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은 11%에 불과하지만 향후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의료비 지출은 건강보험 재정의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당뇨, 고혈압, 암, 심장질환 등) 이환 수 증가가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고령화패널 1차(2006년) 및 2차(2008년) 자료를 사용하여 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한 결과, 노인의 만성질환 개수가 1개 증가하면 연평균 환자는 약 70만원, 보험자는 105만원을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인들이 만성질환 수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은 11%에 불과하지만 향후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의료비 지출은 건강보험 재정의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당뇨, 고혈압, 암, 심장질환 등) 이환 수 증가가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고령화패널 1차(2006년) 및 2차(2008년) 자료를 사용하여 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한 결과, 노인의 만성질환 개수가 1개 증가하면 연평균 환자는 약 70만원, 보험자는 105만원을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인들이 만성질환 수를 10%(0.114개) 줄인다면 건강보험 재정(보험자 부담)은 6,462억원(2010년 급여비 지출의 1.9%)가량 절감할 수 있다. 강건성 검증을 위해 국가환자표본 자료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도 고령화패널과 정성적으로 일관성 있는 패턴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의료비 급증을 막기 위해서는 만성질환을 감소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 흡연, 과음, 비만과 같은 비건강행동을 줄여야 할 것이다. 고령화패널을 이용하여 비건강행동이 만성질환 개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흡연과 과음은 만성질환 수를 각각 0.17개씩 증가시키고 비만은 만성질환 수를 무려 0.29개나 증가시켜, 비만이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만성질환 위험인자(담배, 술, 정크푸드)를 낮추기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기제를 고안해야 한다. 또한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1차의료체제를 강화하고 복합적 만성질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공급자 간 치료 공조체제 구축도 요구된다.

Abstract ▼

With Korean population rapidly aging, the growing health care expenditure for the elderly imposes a major financial burden on the country's public health care sector.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how chronic diseases (hypertension, diabetes, heart disease, cancer, etc) affect health care expendit

With Korean population rapidly aging, the growing health care expenditure for the elderly imposes a major financial burden on the country's public health care sector.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how chronic diseases (hypertension, diabetes, heart disease, cancer, etc) affect health care expenditure for the elderly in Korea. Using the first two waves of a panel data, KLoSA(Korea Longitudinal Study of Aging), I find that one increase in the number of chronic conditions increases one's annual out-of-pocket costs by 700,000 KRW (about $700) and Insure's financial burden by 1,050,000 KRW (about $1,050). If the elderly population reduce the number of chronic conditions by 10% (0.114), the Health Care Fund(Insurer) can save 646,200 million KRW (646.2 million US dollars), which amounts to 1.9% of the public health care expenditure in 2010. For robustness check, Korea Patient Sample and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are used, and results are consistent.
The best policy to prevent sharp increases in the elderly health care expenditure is prevention of chronic diseases. Based on the KLoSA, I find that smoking and heavy drinking leads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chronic conditions by the same amount, 0.17, while obesity increases the number of chronic conditions by 0.29. Therefore, obesity is the leading cause of chronic disease. For policy implications, I suggest a mechanism for reducing unhealthy behavior such as smoking, drinking, and obesity. In addition, primary care system should be strengthened to prevent and manage chronic diseases. Coordinated care system would provide cost-effective care for those with multi-chronic condition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2
• 요약 및 정책시사점 ... 4
• 목차 ... 9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5
• I. 서론 ... 17
• II. 고령자 인구통계, 질병 및 의료비 지출 현황 ... 22
• 1. 고령자 인구 통계 ... 22
• 2. 노인 의료비 지출 ... 24
• 3. 노인의 다빈도 상병 ... 26
• 4. 만성질환과 의료비 ... 27
• 가. 국내 통계 ... 28
• 나. 해외 통계 ... 38
• III. 노인 의료비 지출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 44
• IV. 실증분석 ... 54
• 1. 데이터 소개 ... 54
• 2. 변수 소개 ... 57
• 3. 기초통계량 ... 62
• 4. 분석 결과 ... 64
• 5. 강건성 분석 ... 83
• 가. 국가환자표본 자료 ... 83
• 나. 국민건강영양조사 ... 95
• 다. 한국의료패널 ... 108
• 라. 복지패널 ... 110
• 마. 데이터별 결과 비교 ... 110
• V. 고령화와 재정 ... 113
• VI. 한국 및 선진국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정책 ... 130
• 1. 한국 ... 130
• 가. 만성질환 예방 정책 ... 133
• 나. 만성질환 관리 정책 ... 138
• 2. 선진국 사례 ... 143
• 가. 미국 ... 144
• 나. 호주 ... 145
• 다. 독일 ... 146
• 라. 프랑스 ... 149
• 마. 영국 ... 151
• 바. 덴마크 ... 151
• 사. 벨기에 ... 152
• VII. 맺음말 ... 153
• 참고문헌 ... 156
• 국문요약 ... 161
• Abstract ...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