 52
• 제3절 음식 배달관련 현황 ... 66
• 1. 배달건수와 성과급 ... 66
• 2. 배달 소요시간과 소비자 불만에 대한 대응방식 ... 71
• 제3장 배달근로자의 산업안전과 산업재해 ... 77
• 제1절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과 배달근로자의 산업재해 실태 : 행정자료 분석 ... 77
• 1. 이륜차 교통사고 특성 ... 77
• 2. 이륜차 산업재해 발생 ... 84
• 제2절 배달근로자 산업안전․산업재해 설문조사 결과 분석 ... 85
• 1. 산재보험 가입 실태 ... 85
• 2. 배달업무 중 사고 ... 93
• 3. 배달업무 중의 산업안전 ... 103
• 제4장 배달근로자의 산업안전확보를 위한 법률적 보호방안 ... 117
• 제1절 서 론 ... 117
• 제2절 배달근로자 산업안전확보를 위한 최근의 대책 ... 119
• 1. 배달근로자 산업안전확보를 위한 최근의 대책 추진 내용 ... 119
• 2. 배달근로자의 산업안전확보를 위한 법률적 보호방안 ... 121
• 제5장 배달근로자의 산업안전을 위한 정책 제언 ... 131
• 1. 배달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제도 홍보 강화 ... 132
• 2. 사업주와 배달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강화 ... 132
• 3. 정기검진의 실시 ... 133
• 4. 안전보호구의 지급 ... 133
• 5. 기 타 ... 134
• 참고문헌 ... 136
• [부록 1] 배달근로자와 관련된 법률 ... 138
• [부록2] 설문지 ...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