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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및 지원방안
New strategies and Management System for activating creative basic research in Korea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연구책임자 이민형
참여연구자 안두현 , 박동배 , 박기범 , 김계수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9-12
과제시작연도 2009
주관부처 국무총리실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등록번호 TRKO201900018297
과제고유번호 1105001268
사업명 경제(과학기술정책연구원)
DB 구축일자 2020-03-21

초록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창의적 기초연구의 중요성
- 2008년 우리나라의 총연구개발비는 34조 4,981억원으로 GDP 대비 3.37%로 세계 4위 수준임.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 비해 기초원천기술의 확보가 미흡하고 중점 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적 수준과 여전히 기술격차가 존재하는 등 질적인 성장은 미흡한 상태임.
-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응용개발 중심의 추격형 기술도입 전략에서 기초원천기술의 자체 확보 능력을 제고하는 창조선도형 연구개발 전략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함.
- 과학

Abstract

For decades, technological development strategies in Korea have actively utilized imitation strategies to pursue science and technologies of advanced countries. As a result, the capability of applying and utilizing source technologies has been developed significantly, but the capacity of obtaining 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요약 ... 5
  • 목차 ... 21
  • 표목차 ... 25
  • 그림목차 ... 28
  • 제1장 서 론 ... 3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접근방법 ... 33
  • 제3절 연구의 구성 ... 35
  • 제2장 이론적 배경과 분석 방향 ... 37
  • 제1절 창의적 기초연구의 이해 ... 37
  • 1. 기초연구의 개념 및 중요성 ... 37
  • 2. 창의성의 개념 및 구성요소 ... 41
  • 3. 창의성 연구의 분석 수준 ... 46
  • 제2절 창의적 연구조직 환경과 관련 요소 ... 52
  • 1. 창의적 연구조직의 환경적 특징과 요인 ... 52
  • 2. 관련 연구들의 시사점 ... 61
  • 제3절 연구의 분석 틀 ... 62
  • 제3장 선진국 창의적 기초연구정책 및 지원제도 현황 ... 65
  • 제1절 미국의 기초연구정책 동향 ... 65
  • 1. 기초연구정책 방향: 고위험 혁신연구 강화 ... 65
  • 2. 기초연구 지원 프로그램 ... 67
  • 3. 기초연구 관리시스템의 변화 동향 ... 75
  • 제2절 일본의 기초연구정책 동향 ... 78
  • 1. 기초연구정책 방향: 사회환원적 기초연구 강화 ... 78
  • 2. 기초연구 지원 프로그램 ... 80
  • 3. 기초연구 시스템의 개혁: 경쟁적 환경의 촉진 ... 89
  • 제3절 EU의 기초연구정책 동향 ... 99
  • 1. 기초연구정책 방향: 창의적 프론티어 연구 강화 ... 99
  • 2. 기초연구 지원 프로그램 ... 101
  • 제4절 영국의 기초연구정책 동향 ... 109
  • 1. 기초연구정책 방향: 과학의 사회공헌 강화 ... 109
  • 2. 창의 기초연구 지원제도 ... 110
  • 제5절 선진국 기초연구정책 및 지원제도의 시사점 ... 116
  • 제4장 우리나라 기초연구정책 및 지원관리제도 분석 ... 119
  • 제1절 기초연구정책 방향 및 투자 포트폴리오 분석 ... 119
  • 1. 기초연구 추진 방향 및 전략 ... 119
  • 2. 기초연구투자 포트폴리오 분석 ... 123
  • 제2절 기초연구지원사업 및 관리제도 ... 133
  • 1. 기초연구사업 현황 ... 133
  • 2. 기초연구사업 관리제도 ... 138
  • 제3절 공공연구기관 지원정책 및 관리제도 분석 ... 143
  • 1. 대학연구 지원정책 및 관리제도 ... 143
  • 2. 출연연구기관 지원정책 및 관리제도 ... 155
  • 제4절 기초연구정책 및 지원관리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 ... 166
  • 1. 기초연구투자 및 사업관리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 ... 166
  • 2. 공공연구기관 지원정책 및 관리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 ... 167
  • 제5장 공공연구기관의 창의적 기초연구환경 분석 및 시사점 ... 172
  • 제1절 설문조사 및 분석 ... 172
  • 1. 설문조사 개요 및 방법 ... 172
  • 2. 분석 변수의 선정과 분석 방법 ... 172
  • 제2절 대학의 기초연구 수행 환경 분석 ... 174
  • 1. 응답자의 주요 특성 ... 174
  • 2. 대학의 기초연구 수행 환경 평가 ... 175
  • 제3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초연구 수행 환경 분석 ... 185
  • 1. 응답자의 주요 특성 ... 185
  • 2. 출연(연)의 기초연구 수행 환경 평가 ... 187
  • 제4절 분석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 197
  • 1. 대학과 출연(연)의 공통적인 조직환경 특성 ... 198
  • 2. 대학과 출연(연)의 차별적인 조직환경 특성 ... 199
  • 3. 분석 결과에 의한 개선방향의 시사점 ... 202
  • 제6장 창의적 기초연구 추진전략 및 제도 개선방안 ... 205
  • 제1절 창의적 기초연구 추진을 위한 혁신 방향 ... 205
  • 제2절 창의적 기초연구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정책 및 전략 전환 ... 207
  • 1. 기초연구정책 방향의 재설정 ... 207
  • 2. 창의적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 212
  • 제3절 창의성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 215
  • 1. 제도 혁신 방향 ... 215
  • 2. 기초연구 기획구조의 개선 ... 217
  • 3. 기초연구 수행지배구조의 개선 ... 223
  • 4. 지식융합 관리구조의 개선 ... 228
  • 제4절 창의적 기초연구 추진을 위한 종합관리체계 ... 236
  • 1. 새로운 기초연구 추진관리체계 : PKC 사업 관리시스템 ... 236
  • 2. 새로운 기초연구 종합관리체계와 단계별 접근방안 ... 240
  • 제7장 결론 및 종합제언 ... 244
  • 참고문헌 ... 253
  • 부록 ... 261
  • SUMMARY ... 281
  • CONTENTS ... 287
  • 끝페이지 ... 289

표/그림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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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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