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인구고령화는 노인의료비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비용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속한 확대, 소득의 증가 및 신의학기술의 도입등 인구외적 요인들로 인한 의료보장재정 증가 요인이 산재하고 있는 가운데, 초고령화시대로의 진입에 앞서 노인의료보장과 관련한 재정정책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통합된 국가재정의 틀 안에서 노인의료보장 재정정책의 효율화를 위한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노인의료보장 재정정책의 주요 제도들의 재정지출 현황을 살

인구고령화는 노인의료비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비용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속한 확대, 소득의 증가 및 신의학기술의 도입등 인구외적 요인들로 인한 의료보장재정 증가 요인이 산재하고 있는 가운데, 초고령화시대로의 진입에 앞서 노인의료보장과 관련한 재정정책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통합된 국가재정의 틀 안에서 노인의료보장 재정정책의 효율화를 위한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노인의료보장 재정정책의 주요 제도들의 재정지출 현황을 살펴보고, 노인의료비 문제와 관련한 도덕적 해이 현상을 식별하고자 하였다. 고령층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과대 의료서비스 이용 패턴이 관찰되고 있음을 분석한 결과,고령층의 과대 의료서비스 이용은 주로 외래보다는 입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고령층의 의료서비스 이용 변이는 기타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어느 정도 고령층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음이 시사되고 있다. 필수불가결한 의료 이용 외에도 장기입원 등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고령층에서 높게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본인부담금 제도, 요양기관 유형별 기능정립 문제, 병상관리상의 문제등 여러 가지 제도적 요인이 내재해 있다. 노년기의 의료서비스 보장을 강화하면서도 노인의료보장을 위한 재정정책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노인 의료비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 측면에서의 본인부담금, 입원관리 등의 제도적 요인을 재점검하여 개선하고, 공급측면에서 병상의 기능을 개편하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도 있다.

노인의료비 문제와 더불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의 효과성 제고도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발달한 유럽국가들의 경우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지출로 인한 재정부담의 압박으로 인해 각종 개혁과 민간의 역할 강화 등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가족내 노인돌봄의 부담을 해소하고, 특히 여성인력의 노동생산성 제고를 통해 성장에 기여하고, 노인의 건강증진으로 인한 의료비 절감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도입이 가계 의료비 지출을 절감하는 것에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기능이 제도적으로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인한 전반적인 의료비 부분의 재정절감효과가 발생하기 힘든 구조에 기인하는 바도 크다고 추론된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서비스 공급기관의 분절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노인장기공급기관 유형별로 분절된 서비스 제공을 연계하고, 일차의료의 강화를 통한 관문효과(gate keeping)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 출처 : 국문요약 152p )

Abstract ▼

This study examines Korean health and long-term care expenditures.
The study surveys current health expenditure of the old, including national heatlh insurance, medicare, and long-term care, and examines three topics on the effectiveness of health expenditure of the old and long-term care. Firstl

This study examines Korean health and long-term care expenditures.
The study surveys current health expenditure of the old, including national heatlh insurance, medicare, and long-term care, and examines three topics on the effectiveness of health expenditure of the old and long-term care. Firstly, the study examines moral hazard of the health service utilization, and shows that the over-usage of health service is likely to be higher for the old than for the middle-aged. This reflects that the health service utilization of the old may be less effective than that of the middle-aged. Secondly, the study analyzes cost-sharing of national health expenditure and examines the price elasticity of health service utilization. It shows that the utilization of in-hospital services are more inelastic than that the utilization of outpatient services. For the outpatient service utilization, the old are more responsive to the changes in cost-sharing for the outpatient services than the middle-aged. However, for the utilization of in-hospital services, the old are less responsive than the middle-aged. Thirdly, the study examines the effectiveness of long-term care on household health expenditure. The analysis shows that long-term care do increase household health expenditure. It may be the fact that formal care facilities under the law of long-term care services and the recuperation hospitals under the law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seperately provide in-hospital services. The sutdy suggests that restructuring the similar facilities and promoting efficeincy of service delivery are needed, and that cost-sharing for out-patient services needs to be raised especially for minor diseases.

( 출처 : Abstract 154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5
• 목차 ... 11
• 표목차 ... 14
• 그림목차 ... 17
• Ⅰ. 서 론 ... 19
• Ⅱ. 노인의료보장 재정정책과 노인진료비 현황 ... 21
• 1. 노인의료보장 재정정책과 재정지출 ... 21
• 2. 노인인구 진료비 지출 증가의 특징 ... 25
• 가. 의료서비스 유형별 진료비 증가 ... 25
• 나. 장기입원환자 수의 증가 ... 30
• 다. 의료서비스 이용량(입내원일수)의 증가 ... 31
• 라. 요양기관 유형별 진료비와 요양병원 진료비 ... 35
• 3. 노인성 질환과 의료비 지출 ... 38
• 가. 노인의 다빈도 상병 ... 38
• 나. 만성질환과 의료비 지출 ... 43
• Ⅲ. 고령층 의료서비스 이용의 이상치 식별 ... 48
• 1. 고령층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 51
• 가. 고령층 의료서비스 이용 통계 ... 51
• 나. 사망 전 의료지출 ... 55
• 다. 선행 연구 ... 57
• 2. 회귀 모형을 이용한 의료서비스 이상치 식별 ... 58
• 가. 이상치 탐색 ... 58
• 나. 계층적 증상 분류 ... 62
• 다. 분석 자료 ... 64
• 3. 기초 통계량 및 분석 결과 ... 64
• 4.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 78
• Ⅳ. 본인부담금과 의료서비스 수요 ... 80
• 1. 노인외래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 81
• 2. 본인부담금과 의료서비스 수요에 대한 선행 연구 ... 84
• 3. 의료서비스 이용의 가격탄력성 분석 ... 87
• 가. 자료 및 기초 통계 ... 87
• 나. 본인부담금이 의료서비스 이용과 진료비 지출에 미치는 효과 ... 91
• Ⅴ.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정책과제 ... 98
•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 ... 100
•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연혁 ... 100
• 나. 대상자와 등급판정 ... 101
• 다. 급여 유형 ... 102
• 라. 요양시설 및 인력기준 ... 103
• 2. 노인장기요양보험 현황 ... 108
•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 108
• 나. 장기요양기관 현황 ... 111
•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지출과 재정현황 ... 112
• 3. 노인 장기요양서비스의 효과성에 관한 논의 ... 113
• 가. 선행 연구 ... 113
•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이 가구 의료비에 미치는 효과 분석 ... 117
• 4.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현황과 문제점 ... 123
• 5. 노인장기요양보험 효율화에 대한 논의 ... 131
• Ⅵ. 결론: 노인의료보장 재정정책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정책제언 ... 134
• 참고문헌 ... 138
• 부록 계층적 증상 분류(Hierarchical Condition Categories) 목록 ... 149
• 국문요약 ... 152
• Abstract ... 154
• 끝페이지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