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배경
FTA 확산 등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심화되면서 국가 간 교역량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항만 및 배후단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항만간 물동량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항만물동량의 창출 및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항만배후단지의 기능과 역할 증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동북아 경쟁항만들 간에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만시설의 확충은 물론 항만배후단지를 적극 개발하고 있다. 중국은 북중국 항만개발을 가속화하면서 상하이항을 중계무역항으로 육성하는 한편 배후

1. 연구의 배경
FTA 확산 등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심화되면서 국가 간 교역량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항만 및 배후단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항만간 물동량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항만물동량의 창출 및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항만배후단지의 기능과 역할 증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동북아 경쟁항만들 간에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만시설의 확충은 물론 항만배후단지를 적극 개발하고 있다. 중국은 북중국 항만개발을 가속화하면서 상하이항을 중계무역항으로 육성하는 한편 배후단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보세구(FTZ)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타이완의 경우 제조업 중심의 수출가공구(EPZ)를 생산·교역·물류 복합형인 창고환적특별구(WTSZ)로 전환하는 한편 6개의 수출가공구를 추가 지정·개발하고 있다.
두바이와 네덜란드의 항만배후단지는 물류는 물론 생산 활동뿐만 아니라 물류 및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부가 활동까지 영역을 확대하면서 국가의 중추시설로 성장하고 있다. 두바이의 제벨 알리 자유지역에는 전 세계120여 개국의 6,400여 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16만 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로테르담의 항만배후단지에는 2,950여 개의 업체가 입주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 중 전체 입주기업의 7%인 총 207개 기업은 금융, 컨설팅 및 서비스업체로서 물류 및 제조업의 지원기능으로서 부가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Abstract ▼

■ The Analysis on Operational Conditions of the Domestic Port Hinterland
○ Problems of the System and Regulations
- Port Act: since the Incheon Port and Pyeongtaek-Dangjin Port are regarded as part of the metropolitan area, manufacturing companies are subject to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

■ The Analysis on Operational Conditions of the Domestic Port Hinterland
○ Problems of the System and Regulations
- Port Act: since the Incheon Port and Pyeongtaek-Dangjin Port are regarded as part of the metropolitan area, manufacturing companies are subject to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occupancy requirements of the free trade zones are geared towards manufacturing companies, not logistics companies, which require to be amended.
-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tax reduction standards don’t reflect the reality faced by occupant companies in the port hinterland. Consequently, few companies benefit from the tax credit.
○ Operational and Managerial Problems
- Most occupant companies in the port hinterland are doing ‘storage businesses’ and lack the capability to create added value or additional throughput.
- For this reason, they are more focused on attracting existing throughput rather than drawing new demand, aggravating competition among them.
- Nevertheless, the incentive qualifications are too high for logistics companies in the port free trade zones to benefit.
- The occupancy requirements in the port trade zones are rather strict, driving away various competitive companies.
- There are some cases where capable domestic logistics companies face adverse discrimination during the occupant designation process only because of their lack of foreign investment shar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차례 ... 5
• 표차례 ... 10
• 그림차례 ... 13
• Executive Summary ... 15
• 제1장 서 론 ... 19
• 1. 연구의 배경 ... 19
• 2. 연구의 목적 ... 21
• 3.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 21
• 1) 주요 연구 내용 ... 21
• 2) 연구방법 ... 23
• 제2장 선행연구 검토 ... 24
• 1. 선행연구 ... 24
• 1) 관세자유지역의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 강화 방안 연구(2001년) ... 24
• 2) 항만배후단지 개발 관련 법·제도 비교 연구(2003년) ... 26
• 3) 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설립과 투자교류를 통한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2004년) ... 28
• 4) 국제 분업화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기업 유치 방안 연구(2007년) ... 29
• 5) 신규 항만배후단지 관리 운영 방안(2009년) ... 30
• 6) 선행연구 정책 반영 실태 ... 33
• 2. 선행연구 검토 결과 및 시사점 ... 35
• 1) 선행연구 검토 결과 ... 35
• 2) 시사점 ... 35
• 제3장 항만배후단지 개발여건 변화 ... 37
• 1. 국내외 해운·항만 여건 변화 ... 37
• 1) 항만물동량 증가 둔화 ... 37
• 2) 세계시장의 통합 가속화 ... 39
• 3) 동북아 항만 간 경쟁 심화 ... 39
• 4) 선박대형화 추세 지속 ... 41
• 5) 한-미 FTA, 한-EU FTA 체결 ... 43
• 2. 국내 항만배후단지 개발·운영 현황 ... 43
• 1) 부산항 항만배후단지 ... 43
• 2)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 46
• 3)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 48
• 4)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 49
• 제4장 국내 항만배후단지 운영 여건 및 법·제도 분석 ... 52
• 1. 국내 항만배후단지 운영 여건 ... 52
• 1) 국내 항만배후단지 관리·운영 현황 ... 52
• 2)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현황 ... 54
• 2. 국내 항만배후단지 관리·운영상 문제점 ... 60
• 1) 입주기업의 부가가치 및 물동량 창출 부족 ... 60
• 2) 신규 물동량 창출 기반 미약에 따른 경쟁 심화 ... 62
• 3) 국가 인센티브 실효성 부족 및 부담 가중 ... 63
• 4) 항만배후단지 기업 유치 활성화 지연 ... 64
• 5) 국내 기업 역차별 우려 ... 65
• 6) 시사점 ... 68
• 3. 항만배후단지 관련 법·제도 분석 ... 69
• 1) 항만법 ... 69
•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71
• 3) 조세특례제한법 ... 73
• 4) 시사점 ... 75
• 제5장 해외 선진사례 분석 ... 77
• 1. 중국 ... 77
• 1) 양산항 린강신청 개발 및 운영 현황 ... 77
• 2) 중국 보세제도 ... 78
• 2. 타이완 ... 87
• 1) 자유무역지역 개요 ... 87
• 2) 주요 관련 법령 ... 88
• 3) 운영 실태 ... 90
• 3. 네덜란드 ... 94
• 1) 로테르담항 배후물류단지 개요 ... 94
• 2) 로테르담항 배후물류단지 운영 현황 ... 95
• 3) 물류단지 특징 ... 96
• 4. UAE(두바이) ... 99
• 1) 두바이 자유무역지역 현황 ... 99
• 2) 두바이 자유무역지역의 장점 ... 100
• 3) 제벨 알리 자유무역지역 ... 101
• 5. 오스트리아 ... 103
• 1) 빈 내륙항만 물류단지 개요 ... 103
• 2) 빈 내륙항만 운영 현황 ... 103
• 6. 종합 및 시사점 ... 105
• 1) 경제 상황 및 시대 요구에 따른 변화 ... 105
• 2) 자유무역지역의 기능 확대 ... 106
• 3) 지역별 특화 ... 106
• 4) 법·제도 개선을 통한 적극적 투자 유치 ... 106
• 제6장 항만배후단지 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한 중 장기 발전전략 수립 ... 108
• 1. 중·장기 발전 방향 ... 108
• 1) 항만배후단지의 실질적 부가가치 창출 ... 109
• 2) 항만배후단지의 글로벌 입주 경쟁력 확보 ... 110
• 3) 항만자유무역지역의 확대 ... 111
• 2. 중·장기 발전전략 ... 112
• 1) 항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확대 ... 112
• 2) 정부 재정지원 비율 확대 ... 113
• 3) 항만배후단지 관리·운영 강화 ... 123
• 4) 법·제도 정비 ... 127
•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34
• 1. 결 론 ... 134
• 1) 항만배후단지의 중요성 증대 ... 134
• 2) 항만배후단지 관리·운영상의 다양한 문제점 대두 ... 135
• 3) 주요 국가는 지속적 개선 및 여건 개선 추진 ... 137
• 4) 부가가치 극대화 전략 필요 ... 138
• 5)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대 필요 ... 138
• 6) 관리·운영 체계 재정비 ... 139
• 7) 법·제도 정비 ... 139
• 2. 정책 제언 ... 140
• 1) 범부처적 TF 구성 및 추진 ... 140
• 2) 자유무역지역 지정 효과 분석 ... 142
• 3) 정부 재정지원 비율 확대 ... 143
• 4) 사후 관리 규정 강화 ... 144
• 5)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 145
• 6) 자유무역지역 및 유사제도의 통합 ... 150
• 7) 항만배후단지 기능 확대 ... 157
• 8) 해외투자 유치 기관 간 업무협조 협약 체결 추진 ... 159
• 9) 국내 기업의 역차별 해소 ... 161
• 참고문헌 ...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