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가. 연구의 배경과 목적
오래 전부터 많은 형사정책 학자들, 법학자들과 법조인, 수사 관계자 및 법과학 관계자들은 우리나라의 법과학 연구와 과학수사의 발전을 위해서는 법과학 교육부터 체계화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다1). 이러한 과거로부터의 주장은 범죄가 과학기술의 진보와 함께 전문화, 광역화, 국제화 되어가고, 범죄에 이용되는 기술 또한 나날이 진보하고 있는 현재에 와서 그 필요성이 더욱 절감되고 있는 듯하다.

군·검·경 이외에도 환경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가. 연구의 배경과 목적
오래 전부터 많은 형사정책 학자들, 법학자들과 법조인, 수사 관계자 및 법과학 관계자들은 우리나라의 법과학 연구와 과학수사의 발전을 위해서는 법과학 교육부터 체계화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다1). 이러한 과거로부터의 주장은 범죄가 과학기술의 진보와 함께 전문화, 광역화, 국제화 되어가고, 범죄에 이용되는 기술 또한 나날이 진보하고 있는 현재에 와서 그 필요성이 더욱 절감되고 있는 듯하다.

군·검·경 이외에도 환경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국세청, 산림청 등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에서도 과학수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각 기관 간 협업과 데이터의 연계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증거재판주의를 천명하고, 2016년에는 동법 제314조와 제315조를 개정2)한 바 있다. 따라서 판사, 검사, 변호인에게도 증거물의 감정과 감정결과에 대한 이해 및 법과학에 대한 폭넓은 지식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교육을 신뢰성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미비한 실정이다.

한편 대중매체의 국제적 보급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과학수사에 대한 이해와 기대도 과거와 달리 상당 수준에 미치고 있다. 범죄인에게도 피해자에게도 증거의 인멸 또는 보전은 과거와 달리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선에서 이를 밀접히 다루고 있는 수사기관에 대한 법과학 전문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3)에서는 제2조(소속기관) 제4항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라고 약칭한다)을 필수적 책임운영기관으로 규정하고, 제9장 제53조(직무) 제1항에서는 국과수는 ‘범죄수사에 관한 법의학·법화학·이공학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분석·감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과수는 1960년부터 법과학교육을 실시하여 온 바 있고, 2006년에는 정부사무의 공공성 유지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책임운영기관법에 따라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위상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법과학 교육의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고 연구교육의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2008년 『과학수사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정희선, 2008)에서는 법과학연구 및 과학수사의 수준은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고 하면서, 체계적인 계속교육 프로그램의 도입 및 적극 시행이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였다4). 2010년의 한국형사정책 연구원의 간행물인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방안(Ⅰ)』에서는 “국립과학수사원 같은 전문 법과학기관 내에 법과학 연구·연수소를 설치하여 통일적이고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이 법과학 발전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것으로 보았다5).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국과수는 감정인이 감정은 물론, 연구와 교육까지 담당하고 있어 각각의 업무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을 재고하지 않을 수 없다6).

이에 본 연구는 국과수의 법과학교육의 효과적인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의 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HRD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체계화 하는 등의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한편, 관련법령과 제도의 검토 및 선진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해, 국과수 내 연구교육 전담기구의 설치가능 여부의 검토 등 현실적인 방전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출처 : 본문 제1장 서론 1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6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제1장 서론 ... 13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5
• 가.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5
• 나. 연구의 필요성 ... 16
• 다. 법과학 전문연구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그 간의 노력 ... 17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21
• 가. 과업범위 ... 21
• 나. 추진절차 및 일정 ... 21
• 제2장 환경 및 현황분석 ... 23
• 1. 외부환경 분석 ... 25
• 가. 국가 인재개발 정책의 변화 ... 25
• 나. 국외 인재개발 트렌드 ... 26
• 다. 법과학 관련 업무 변화 ... 28
• 2. 내부환경 분석 ... 34
• 가. 그 간의 법과학 교육 추진 경과 ... 34
• 나. 법과학 교육 담당조직 ... 35
• 다. 내부 설문조사 및 인터뷰 ... 37
• 3. 현행 법과학 교육 현황 및 실적 분석 ... 39
• 가. 현재의 법과학 교육의 목표 및 교육과정 ... 39
• 나. 현행 법과학 교육체계 분석 ... 39
• 다. 법과학 교육 참여 인원 ... 40
• 라. 자체 교육 현황 ... 49
• 마. 위탁 교육 현황 ... 51
• 바. 출강 현황 ... 56
• 사. 체험 및 견학 교육 현황 ... 73
• 4. 교육수요 설문조사 ... 75
• 가. 개요 ... 75
• 나. 조사결과 ... 76
• 다. 시사점 ... 86
• 제3장 목표모델 및 발전방안 ... 87
• 1. 국내 타 공무원 전문교육훈련기관 현황 ... 89
• 가. 공무원 전문교육훈련기관 지정 사례 ... 89
• 나. 공무원 전문교육훈련기관 설립 관련 법령과 절차 ... 92
• 2. 방향성 도출 ... 95
• 가. 미션과 비전 ... 95
• 나. HRD 전략수립 Framework ... 97
• 3. 단계별 추진전략 시나리오 ... 105
• 가. 법과학 목표 교육체계도(안) ... 105
• 나. 단계별 추진계획(안) 및 주요 내용 ... 107
• 제4장 결론 및 제언 ... 111
• 1. 세부 개선 사항 ... 113
• 가. 필요 인력과 조직 ... 113
• 나. 물적 시설의 확보 ... 117
• 다. 법과학 연구교육센터 설립 시 예상 필요 정원 ... 118
• 라. 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수강료 징수 현황 및 유료화 방안 ... 121
• 마. 전문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점검 ... 125
• 2. 결론 및 제언 ... 126
• 참고문헌 ... 129
• 부록 ... 133
• 부록1. 법과학 교육수요 설문조사서 ... 135
• 부록2. 법과학 교육운영 현황조사표 ... 140
• 끝페이지 ...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