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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보유세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An Analysis on Economic Impacts of Changes in Property Tax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12
과제시작연도 2014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사업 관리 기관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등록번호 TRKO201500008211
과제고유번호 1105008391
DB 구축일자 2015-07-11
키워드 property tax,Publicly Noticed Value of Real Estate Price(PNV),ratio of PNV to actual sales pric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CGE) model,Structural Vevtor Autoregressive(SVAR) model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500008211

초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개편 가능성과 이에 따른 부동산보유세의 변화
ㅇ 정부는 현재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실거래가격 자료를 이용하여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ㅇ 제도 도입 시 실거래가격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실거래가 반영률이 상승하여 공시가격이 오르고 결과적으로 부동산보유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ㅇ 부동산보유세는 가계뿐 아니라 지방재정, 건설 및 부동산 산업과 연계된 중요한 분야이며 사회적으로 주요한 관심사임
□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is considering overall re-organisation of Publicly Noticed Value of Real Estate Price(PNV) System using actual sales price. By re-organising the system, it is expected that the ratio of PNV to actual sales price will rise leading to an upturn of tax base and amount of propert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 6
  • 요약 ... 8
  • 차례 ... 16
  • 표자례 ... 19
  • 그림차례 ... 22
  • I. 서론 ... 24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6
  • 1) 연구의 배경 ... 26
  • 2) 연구의 목적 ... 28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9
  • 1) 연구의 범위 ... 29
  • 2) 연구의 방법 ... 29
  • 3. 연구의 구성과 흐름 ... 31
  • 4. 선행연구 현황과 이 연구의 특성 ... 33
  • 1) 선행연구 현황 ... 33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35
  • II. 부동산보유세의 특성 ... 38
  • 1. 부동산과 토지 ... 40
  • 1) 부동산과 경제 ... 40
  • 2) 부동산과 토지의 특수성 ... 43
  • 2. 부동산 소득과 부동산 조세 ... 47
  • 1) 부동산 소득 ... 47
  • 2) 부동산 조세 ... 47
  • 3. 조세원칙과 부동산보유세 ... 49
  • 1) 조세원칙 검토 ... 49
  • 2) 조세원칙에 근거한 부동산보유세 특성 검토 ... 50
  • III. 부동산보유세 현황 ... 58
  • 1. 부동산 세제 현황 ... 60
  • 1) 부동산 세제 개관 ... 60
  • 2) 부동산 거래세 현황 ... 61
  • 3) 부동산 거래세 세수 현황 ... 62
  • 2. 부동산보유세 현황 ... 63
  • 1) 부동산보유세 개관 ... 63
  • 2) 부동산보유세 현황 ... 64
  • 3) 부동산보유세 세수 현황 ... 69
  • 3. 부동산보유세 OECD 국제비교 ... 71
  • 1) 부동산 세입 비교 ... 71
  • 2) 실효세율 비교 ... 73
  • 4. 주요국 부동산보유세 현황 ... 74
  • 1) 영국 ... 74
  • 2) 프랑스 ... 78
  • 3) 스웨덴 ... 82
  • 4) 덴마크 ... 85
  • 5) 대만 ... 87
  • 6) 시사점 ... 90
  • IV. 부동산보유세 변화의 재정 시뮬레이션 분석 ... 96
  • 1. 가계 세부담 변화 분석 ... 98
  • 1) 분석자료 및 방법 ... 98
  • 2) 부동산자산 및 부동산보유세 현황 분석 ... 103
  • 2. 재정세입 변화 분석 ... 116
  • 1) 분석개요 ... 116
  • 2)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 116
  • 3) 세입 변화 분석결과 ... 120
  • 3. 소결 ... 129
  • 1) 가계 세부담 변화 분석 ... 129
  • 2) 재정세입 변화 분석 ... 130
  • V. 부동산보유세 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132
  • 1. 연산일반균형(CGE) 모형 분석 ... 134
  • 1) 모형의 구조설계 ... 134
  • 2) 자료의 구축 ... 138
  • 3) 주택수요 함수의 추정 ... 150
  • 4)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 ... 155
  • 2. 구조적벡터자기회귀(SVAR) 모형 분석 ... 159
  • 1) 모형의 구성 ... 159
  • 2) 자료의 구축 ... 163
  • 3) 실증분석 결과 ... 166
  • 3. 소결 ... 173
  • 1) 연산일반균형(CGE) 모형 분석 ... 173
  • 2) SVAR 실증 분석 ... 174
  • VI. 결론 및 향후과제 ... 176
  • 1. 주요 내용 및 정책제언 ... 178
  • 1) 주요 내용 ... 178
  • 2) 정책제언 ... 180
  • 2. 연구의 성과 및 향후 과제 ... 183
  • 1) 연구의 성과 ... 183
  • 2) 향후 과제 ... 185
  • 참고문헌 ... 188
  • SUMMARY ... 196
  • 부록 1: 주요 선행연구 개요 ... 198
  • 부록 2: CGE 모형의 구조 ... 210
  • 끝페이지 ... 219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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