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최근에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이 확대되고 있으나, 저출산의 원인 및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기초연구는 취약한 편이다. 본 연구
에서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출산율 추이 및 출산율 하락 원인 등에 대해 이해하여 저출산 대응에서의 재정 정책수단의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재정 정책수단 중 하나인 출산장려금 제도를 통해 재정 정책수단의 효과성에 대해 분석하고, 소득재분배 효과 등 저출산 대응 재정정책의 영향 및 저출산 대응정책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 대

최근에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이 확대되고 있으나, 저출산의 원인 및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기초연구는 취약한 편이다. 본 연구
에서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출산율 추이 및 출산율 하락 원인 등에 대해 이해하여 저출산 대응에서의 재정 정책수단의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재정 정책수단 중 하나인 출산장려금 제도를 통해 재정 정책수단의 효과성에 대해 분석하고, 소득재분배 효과 등 저출산 대응 재정정책의 영향 및 저출산 대응정책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저출산 대응정책도 범위가 매우 넓을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재정 정책수단의 효과와 영향에 중점을 두어 논의하였다.
제II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결정요인에 대해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존의 출산력 자료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하여 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동안 출산관련 연구에 많이 사용되었던 출산력 자료는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알 수 있는 변수들이 조사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동일한 가구를 추적조사하지 않고 매년 조사 대상자가 달라지는 횡단면자료(repeated cross-section data)를 사용하기 때문에 분석 과정에서 가구 고유의 특성을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Abstract ▼

Although policies aimed at encouraging birth rate of Korea has been widely discussed in recent years, only few studies have been presented on the cause of low birth rate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ies. Hence, the fundamental issue still could be what factors determine fertility in Korea. It i

Although policies aimed at encouraging birth rate of Korea has been widely discussed in recent years, only few studies have been presented on the cause of low birth rate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ies. Hence, the fundamental issue still could be what factors determine fertility in Korea.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e cause of fall in birth rate of Korea. Nevertheless, the data could be improperly interpreted. This study first aims to analyze change in birth rate in Korea more precisely and to investigate the cause of sharp decrease. Next, we try to draw some policy implications to raise fertility based on our empirical analysis.
The lack of public awareness of the issue is a matter of concern because policies responsive to low birth rate may have a economi and social effect on our society. Among many considerations of that issue, the effectiveness of redistribution of fiscal policies responsive to low birth rate will be examined, as there have been few domestic studi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3
• 요약 및 정책시사점 ... 6
• 목차 ... 13
• 표 차례 ... 15
• 그림 차례 ... 17
• I. 서 론 ... 19
• II. 출산결정 요인 분석 ... 23
• 1. 서 론 ... 23
• 2. 출산결정 요인에 대한 국내 선행 연구 ... 24
• 3. 자료 설명 및 기초통계 분석 ... 37
• 4. 노동패널을 이용한 출산결정 요인 분석 ... 48
• 5.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 ... 68
• 6. 요약 및 정책시사점 ... 77
• III. 출산율 하락의 원인 분석 ... 79
• 1. 서 론 ... 79
• 2. 출산율 추이의 분석 ... 79
• 3. 세대별 여성 행태의 변화 ... 91
• 4. 출산자녀 수 및 혼인 행태의 변화 ... 95
• 5. 요약 및 정책시사점 ... 102
• IV.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성 분석 ... 105
• 1. 서 론 ... 105
• 2. 출산장려금 제도에 대한 기존 논의 ... 106
• 3. 분석 자료 설명 ... 108
• 4. 실증분석 ... 118
• 5. 요약 및 정책시사점 ... 130
• V. 재분배 효과 분석 및 정책논의 ... 133
• 1. 서 론 ... 133
• 2. 재분배 효과의 중요성 및 개념 ... 136
• 3. 현행 제도의 소득계층간 재분배 효과 ... 142
• 4. 조세정책과 지출정책 간의 선택 ... 162
• 5. 요약 및 정책시사점 ... 170
• VI. 요약 및 정책시사점 ... 173
• 참고문헌 ... 179
• <참고자료 1> 기초자치단체별 출산장려금 현황 ... 183
• <참고자료 2> 가족지원제도의 해외사례 ... 191
• <참고자료 3> 조세와 혜택의 국제비교 관련 자료 ...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