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핵심기술
사용후핵연료 중간 저장시설에 대한 법령 개정(안) 및 안전성 평가 지침(안)
최종목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스템에 대한 종합 안전성 평가 확인 체계 구축을 통한 인허가 제도/절차 개선 및 기술기준 개발
개발내용 및 결과
○ 인허가 제도/절차 개선방안 도출
- 국내 저장 시설의 현행 법령 체계, 현행 기술기준 미비점 및 개정 필요성 도출
- 저장시스템에 대한 인허가 제도의 단계별 절차, 인허가 제출문서 요건, 기술기준 허가 요건 도출
○ 법령 및 고시 개정(안) 작성
- 현행

핵심기술
사용후핵연료 중간 저장시설에 대한 법령 개정(안) 및 안전성 평가 지침(안)
최종목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스템에 대한 종합 안전성 평가 확인 체계 구축을 통한 인허가 제도/절차 개선 및 기술기준 개발
개발내용 및 결과
○ 인허가 제도/절차 개선방안 도출
- 국내 저장 시설의 현행 법령 체계, 현행 기술기준 미비점 및 개정 필요성 도출
- 저장시스템에 대한 인허가 제도의 단계별 절차, 인허가 제출문서 요건, 기술기준 허가 요건 도출
○ 법령 및 고시 개정(안) 작성
- 현행 법령 체계 현황 및 문제점 도출
- 저장시스템에 대한 법령 체계 및 고시 개선 방안 도출
- 안전성 분석보고서 작성 및 구조,설비 및 성능 기술기준 (안) 개발
○ 안전성 평가지침 개발
- 저장시스템 안전지침 기준 및 절차
- 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 및 검증 체계 구축
- 격납,핵임계,방사선방호 및 열제거 안전성 평가 검증 지침(안) 개발
기술개발 배경
한수원(주)는 지금까지 호기 간 이송, 조밀저장, 추가 저장 랙 설치를 통해 발전용원자로 소 내 저장용량을 확충해 왔고, 중수로형인 월성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자체 저장 능력을 늘리기위해 부지 내에 캐니스터 300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2010년 5월부터 7개 모듈(총 16,800 다발 용량)의 MACSTOR를 건설·운영을 시작함.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속적인 원자력 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용 후핵연료는 2011년 말 기준으로 약 12,011톤으로 현재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저장고에 저장하고 있으며, 2016년 경 임시저장고 포화가 예상됨.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2016년경 임시저장고가 포화됨에 따라 국내 발전용원자로의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스템(캐스크 및 시설)의 설계 및 건설·운영을 위한 사전준비가 시급하나,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인허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및 심검사를 위한 규제 기반은 적절히 갖추어져 있지 못함.
핵심개발 기술의 의의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요건 및 세부 안전지침을 적기에 개발, 사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설계 및 건설·운영 준비사업 추진의 시행착오 최소화
국내 기술기준이 아닌 국외 규제 기준 및 인허가 기준에 따른 연구개발로 인한 사업자 연구 결과의 활용성 저하 문제 해결
적용 분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인허가 심사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 초록 ... 3
• 기술개발사업 주요 연구성과 ... 7
• 목차 ... 10
• 제1장 서론 ... 12
• 제1절 기술개발의 중요성 및 필요성 ... 12
• 제2절 국내·외 관련기술의 현황 ... 16
• 1. 국내·외 기술현황 ... 16
• 가. 국내 기술 동향 및 수준 ... 16
• 나. 국외 기술 동향 및 수준 ... 19
• 제3절 기술개발 시 예상되는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 26
• 제2장 기술개발 내용 및 방법 ... 27
• 제1절 최종목표 및 평가방법 ... 27
• 제2절 단계목표 및 평가방법 ... 27
• 제3절 연차별 개발내용 및 개발범위 ... 28
• 제4절 수행 결과의 보안등급 ... 31
• 제5절 유형적 발생품(연구시설, 연구장비 등) 구입 및 관리 현황 ... 31
• 제3장 결과 및 사업화 계획 ... 32
• 제1절 연구개발 최종 결과 ... 32
• 1. 연구개발 추진일정 ... 32
• 2. 추진실적 및 연구결과 ... 34
• 가. 사용후핵연료 인허가 제도·절차 개선 도출 ... 34
• 1) 해외중간저장시설 인허가 절차 및 현황 분석 ... 34
• 2) 현행 법령 체계, 기술기준 미비점 및 개정 필요성 ... 36
• 3) 저장시스템에 대한 인허가 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 ... 37
• 나.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스템 인허가 관련 법령 및 고시제정(안) ... 46
• 1) 안전규제 법령 및 규제요건 개선 방안 ... 46
• 2) 안전위원회 고시 현황 및 개선 방안 ... 49
• 4) 중간저장시설 안전성 분석보고서 심사지침 제정(안) ... 57
• 4) 저장시스템 안전지침 기준 및 절차 ... 62
• 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 지침(안) 개발 ... 74
• 1) 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체계 구축 ... 74
• 2) 저장시스템 안전성 검증체계 구축 ... 75
• 3) 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 지침(안) ... 86
• 제2절 연구개발 추진 체계 ... 110
• 제3절 시장현황 및 사업화 전망 ... 110
• 제4절 고용 창출 효과 ... 110
• 제5절 자체보안관리진단표 ... 111
• 부록 : 1. 미국 DOE 블루리본 위원회 보고서 번역본(KINS/ER-221) 1부 ... 111
• 부록 : 2.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스템 예비안전성 표준확인체계 구축 상세보고서(KINS/RR-222) 1부 ... 111
• 부록 : 3. 위탁보고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의 안전성평가 지침 조사분석” (KINS/HR-1194) 1부 ...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