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핵심기술
ㅇ RHO : 일정량의 신재생에너지 열 생산량을 대상자에게 부과하여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열을 생산토록 하는 제도
ㅇ RHI : 일정규모 이상의 열에너지 생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화석연료 대비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
최종목표
ㅇ 국내 신재생 열에너지 현황 및 해외사례파악
- 신재생열에너지 정책, 기술, 보급 현황 검토
- 재생에너지난방법(독일), RHI(영국) 등에 대한 조사
ㅇ 신재생열의무화제도와 신재생열인센티브제도 대안별 검토를 통한 최적 방안 도출
- 의무대상자, 대안별 장

핵심기술
ㅇ RHO : 일정량의 신재생에너지 열 생산량을 대상자에게 부과하여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열을 생산토록 하는 제도
ㅇ RHI : 일정규모 이상의 열에너지 생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화석연료 대비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
최종목표
ㅇ 국내 신재생 열에너지 현황 및 해외사례파악
- 신재생열에너지 정책, 기술, 보급 현황 검토
- 재생에너지난방법(독일), RHI(영국) 등에 대한 조사
ㅇ 신재생열의무화제도와 신재생열인센티브제도 대안별 검토를 통한 최적 방안 도출
- 의무대상자, 대안별 장단점 등을 검토, 대안별 효과 분석
ㅇ 신재생열인센티브제도 시행방안 검토
- 신재생에너지 열단가 산정에 따른 원별 적정 Tariff 산정
- 연도별 보급 예상량 전망 및 지원금 규모 추정
- 열생산량 계량 및 모니터링 검토 방안 예상
ㅇ 신재생열의무화제도 시행방안 및 법제화 방안 검토
- 의무대상자 및 의무부과비율 검토
- 법제화 방안 검토
개발내용 및 결과
ㅇ 정부의 제 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08)에 따른 신재생열에너지 보급목표는 2030년까지 전체 재생에너지 보급량의 41%이나, 현행 관련제도는 보급 위주의 사업으로 전력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이 부재한 상태
ㅇ 독일, 영국 등 운영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신재생열에너지 의무화 제도 설계 검토
ㅇ 국내 신재생 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입 방안으로 세가지 대안을 검토 비교
- (대안1) 일정시점 이후 신축된 건물의 건축주 대상으로 열 소비량 대비 일정 의무비율 부과
- (대안2) 열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혹은 집단에너지 사업자 대상으로 열 생산량 대비 일정 의무비율 부과
- (대안3) 일정 규모 이상의 신재생 열설비를 설치하고 생산하여 화석연료 대비 비용 증가분에 대한 보조금 지원
ㅇ 각 대안별 경제적 파급효과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열의무화 관련 제도도입하에 이전 신재생열에너지원별 의무비율산정, 수혜자 형평성 보장방안, 미이행시 부과금 산정 방안, 국민적 홍보.인신제고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함 (대안별 효과비교 별첨 참고)
기술개발배경
ㅇ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에 대하여 발전차액지원제도(RPS)가 적용되고 있으나 열 생산에 대하여 지원제도가 없는 상태임
ㅇ 풍부한 부존량에도 불구 투자가 전기에너지에 비해 부진하였던 열에너지 부문에 정부 주도의 활성화 정책은 국가 에너지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
핵심개발기술의 의의
향후 녹색성장 정책과 더불어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부문 뿐만 아니라 난방 및 스팀생산부문의 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기존 화석에너지 생산방식에 비하여 온실가스 저감능력이 뛰어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량도 적어 국가의 기후변화협약 대응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적용분야
신재생열에너지 의무화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대상자의 활용용이성, 보급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태양열, 지열, 바이오(목재펠릿, 우드칩)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