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국내 연구개발비의 투자 및 사용 현황 (연구개발활동조사 기준)
◦ 2011년 49.9조원을 투자하여 정부 및 공공부문의 투자액이 13조를 넘어섰고 민간부문의 투자액은 이미 36조원에 이르고 있음
◦ 특히,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활동 (국가 R&D투자의 13.4%)에 대한 성과의 창출과 결과의 활용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연구개발 지원활동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이 시급한 상황임
□ 최근 국내⋅외적으로 R&D 성과의 창출과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실질적 기여도

□ 국내 연구개발비의 투자 및 사용 현황 (연구개발활동조사 기준)
◦ 2011년 49.9조원을 투자하여 정부 및 공공부문의 투자액이 13조를 넘어섰고 민간부문의 투자액은 이미 36조원에 이르고 있음
◦ 특히,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활동 (국가 R&D투자의 13.4%)에 대한 성과의 창출과 결과의 활용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연구개발 지원활동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이 시급한 상황임
□ 최근 국내⋅외적으로 R&D 성과의 창출과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실질적 기여도 파악과 체계적인 성과의 활용⋅확산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고조되고 있음
◦ 지식과 기술혁신이 국가 경쟁력과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로 부상되면서,
◦ 주요 선진국은 R&D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체계적 성과분석·평가와 전략적 성과확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는 민간기업 R&D지원사업인 ATP(Advanced Technology Program)에 대해 기간별 성과측정항목을 달리하여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함
- 일본 NEDO(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는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성과활용평가 결과를 R&D시스템 효율성 개선과 제도개선 등에 환류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 목차 ... 7
• 그림 목차 ... 10
• 제 1 장 서 론 ... 15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 17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7
• 2. 연구목표 ... 21
• 제 2 절 연구대상 및 주요내용 ... 22
• 1. 연구범위 및 분석내용 ... 22
• 2. 연구내용 ... 23
• 제 2 장 사업개요 및 현황 ... 27
• 제 1 절 사업개요 ... 29
• 1. 사업개요 ... 29
• 2. 사업목적 및 내용 ... 30
• 3. 사업추진 절차 ... 32
• 제 2 절 사업 현황 ... 33
• 1. 지원 현황 ... 33
• 제 3 장 성과분석체계 및 분석방법 ... 43
• 제 1 절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정립 ... 45
• 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도출 방법론 ... 45
• 2.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정립 과정 ... 47
• 제 2 절 성과분석체계 ... 53
• 제 3 절 분석방법 ... 55
• 1. 종합평가 모형 ... 55
• 2. 주요 성과분석 방법 ... 56
• 제 4 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R&D사업 성과 ... 61
• 제 1 절 성과지표 확립 ... 63
• 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정립 ... 63
• 제 2 절 성과지표별 분석 ... 70
• 1. 적합성 ... 70
• 2. 효과성 ... 76
• 3. 효율성 ... 92
• 4. 지속성 ... 99
• 제 5 장 성과관리체계 사례분석 ... 103
• 제 1 절 성과관리 우수기관 ... 105
• 제 2 절 성과관리 우수기관 사례분석 ... 106
• 1. 식품의약품안전청 ... 106
• 2. 농촌진흥청 ... 111
• 3. 국토해양부 (건설교통기술평가원) ... 115
• 4. 지식경제부 (산업기술평가관리원) ... 120
• 5. 국립문화재연구소 ... 125
• 제 6 장 결 론 ... 133
• 제 1 절 종합평가 ... 135
• 1. 종합평가의 기준 ... 135
• 2. 적합성 ... 135
• 3. 효과성 ... 138
• 4. 효율성 ... 141
• 5. 지속성 ... 143
• 6. 종합평가 ... 145
• 제 2 절 정책 제언 ... 147
• 1. 성과관리 선순환 체계 정립 ... 147
• 2. 성과관리 체계 정비 ... 148
• 3. 성과측정 체계 정비 ...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