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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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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2 |
과제시작연도 | 2014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
사업 관리 기관 |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
등록번호 | TRKO201500008211 |
과제고유번호 | 1105008391 |
DB 구축일자 | 2015-07-11 |
키워드 | property tax,Publicly Noticed Value of Real Estate Price(PNV),ratio of PNV to actual sales pric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CGE) model,Structural Vevtor Autoregressive(SVAR) model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50000821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개편 가능성과 이에 따른 부동산보유세의 변화
ㅇ 정부는 현재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실거래가격 자료를 이용하여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ㅇ 제도 도입 시 실거래가격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실거래가 반영률이 상승하여 공시가격이 오르고 결과적으로 부동산보유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ㅇ 부동산보유세는 가계뿐 아니라 지방재정, 건설 및 부동산 산업과 연계된 중요한 분야이며 사회적으로 주요한 관심사임
□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
The Korean government is considering overall re-organisation of Publicly Noticed Value of Real Estate Price(PNV) System using actual sales price. By re-organising the system, it is expected that the ratio of PNV to actual sales price will rise leading to an upturn of tax base and amount of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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