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환경과 경제에 대한 통합 정량분석 모형을 개발하는 것은 경제정책의 환경영향은 물론 환경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비용 ․ 편익 분석을 통해 정책의 과학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이다. 다국가 혹은 일국가 경제를 대상으로 미시적 일반균형이론에 근거하여 환경과 경제를 연계분석하기 위한 다수의 연구 성과가 국내외 연구자들에 의해 축적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모형 작성에 따르는 기술적 어려움과 관련 통계자료의 미비로 그 동안 독립된 산업 활동영역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던 환경오염 저감부문과 자원재활용부문을 여타 산업활동과

환경과 경제에 대한 통합 정량분석 모형을 개발하는 것은 경제정책의 환경영향은 물론 환경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비용 ․ 편익 분석을 통해 정책의 과학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이다. 다국가 혹은 일국가 경제를 대상으로 미시적 일반균형이론에 근거하여 환경과 경제를 연계분석하기 위한 다수의 연구 성과가 국내외 연구자들에 의해 축적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모형 작성에 따르는 기술적 어려움과 관련 통계자료의 미비로 그 동안 독립된 산업 활동영역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던 환경오염 저감부문과 자원재활용부문을 여타 산업활동과 동일한 경제활동으로 분리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자원재활용 촉진과 환경산업 투자와 같은 환경정책이 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 성과들과 차별된다. 또한 본 모형은 경제성장의 동태적인 변화를 고려할 수 있는 자본축적 기제와 기술혁신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변수들을 모형 내에 배치하여 중장기 정책효과의 모의분석이 가능하도록 확장하였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진전했다.
본 연구의 환경경제 통합모형은 2003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작성되었다.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2007년까지 우리나라의 명목성장률이 반영되도록 조정하였고, 이후 2033년까지 매 연도 변수의 균형 값들을 순차적으로 계산하였다. 본 모형의 기준 시나리오 모의분석에서는 기준연도에 주어진 환경 및 경제 상태로부터 동태적으로 안정적인 해를 도출하였다. 또한 이번 모의분석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실가스 저감정책수단인 탄소세를 비롯하여 자원재활용 촉진정책, 환경투자 확대 등의 정책 시나리오를 도입하였다.
목표연도인 2033년에 5%, 10%, 20%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 위해 탄소세가 도입되는 경우 기준 시나리오 대비 약 0.59%~3.4%의 국내총생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원재활용산업에 대해 특정 시점의 효율성 향상과 같은 기술 진보를 고려할 경우 미미하나마 국내총생산이 증가되는 효과를 보였다. 더하여 탄소세수와 같은 환경세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기존의 가계이전 이외에 환경산업에 투자되는 경우를 고려해 보았다.
분석 결과 다음 기 환경산업에 직접 투자될 경우 GDP 감소율은 2033년에 약 2.78%로 가계이전의 경우보다 경제적 손실이 낮은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러한 정책 시나리오 분석은 국내 ․ 외 환경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유용한 폭넓은 모형 활용 영역을 보장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동태모형 작성에서 경제주체의 미래 예상이 현재 행동방정식에 반영되지 않은 점, 자원재활용을 중간재 생산부문으로 보아 자연자원의 부존 혹은 환경용량 제약 등 경제활동의 배경이 되는 보다 포괄적인 정책분석 영역이 효과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것 등은 본 연구의 한계로 향후 지속적인 연구노력이 필요한 이론 및 실증 연구영역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

(출처 : 국문요약 4p)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construct a recursive and dynamic national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which would allow for analysis on the economic impact of various market‐based environmental policy interventions. Development of the model is based on previous research and experience accumulated over

This study aims to construct a recursive and dynamic national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which would allow for analysis on the economic impact of various market‐based environmental policy interventions. Development of the model is based on previous research and experience accumulated over the past several years.
While the model shares much commonality with other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s used for the quantitative analysis in the field of climate change policy analysis and the economic impact analysi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it has its own original modelling components such as, the existence of separated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resource recycling activities as well as recursive dynamic features. These components contribute greatly to enlarging the scope of quantitative environmental policy analysis.
Our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investment effect for the environmental industry can contribute, over the long run, to the recovery of GDP loss due to greenhouse gas emissions reduction. In addition, the introduction of new and renewable technology in the resource recycling industry may, simultaneously, accelerate GDP growth and improve the environment.
The model, named as ʺKEI environment and economic modelʺ, was written in GAMS and solved with the PATH, MCP solver. For those who would like to augment or modify the current model, we listed the main contents of the source code as an appendix.

(출처 : Abstract 13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 요약 ... 4
• 목차 ... 6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9
• 제1장 ․ 서 론 ... 10
• 1. 연구 배경 ... 10
• 2. 연구 목적 ... 14
• 3. 연구 내용 ... 14
• 4. 기대효과 ... 15
• 제2장 ․ 선행연구 고찰 ... 17
• 1. 에너지-경제 분석모형 ... 17
• 가. 다부문 동태일반균형 모형 ... 17
• 나. 소비재 행렬이 분리된 다부문 동태일반균형 모형 ... 23
• 다. 최적 온실가스정책 조합과 일반균형 ... 25
• 2. 환경-경제 분석 모형 ... 27
• 가. 환경-경제-건강 모형 ... 27
• 나. 환경세 및 보조금의 경제효과에 관한 분석모형 ... 30
• 다. 자원순환형 환경경제 모형 ... 32
• 3.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별성 ... 38
• 제3장 ․ 환경경제 통합모형 구축 ... 43
• 1. 연산일반균형 모형과 정책분석 ... 43
• 2. 환경-경제 통합모형 구축 ... 47
• 가. 모형의 기본 구성 ... 47
• 나. 생산부문의 구조식 ... 53
• 다. 최종수요부문의 구조식 ... 63
• 라. 대외거래와 생산재 전환 및 최종재 공급 ... 68
• 마. 정태 시장균형과 자본축적 메카니즘 ... 71
• 바. 산업활동과 환경오염 연계 ... 75
• 3. 환경경제 통합모형 입력 DB 구축 ... 78
• 가. 사회회계행렬 기본구조와 입력자료 ... 78
• 나. 환경부문 입력자료 ... 81
• 다. 사회회계행렬로부터의 파라미터 추정 ... 91
• 제4장 ․ 환경경제 통합모형의 활용 ... 100
• 1. 기준시나리오 전망 ... 101
• 2. 환경정책효과 분석 ... 105
• 가. 탄소세 효과의 비교분석 ... 105
• 나. 재생 및 재활용산업부문 정책효과 분석 ... 112
• 제5장 ․ 결론 및 제언 ... 116
• 참고 문헌 ... 118
• 부록 1:모형요약 ... 121
• 부록 2: 기본모형 GAMS Programming ... 124
• Abstract ... 138
• 끝페이지 ...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