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문제/이슈 식별 과정의 일관성은 미흡하다고 판단되나 대부분의 문제/이슈는 적절히 도출된 것으로 판단됨
□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는 국민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 하에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기술의 사용이 필수적이므로 과학기술 기반의 문제 해결의 중요성이 인정됨
□ 사업목표가 비전과 유사하게 선언적인 수준에서 제시되었으므로 동 사업을 통해 사업종료 시점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성과를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문제/이슈 식별 과정의 일관성은 미흡하다고 판단되나 대부분의 문제/이슈는 적절히 도출된 것으로 판단됨
□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는 국민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 하에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기술의 사용이 필수적이므로 과학기술 기반의 문제 해결의 중요성이 인정됨
□ 사업목표가 비전과 유사하게 선언적인 수준에서 제시되었으므로 동 사업을 통해 사업종료 시점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성과를 기준으로 사업목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목표별 달성 수준에 대한 정의와 측정방식의 보완이 요구됨
□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기술 분야의 기술수목도를 고려할 때 전략과제,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가 사업목표와 관련된 기술개발 분야에 따라 적절히 구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세부과제는 통합·조정, 추진전략의 보완 등이 요구됨
○ [1-14]~[1-1-6] 세부과제는 현재 시점에서 중간저장 관련 범용 기술개발 세부활동으로 추진할 시급성이 낮고 [2-1-1]~[2-1-3], [2-2-1]~[2-2-3], [3-1-1]~[3-1-2] 등의 세부활동은 과제목표가 유사하고 연구내용이 서로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 연구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통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또한, 성과활용 시기를 고려하여 일부 세부과제는 연구목표 상향 조정 및 연구기간의 단축이 요구됨
□ 과제선정, 성과평가·관리 및 성과활용·확산 계획이 일반적인 사업 관리 수준에서 대체적으로 적절히 제시됨
□ 동 사업 주관부처의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 예산 규모 및 일몰사업 예산 규모를 고려할 때 산업부(연평균 219억 원)와 원안위(연평균 60억 원)는 재원 조달 우려가 다소 존재한다고 판단됨
□ 유사과제의 연평균 예산 및 12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산정 최종보고서에 제시된 연구개발비 소요금액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의 사업비는 과다 계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동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위해 주관부처는 생산비용저감 편익을 사용하였으나 동 사업이 시장점유 및 국내생산 증가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 아니며 사용후핵연료 중 간저장 및 처분 기술 관련 시장이 미형성된 시점이므로 비용효과 분석을 통한 경제성 분석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는 원전 발전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원전의 발전단가가 타 전력원 대비 낮기 때문에 원전 발전량 비교를 통해 전력 생산비용의 효과성 검토가 가능함
○ 원전의 기존 운영계획을 원전설계수명까지 유지하는 원안과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 포화 이후에는 타 전력 수급 방식을 사용하는 대안에서의 원전의 발전량을 분석한 결과, 원안 대비 대안의 원전 발전량이 1,014TWh 낮아 원안이 대안보다 전력 생산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됨

2.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도출
□ 동 사업은 원안 추진 시 일부 적절성이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었으나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및 처분은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는 사항이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시급성과 주관부처의 소명자료를 통한 기획의 완성도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계획의 일부 조정을 통한 대안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됨
○ 주관부처는 동 사업의 범위와 후속사업(URL 실증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사업 목표가 과장되지 않도록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및 성능 실증을 위한 선행핵심기술 확보'로 사업목표를 보완하여 제시함
○ 일부 세부과제는 성과물의 활용시기를 고려하여 연구기간 및 목표를 조정하고 기술적 연계성이 높은 세부과제는 연구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통합하여 세부활동 추진계획을 대체로 적절히 보완하여 제시함
○ 사업단 내 사무국과 전문기관과의 역할 중복을 피하기 위해 기존 제시된 사무국의 역할을 재조정하여 업무의 영역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여 제시함
□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은 동 사업의 당초 목표와 취지에 더욱 부합하고 효율적으로 연구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상호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세부활동을 통합하고 세부활동으로서 타당성이 미흡한 일부 세부과제는 사업 추진범위에서 제외하여 전체 과제의 수 및 규모를 조정함

3.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에 대한 AHP 평가 결과, 평가자 전원이 사업의 '시행몌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행'을 최종 결론으로 도출하였음
○ 평가항목의 1계층인 과학기술적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의 가중치는 각각 0.468, 0.420, 0.113으로 계산되어 평가자들은 과학기술적 타당성 항목을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동 사업 계획에 대한 시행·미시행 점수를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AHP 종합평점은 '사업 시행'이 0.786, '사업 미시행'이0.214로 도출되어 사업 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4. 결론 및 정책제언
가. 결론
□ 주관부처는 소명자료를 통해 사업계획 원안의 주요쟁점을 일부 해소하였고, 동 사업은 정부 추진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잔존 주요쟁점에 대한 보완을 전제로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안을 제시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제고함
○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대안은 상호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세부 활동을 통합하고 세부활동으로서 타당성이 미흡한 일부 세부과제는 사업 추진범위에서 제외하여 과제의 수 및 규모를 조정함
□ 주관부처의 소명을 포함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적정 사업비 규모는 사업계획 원안 5,049.6억 원 대비 757.8억 원 감소한 4,291.8억 원임
○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은 동 사업의 당초 목표와 취지에 더욱 부합하고 효율적으로 연구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됨
나. 정책제언
□ 동 사업은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건설·운영을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의 일부이므로 동 사업을 통해 적절 성과물이 적기에 창출되어 후속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성과물의 질적 수준 관리를 위한 중간 모니터링 체계를 사업초기 수립하여 사업기간 내내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세부과제 측면에서 상호연관성이 높은 과제들이 다수 존재하므로 과제간 원활한 성과물 연계 및 기술간섭사항 해소를 위해 세부과제별 추진전략 및 성과물 로드맵의 세심한 관리가 요구됨
□ 동 사업의 3개 관련 부처가 국가적 현안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기술개발 성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확산시키기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할 필요 가 있음
□ 동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및 향후 사용후핵연료 분야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우수인력 양성·공급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출처 : 요약 3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요약 ... 13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43
• 제 1 절 사업 개요 ... 43
• 1.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 45
• 2. 사업의 범위 ... 47
• 3. 사업 세부구성 및 내용 ... 48
• 제 2 절 조사방법 ... 50
• 1. 사업의 특징 ... 50
• 2. 항목별 조사방법 ... 50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52
• 제 1 절 사용후핵연료의 개요 ... 52
• 1. 사용후핵연료의 정의 ... 52
• 2. 사용후핵연료 관리 프로세스 ... 55
• 제 2 절 사용후핵연료 발생 및 관리 현황 ... 61
• 1. 사용후핵연료 발생 현황 ... 61
• 2. 주요국 사용후핵연료 관리 현황 ... 62
• 제 3 절 국내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동향 ... 69
• 1.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수립('78~) ... 69
• 2.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운영(’13.10~’15.06) ... 69
• 3.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수립(’16.07) ... 71
• 4. 문재인정부 에너지전환 정책 국정과제 추진(’17.07) ... 74
• 5.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추진(’19.05) ... 74
• 제 4 절 사용후핵연료 관리 국내 기술개발 동향 ... 76
• 1. 운반 및 저장 분야 ... 76
• 2. 처분 분야 ... 78
•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80
• 제 1 절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 80
• 1. 문제/이슈 식별과정 및 정의의 적절성 ... 80
• 2. 과학기술 기반 문제/이슈 해결의 중요성·시급성 ... 85
• 제 2 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 89
• 1.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와의 연관성 ... 90
• 2.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 92
• 3. 사업 성과지표의 적절성 ... 101
• 4.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 103
• 제 3 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104
• 1. 세부활동과 사업목표간 연계성 ... 104
• 2.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 105
• 3. 세부활동 성과지표의 적절성 ... 123
• 4. 세부활동 기간 추정과 시간적 선후관계의 적절성 ... 128
• 5. 추진전략의 적절성 ... 129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34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34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34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142
• 제 2 절 사업 추진 상의 위험요인 ... 152
• 1. 재원조달 가능성 ... 152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155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58
• 제 1 절 비용 추정 ... 158
• 1. 총 사업비의 구성 ... 158
• 2. 적정 사업비 검토 ... 164
• 제 2 절 경제성 분석 ... 169
• 1. 주관부처의 경제성 분석 ... 169
• 2.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경제성 분석 방향 ... 171
• 3. 경제성 분석 결과 ... 172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174
• 제 1 절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 174
•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 174
• 2. 주관부처 소명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 177
• 3.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도출 ... 179
• 제 2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183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183
• 2. 종합평가 결과 ... 184
• 제 3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190
• 1. 결론 ... 190
• 2. 정책제언 ... 191
• 참고문헌 ... 193
• 부 록 :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195
• 끝페이지 ...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