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제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보유세제의 기본적인 기능 또는 역할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그 기능이나 역할에 충실한 세제를 상정한후 그 세제를 현실화하고자 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규명하고, 그런 문제점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보유세제의 기본적인 기능 또는 역할로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 공공서비스 수혜에 대한 대가로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과세와 소득재분배적 기능을 위한 과세로 설정하였다.
먼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를 과세하는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제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보유세제의 기본적인 기능 또는 역할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그 기능이나 역할에 충실한 세제를 상정한후 그 세제를 현실화하고자 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규명하고, 그런 문제점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보유세제의 기본적인 기능 또는 역할로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 공공서비스 수혜에 대한 대가로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과세와 소득재분배적 기능을 위한 과세로 설정하였다.
먼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충실한 보유세 과세체계로서 지방정부가 지방공공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재정의 일정 수준을 부동산 보유세로 조달하는 방식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과세방식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경우 보유세 세원의 지역간 격차로 인해 기초자치단체 간의 보유세율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세부담 형평성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를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지방정부의 자치재정권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충실하게 보유세를 과세하고자 한다면 지역 간 세율 격차를 완화시키는 대책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자치단체 간 보유세율 격차를 완화시키는 방안으로 자치단체가 서로 보유세 과세베이스를 광역단위 또는 전국단위로 공유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임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s reform proposals on Korean property tax system which are designed based on the main functions of property taxation. The main functions of property taxation are specified as follows: one is to finance public services by the benefit principle of taxation and the other is to imp

This study investigates reform proposals on Korean property tax system which are designed based on the main functions of property taxation. The main functions of property taxation are specified as follows: one is to finance public services by the benefit principle of taxation and the other is to improve the income re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current property tax system is not aligned with these two functions. When we reconstruct the property tax system as a local tax under the benefit principle of taxation, tax rates may vary a lot among local governments because of differences in tax bases across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reduce local variations in the property tax rates,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sharing tax bases among local governments at the provincial or national levels. When we reconstruct the property tax system toward improving the income redistribution function, property tax relief programs such as the ‘circuit breaker’ are necessary because of the regressivity of the property tax. This study shows, however, that the property tax system with progressive tax rates as well as the ‘circuit breaker’ program may improve the Gini index of income inequality a little, but much less than income tax does.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서 언 ... 3
• 요약 및 정책시사점 ... 5
• 목 차 ... 9
• 표 목 차 ... 11
• 그림 목차 ... 13
• Ⅰ. 서 론 ... 15
• Ⅱ. 부동산 보유세의 이론적 기초 ... 19
• 1. 부동산 보유세의 특징 ... 19
• 2. 부동산 보유세의 기능 ... 22
• 가.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하는 보유세 ... 22
• 나. 정책세제로서의 보유세 ... 23
• 3. 부동산 보유세의 경제적 효과 ... 25
• 가. 전통적 견해 ... 26
• 나. 새로운 견해 ... 33
• 다. 편익 견해 ... 35
• Ⅲ. 현행 부동산 보유세의 실태와 문제점 ... 38
• 1. 부동산 보유세제의 변천 개요 ... 38
• 가. 참여정부 시기의 보유세제 ... 38
• 나. 이명박 정부 시기의 보유세제 ... 57
• 2. 현행 부동산 보유세 체계의 문제점 ... 74
• Ⅳ.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편방향 ... 78
• 1. 분석 자료 ... 78
• 가. 국토해양부 표본자료 ... 78
• 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패널 자료 ... 86
• 2. 개편방향별 분석 ... 93
• 가. 수익자부담원칙에 초점을 둔 개편방향 ... 93
• 나. 소득재분배 기능에 초점을 둔 개편방향 ... 104
• Ⅴ. 결론 및 정책시사점 ... 121
• 참고문헌 ... 125
• 국문요약 ... 127
• Abstract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