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0세기의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형의 사회가 형성되어 천연자원의 고갈과 폐기물의 처리가 전 지구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제조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재제조를 통해 제품의 재사용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날로 고갈되는 천연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또한 재제조를 함으로써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EU연합 및 해외 선진국들은 폐차의 재활용에 대한 목표치를 2006년 85%, 2015년 95%를 두고 이러한 목표치를 달성 할 수 있도

20세기의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형의 사회가 형성되어 천연자원의 고갈과 폐기물의 처리가 전 지구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제조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재제조를 통해 제품의 재사용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날로 고갈되는 천연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또한 재제조를 함으로써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EU연합 및 해외 선진국들은 폐차의 재활용에 대한 목표치를 2006년 85%, 2015년 95%를 두고 이러한 목표치를 달성 할 수 있도록 폐차의 부품을 재활용 및 재사용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10%에 해당하는 부품은 부품 차원의 재활용, 즉 재제조를 통한 재사용을 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목차 Contents

• 연차보고서 ... 1
• 제출문 ... 2
• 사업추진내역 ... 3
• 표지 ... 9
• 목차 ... 10
• 1. 서론 ... 13
• 1.1 기술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 13
• 1.2 당해연도 개발 내용 및 범위 ... 26
• 2. 국내 재제조산업 현황 ... 33
• 2.1 국내 재제조산업 현황 분석 방법 ... 35
• 2.2 국내 자동차부품 재제조산업 현황 분석 ... 43
• 2.3 국내 토너카트리지 재제조 산업 현황 분석[부록 1] ... 64
• 2.4 국내 재제조산업 문제점 분석 ... 72
• 3. 국내 재제조 관련 법률 현황 [부록 11] ... 85
• 3.1 국내 폐기물 관리 현황 ... 85
• 3.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86
• 3.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96
• 3.4 제조물 책임법 ... 100
• 3.5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 ... 102
• 4. 재제조 부품의 에너지 이용 및 자원 절감효과 분석 ... 104
• 4.1 개요 ... 104
• 4.2 LCA 수행 ... 105
• 4.3 에너지 흐름 및 경제적 상관관계 분석 ... 147
• 4.4 고용창출효과 분석 ... 156
• 5. BER (Block Exemption Regulation) 분석 ... 164
• 5.1 BER의 등장배경 ... 164
• 5.2 BER의 개념 ... 164
• 5.3 BER의 개정과정 ... 165
• 5.4 BER의 주요 내용 ... 167
• 5.5 한국 자동차 시장에 미칠 BER의 영향력 ... 192
• 6. 미국 주 별 재제조관련 법규 ... 195
• 7. 스마트 칩(Smart Chip) 분석 ... 214
• 7.1 국내 스마트 칩 시장 동향 ... 216
• 7.2 해외 스마트 칩 시장 동향 ... 218
• 8. 재제조 관련 소송사례 분석 ... 222
• 8.1 국내 소송 사례 [부록 4] ... 224
• 8.2 해외 소송 사례 [부록 4] ... 227
• 9. 영국의 재제조 법규 입안 [부록 5] ... 237
• 10. ELV, RoHs, WEEE 법률 분석 [부록 12] ... 245
• 10.1 ELV (End-of Life Vehicles) 법률 ... 245
• 10.2 RoHs(the Restriction of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법률 ... 260
• 10.3 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법률 ... 262
• 11. 오바마 정부의 재제조 관련 입법 및 규정 ... 278
• 11.1 차량세와 차량대부금 이자의 공제 ... 278
• 11.2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 280
• 11.3 디젤 배기가스 축소 활동 기금 ... 281
• 11.4 자동차의 폐기물 ... 282
• 11.5 기후 변화 법 ... 284
• 11.6 차대 교환 프로그램 ... 286
• 11.7 정보 유효성 ... 288
• 11.8 자동차 소유자 수리권 ... 298
• 11.9 재제조 장비에 대한 세금 공제 ... 302
• 11.10 오바마 정부 하의 입법 및 규정 활동의 원문 ... 304
• 12. 미국 워싱턴 및 올랜도 컨퍼런스 [부록 8] ... 310
• 12.1 워싱턴 D.C : 2009 Aftermarket Legislative Summit ... 310
• 12.2. 올랜도: 2009 Heavy Duty Remanufacturing Group Summit ... 354
• 13. 해외 토너카트리지의 재제조 산업 현황 분석 [부록 1] ... 361
• 13.1 미국의 카트리지 재제조 산업현황 ... 363
• 13.2 유럽의 카트리지 재제조 산업현황 ... 366
• 13.3 중국 토너카트리지 재제조 산업현황 ... 371
• 14. 국내·외 의료기기 재제조 산업 현황 분석 [부록 10] ... 373
• 14.1 의료기기산업 지역별 현황 ... 373
• 14.2 국내 의료기기 시장 규모 현황 ... 376
• 14.3 의료기기 수리현황 ... 377
• 14.4 국내 중고 의료기기 유통현황 ... 380
• 14.5 국외 중고의료기기 유통현황 ... 385
• 14.6 유럽 의료기기 재제조 현황 (베를린공대 자문 자료) ... 393
• 15. 해외 복사기 재제조 산업의 현황 분석 ... 404
• 15.1 해외 복사기 재제조 산업 시장현황 ... 404
• 15.2 복사기 (복합기) 재제조 공정 분석 ... 414
• 16. 미국의 자동차용 전자컨트롤 부품(Electronics Control Units: ECU)의 재제조 ... 429
• 16.1 ECU의 구조 ... 429
• 16.2 ECU의 고장 원인 ... 433
• 16.3 독립 ECU 재제조 공정 흐름의 분석 ... 436
• 16.4 ECU 재제조산업 현황 ... 438
• 17. 해외 자동차부품 Core 회수 체계 ... 441
• 17.1 미국의 Market 네트워크에서 Core의 흐름 ... 441
• 17.2 독일의 코어 회수 현황 ... 444
• 18. 한국과 일본의 Core 회수를 위한 해체 현황 ... 446
• 18.1 국내의 자동차 Core 회수를 위한 해체 현황 ... 447
• 18.2 일본의 자동차 Core 회수를 위한 해체 현황 ... 453
• 19. APRA를 통한 해외 자동차부품 재제조업체 분석 ... 467
• 20. 재제조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 475
• 20.1 재제조 계약학과 개설 및 운영 ... 476
• 20.2 재제조 산업단지 조성 ... 482
• 20.3 국내·외 재제조 업체간 Network 구성 ... 486
• 20.4 해외 재제조 신기술 이전 ... 491
• 20.5 국내 재제조산업 활성화 방안 Matrix ... 496
• 21. 재제조산업 파악을 위한 활동 ... 497
• 21.1 재제조 연구회 활동 ... 498
• 21.2 국제 Conference 개최 (부록 14) ... 500
• 21.3 재제조 국제 공동연구소 운영 ... 505
• 21.4 국내·외 학회 개제 및 학술대회 발표 논문 (부록 2) ... 506
• 21.5 재제조 연구회 홈페이지 ... 508
• 22. 결언 ... 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