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필요성
☐ 창의적 기초연구의 중요성 확대
○ 기초 연구 성과는 거대 장치를 이용하거나 대규모 자원을 조직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얻어지기도 하지만, 개인의 창의적 연구활동도 매우 중요
- 현재 개인의 창의적 연구활동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이 매우 취약
- 자원배분 제도나 연구자 보상체계(연구자 평가 제도와 그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개선을 통해 개인의 창의적 연구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
음.
○ 지식기반사회의 가속화로 기초연구의 지식이 타 연구영역과 사회·문화 등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1. 연구의 필요성
☐ 창의적 기초연구의 중요성 확대
○ 기초 연구 성과는 거대 장치를 이용하거나 대규모 자원을 조직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얻어지기도 하지만, 개인의 창의적 연구활동도 매우 중요
- 현재 개인의 창의적 연구활동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이 매우 취약
- 자원배분 제도나 연구자 보상체계(연구자 평가 제도와 그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개선을 통해 개인의 창의적 연구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
음.
○ 지식기반사회의 가속화로 기초연구의 지식이 타 연구영역과 사회·문화 등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며, 기존 연구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창의적 기초연구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음.
☐ 현재 창의적 기초연구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부각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기초 원천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개선과 투자를 통해 기초연구성과의 양적·질적 성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김용정, 이흥권; 2012).
○ 21세기 지식기반경제사회로 진입하면서 OECD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미래 경제성장의 기반 확충을 위한 기초연구 투자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기술선도형(Technology-leading) 국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창의적 기초연구 진흥에 대한 정부역할이 중요
함을 인식하고,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옴.
○ 이와 같은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2012년 정부연구개발예산 기준 기초연구 투자 비중은 35%까지 늘었고,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SCI 논문 발표수는 세계 11위로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달성함. 하지만, 이 같은 기초연구의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논문 피인용도(세계 30위), 노벨상 수상과 같은 기초연구의 질적인 성과는 아직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여전히 양질의 기초연구 성과 창출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기초연구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연구자가 창의적 연구수행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함.
☐ 교과부는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성과창출을 위한 연구자 중심의 창의적 연구환경 구축과 안정적 연구비 지원을 ‘12년도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기본전략으로 제시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제목 차례 ... 3
• 표 차례 ... 8
• 그림 차례 ... 12
• 제1장 연구의 개요 ... 14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 14
• 1. 연구의 필요성 ... 14
• 2. 연구 목표 ... 16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연구방법 ... 19
• 1. 연구의 범위 ... 19
• 2. 연구의 방법 ... 20
• 제3절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23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기초연구의 이해 ... 24
• 제1절 창의적 기초 연구의 개념 및 의의 ... 24
• 1. 기초연구의 전통적 개념 ... 24
• (1) 기초연구 ... 24
• (2) 응용연구 ... 25
• (3) 개발연구 ... 25
• 2. 연구개발의 분류방법 ... 25
•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25
• (2) 미국국립과학재단(NSF) ... 26
• (3) 영국과학기술청(OST) ... 27
• (4) Stokes의 분류 ... 28
• (5) Holton과 Sonnert의 분류 ... 30
• 3. 창의적 기초연구 환경과 관련 요소 ... 31
• 제2절 선행연구 ... 35
• 1. 기초연구활성화 관련 선행연구 ... 35
• 2. 연구생산성 및 성과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 ... 37
• 3. 연구성과에 따른 보상체계 관련 선행연구 ... 40
• 4. 연구비 배분개선과 관련된 선행연구 ... 43
• 제3절 국내외 기초연구의 환경변화 ... 44
• 1. 국내의 기초연구 환경 변화 ... 44
• 2. 주요국의 기초연구정책 동향 ... 45
• 제3장 기초연구현황 ... 49
• 제1절 기초연구 현황 ... 49
• 1. 기초연구예산현황 ... 49
• (1) 총 연구개발비 ... 50
• (2) 연구개발단계별 연구개발비 ... 53
• (3) 연구개발주체별 연구개발비 ... 55
• (4) 정부의 R&D 투자 ... 58
• 2. 기초연구인력 및 인프라 ... 60
• (1) 연구개발 인력현황 ... 60
• (2) 분야별 박사학위 취득자 ... 62
• (3) 기관별 연구원 ... 64
• (4) 연구시설·장비 인프라 현황 ... 65
• 3. 기초연구 성과수준 ... 72
• (1) SCI 성과수준 ... 72
• (2) IMD 과학·기술경쟁력 ... 79
• (3) WEF 기술경쟁력 ... 86
• (4) 과학기술논문현황(NSI) ... 91
• (5) 특허 ... 93
• 제2절 국내기초연구기관 현황 ... 97
• 제3절 해외기초연구기관 현황 ... 104
• 1. 미국 ... 104
• (1) 표준기술연구소(NIST) ... 104
• (2) 국립보건원(NIH) ... 107
• 2. 영국 ... 109
• (1) 생명공학 및 생물학연구회(BBSRC) ... 109
• (2) 공학 및 과학기술연구회(EPSRC) ... 109
• (3) 과학기술시설연구회(STFC) ... 110
• 3. 일본 ... 111
• (1) 산업기술총합연구소(AIST) ... 111
• (2) 이화학연구소(RIKEN) ... 113
• 4. 독일 ... 117
• (1) 막스플랑크연구협회(Max-Planck-Gesellschaft, MPG) ... 118
• (2) 프라운호퍼연구협회(Fraunhofer-Gesellschaft: FhG) ... 122
• (3) 헬름홀츠연구협회(Helmholtz-Gemeinschaft Deutscher Forschungszentren. HGF) ... 124
• (4) 라이프니쯔연구협회(WGL) ... 126
• 제4장 조사분석 ... 128
• 제1절 조사의 설계 ... 128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 128
• 2. 조사 절차 ... 128
• 3. 연구도구 및 방법 ... 129
• 제2절 자료분석 및 해석 ... 129
• 1. 조사분석결과 ... 129
• (1) 표본개요 ... 129
• (2) 평균 근무시간 ... 130
• (3) 평균 근무시간 배분 ... 131
• (4) 각 연구 과제별 세부시간 배분 ... 134
• (5) 연구과제 참여율 ... 137
• (6) 보상체계 및 성과 지표 ... 138
• (7) 정책변화에 따른 연구효율성 ... 142
• 제5장 실증 연구 ... 145
• 제1절 개요 ... 145
• 1. 실증 연구의 필요성 ... 145
• 2. 출연연 연구 시스템 ... 145
• 3. 선행 연구 ... 146
• 제2절 연구 모형의 구분 ... 148
• 제3절 분석 모형 A(단순 모형) ... 148
• 1. 분석 개요 ... 148
• 2. 연구자 행동 양식 ... 149
• 3. 기관(출연연)의 행동 양식 ... 151
• 제4절 분석 모형 B(확장 모형) ... 152
• 1. 분석 개요 ... 152
• 2. 연구자 행동 양식 ... 154
• 3. 개인지식생산 함수 ... 155
• 4. 기관의 성과 평가 시스템 ... 156
• 5. 기관의 보상 시스템 ... 157
• 6. 연구자의 총 효용함수 ... 158
• 7. 기관의 총 효용함수 ... 158
• 8. 정책변수(S) ... 159
• 제5절 데이터의 한계 ... 162
• 1. 분석모형A(단순모형) ... 162
• 2. 분석모형B(확장모형) ... 163
• 제6장 정책방안 ... 164
• 제1절 창의적 기초연구지원제도 개선방안 ... 164
• 1. 개인 및 소규모 집단연구 지원 ... 165
• 2. 도전적 고위험-고수익형(High-Risk, High-Return) 기초연구 지원 ... 167
• 3. 연구자 중심의 지원제도 개편 ... 170
• 4. 우수과제 후속지원제도 ... 171
• 5. 연구자 중심의 연구관리체계 구축 ... 172
• 제2절 창의적 연구환경 개선 및 활용 ... 172
• 1.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초연구 활성화 ... 172
• 2. 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 ... 174
• 3. 창의과제 연구예산 증대방안 ... 176
• 제3절 연구자 중심 연구성과평가 및 보상제도 개선 ... 180
• 1. 개인성과 평가 제도 개선 ... 180
• 2. 우수연구성과에 대한 보상제도 마련 ... 181
• 3. 과제 참여율 확대 (100% ->130%) ... 183
• 4. 성과확산지원 제도개선 ... 185
• 제5절 안정적 연구환경 제공 ... 186
• 1. 정년연장 및 Tenure 제도 도입 ... 186
• 2. PBS(Project Base System)제도 폐지 ... 187
• 3. Block Funding(묶음예산제) 비율 증가 ... 189
• 제6절 소외 연구자계층 지원방향 ... 190
• 1. 여성 과학기술인 지원제도 개선 ... 190
• 2. 지방연구인력 활용방안 ... 192
• 3. 비정규직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 강화 ... 193
• 제7장 결론 및 제언 ... 194
• 참고문헌 ... 199
• 부록 ... 212
• Ⅰ. SCI 성과수준 국제비교 현황 ... 212
• Ⅱ. WEF 국가경쟁력 현황 ... 223
• Ⅲ. 출연연 평가 시스템 예제 ... 229
• Ⅳ. 분석모형 설문지 ...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