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우리나라가 상장주식 양도차익과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각각 동 시장의 육성을 통하여 금융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과 파생금융상품시장이 세계적인 시장과 견주어 손색없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거래량에 있어서도 엄청난 발전을 이룩한 현재 이러한 정책을 지속할 명분은 사라졌다고 본다. 따라서 세부담의 형평성과 분배 정의를 위하여 금융자산에 대한 양도차익과세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과세제도는 이러한 전반

우리나라가 상장주식 양도차익과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각각 동 시장의 육성을 통하여 금융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과 파생금융상품시장이 세계적인 시장과 견주어 손색없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거래량에 있어서도 엄청난 발전을 이룩한 현재 이러한 정책을 지속할 명분은 사라졌다고 본다. 따라서 세부담의 형평성과 분배 정의를 위하여 금융자산에 대한 양도차익과세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과세제도는 이러한 전반적인 제도 정비를 위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비할 수 있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집합투자에 대한 세제도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 그것은 현물시장과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형평성과 연계 투자를 고려할 때, 현물시장에서의 양도차익과세없이 파생상품시장에서만 양도차익을 과세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상장주식 양도차익 비과세를 고려한 형평성 때문에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도 소득원을 구별하여 주식양도차익은 비과세하다 보니 집합투자세제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그 뿐 아니라 주식양도차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다 보니 양도손실도 공제할 수 없어, 집합투자증권의 총체적인 수익은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본소득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는 모순적인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단계가 상장주식 양도차익과세제도의 도입이다.

Abstract ▼

The financial capital gains from neither listed stocks nor financial derivatives are taxable in Korea. Originally, this non-taxation policy was intended to develop our financial markets to raise funds and boost economic development. But as our stock and financial derivative markets are now at a worl

The financial capital gains from neither listed stocks nor financial derivatives are taxable in Korea. Originally, this non-taxation policy was intended to develop our financial markets to raise funds and boost economic development. But as our stock and financial derivative markets are now at a world-class level in terms of trading volume and infrastructure, this type of tax assistance has become outdated. Rather to improve the fairness of our tax system, the introduction of capital gains tax on the gains from financial asset trading is necessary.
One of the most worrisome aspects of this change is the likelihood of negative impacts on the financial markets. If there are ways to measure those impacts reliably on the market in advance, it would be straightforward for the government to carry out this change. Unfortunately, it is almost impossible to predict those impacts in a reliable wa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2
• 요약 및 정책시사점 ... 4
• 목 차 ... 12
• 표 목 차 ... 15
• 그림목차 ... 18
• Ⅰ. 서 론 ... 20
• Ⅱ. 자본이득과세에 대한 이론적 고찰 ... 23
• 1.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이론 ... 23
• 가. 자본자산과 자본이득 ... 23
• 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논쟁 ... 24
• 2. 자본이득 과세의 효과 ... 27
• 가. 미시적 효과 ... 27
• 나. 거시적 효과 ... 30
• 3. 선행연구 ... 34
• 가. 해외연구 ... 34
• 나. 국내연구 ... 44
• Ⅲ.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50
• 1.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현황 ... 50
• 2. 우리나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 54
• 가.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 54
• 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 56
• 다. 주식양도차익의 산정방법 ... 58
• 3. 주요국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 59
• 가. 미국 ... 59
• 나. 영국 ... 65
• 다. 일본 ... 71
• 라. 시사점 ... 84
• 4. 현행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의 문제점 ... 88
• 가. 제도의 미비 ... 88
• 나. 공평과세의 원칙 위배 ... 89
• 다. 세수 문제 ... 91
• Ⅳ.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의 도입방안 ... 95
• 1. 성공사례 vs 실패사례 ... 97
• 가. 일본 ... 97
• 나. 대만 ... 99
• 2. 과세제도 전환 성공사례의 시사점: 일본의 경우 ... 101
• 가. 주식양도소득세제 도입 연혁 ... 101
• 나. 시사점 ... 109
• 3.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도입의 영향:일본의 경우 ... 113
• 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 116
• 나. 자본수지에 미치는 영향 ... 119
• 다. 시사점 ... 123
• 4.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제도 도입방안 ... 124
• 가.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제도의 도입 가능성 검토 ... 124
• 나.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방안 ... 129
• 5. 소결 ... 141
• Ⅴ.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의 정비방안 ... 143
• 1. 현황 및 문제점 ... 143
• 가. 파생금융상품시장 현황 ... 143
• 나. 우리나라의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 ... 145
• 2. 주요국의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 ... 146
• 가. 미국 ... 146
• 나. 영국 ... 148
• 다. 일본 ... 149
• 라. 시사점 ... 151
• 3. 도입방안 ... 152
• 가. 소득세 과세방안 ... 152
• 나. 거래세 과세방안 ... 162
• 다. 국회 계류중인 법안 ... 168
• 4. 소결 ... 169
• Ⅵ. 상속세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가능성 검토 ... 170
• 1. 우리나라의 상속세 현황 ... 170
• 가. 상속세 과세현황 ... 170
• 나.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제도 ... 173
• 2. 상속세 존폐에 관한 논쟁 ... 175
• 가. 사망 시점에서 보유자산에 대한 자본이득과세의 취급방법 ... 175
• 나. 상속세 존폐론 ... 177
• 3. 주요국의 사례 ... 180
• 가. 상속세 유형 및 국가별 상속세제 현황 ... 180
• 나. 국가별 세제 현황 ... 185
• 다. 시사점 ... 204
• 4.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가능성 검토 ... 207
• 가. 상속세의 폐지 가능성 검토 ... 207
• 나. 상속세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가능성 검토 ... 210
• 5. 소결 ... 216
• Ⅶ. 결 론 ... 218
• 참고문헌 ... 222
• 국문요약 ... 232
• Abstract ...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