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 론
현대는 표준전쟁의 시대라 불릴 정도로 각 국가의 여러 기업들이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표준선점이 시장지배로 이어 져서 표준을 소유한 기업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오늘날 표준경쟁이 가장 치열한 시장으로는 정보통신기술 분야 를 들 수 있지만 다른 기술 분야에서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술선도국들과 기업들은 표준선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표준전략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문헌을 보면 표준이나 표준설정이 항상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제1장 서 론
현대는 표준전쟁의 시대라 불릴 정도로 각 국가의 여러 기업들이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표준선점이 시장지배로 이어 져서 표준을 소유한 기업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오늘날 표준경쟁이 가장 치열한 시장으로는 정보통신기술 분야 를 들 수 있지만 다른 기술 분야에서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술선도국들과 기업들은 표준선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표준전략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문헌을 보면 표준이나 표준설정이 항상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표준화정책이 경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할 수 있어야만 전반적인 표준화정책의 추진이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국가의 표준화정책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표준정책의 세부 과제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bstract ▼

As standards and standardization issues become more important, corresponding policy considerations are becoming more active. Following this trend, leading countries in technology are focusing more on these standards in their policies.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Korean standardization policy o

As standards and standardization issues become more important, corresponding policy considerations are becoming more active. Following this trend, leading countries in technology are focusing more on these standards in their policies.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Korean standardization policy on economic growth.
The effects of standards and standardization on economic growth take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paths. They create economies of scale through cost-reductions and affect technology innovation through technology diffusion and decreased diversity of technology. Also, economies of scale and technology innovation have a big impact on productivity. Standards ultimately affect economic growth via their effect on productivit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 리 말 ... 3
• 차 례 ... 5
• 표 차례 ... 8
• 그림 차례 ... 9
• 요 약 ... 11
• Abstract ... 31
• 제1장 서 론 ... 33
• 1. 연구의 목적 ... 33
• 2. 연구의 범위 ... 37
• 제2장 표준에 대한 이해 ... 39
• 1. 표준의 기능과 효과 ... 39
• (1) 표준의 기능 ... 39
• (2) 표준의 효과 ... 43
• 2. 표준의 분류 ... 45
• (1) 표준분류체계 ... 45
• (2) 경제적 효과에 따른 표준의 분류 ... 49
• 제3장 표준과 경쟁력의 관계 ... 59
• 1. 표준과 기술혁신 ... 59
• 2. 표준과 지식재산권 ... 62
• 3. 표준과 국제무역: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 활동 현황을 중심으로 ... 66
• 제4장 표준과 경제성장 ... 71
• 1. 표준과 경제성장의 관계 ... 71
• 2. 기존 연구 ... 74
• (1) 국내 연구 ... 74
• (2) 국외 연구 ... 75
• 3. 거시 생산함수에서의 표준의 역할 ... 77
• (1) 거시 생산함수에서의 기술진보 ... 77
• (2) 거시 생산함수의 추정 ... 78
• 4. 분석모형 및 변수 ... 79
• (1) 콥-더글러스 생산함수와 선형시간추세 모형 ... 79
• (2) 기술진보의 원천식별을 위한 모형 ... 81
• 5. 자 료 ... 84
• (1) 표준스톡 ... 84
• (2) 특허스톡 ... 88
• (3) 기술수입료 지출 ... 90
• 6. 분석 결과 ... 93
• 7. 시사점 ... 101
• 제5장 표준과 국제무역: FTA에서의 무역 기술장벽 대응을 중심으로 ... 103
• 1. 표준과 국제무역의 관계 ... 103
• (1) 표준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 103
• (2) 무역기술장벽의 유형 및 추이 ... 107
• (3) 표준제도의 무역장벽적 효과를 제거·완화하기 위한 수단 및 그 효과 ... 114
• 2. 주요 FTA TBT규정에서의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유형 ... 119
• (1) TBT규정의 무역기술장벽 자유화 수준 측정지표 및 그 평가 기준 ... 119
• (2) 주요 FTA상 TBT규정에서의 무역기술장벽 대응 수준 ... 124
• (3) 주요 FTA상 TBT규정의 무역기술장벽 대응 유형 및 특징 ... 129
• 3. 우리의 기 타결 FTA TBT규정에서의 무역기술장벽에의 대응 ... 135
• (1) 우리의 기 타결 FTA TBT규정에서의 무역기술장벽 대응 수준 및 평가 ... 135
• (2) 우리의 기 타결 FTA와 다른 주요 FTA 간 TBT규정의 무역자유화 수준 비교 ... 140
• 4. FTA에서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의 성과 및 한계 ... 141
• 제6장 정책 제언 ... 144
• 참고문헌 ...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