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핵심기술
ㅇ RHO
- 건물 총 예상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신재생 열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는 제도
최종목표
ㅇ 국내 열에너지 지원제도에 대한 실행현황 파악 및 해외 사례 파악
- 적용가능 에너지원 검토결과, 태양열, 지열, 바이오(목재 펠릿, 우드칩), 연료전지 우선 적용 가능
- 독일, 스페인 등 해외사례 조사 수행
ㅇ 법제화 방안
- 유사제도 통합적 연계방향 검토 및 법령(안) 마련 등 세부 추진방안 수립
ㅇ 제도 추진에 따른 장단점 분석

핵심기술
ㅇ RHO
- 건물 총 예상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신재생 열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는 제도
최종목표
ㅇ 국내 열에너지 지원제도에 대한 실행현황 파악 및 해외 사례 파악
- 적용가능 에너지원 검토결과, 태양열, 지열, 바이오(목재 펠릿, 우드칩), 연료전지 우선 적용 가능
- 독일, 스페인 등 해외사례 조사 수행
ㅇ 법제화 방안
- 유사제도 통합적 연계방향 검토 및 법령(안) 마련 등 세부 추진방안 수립
ㅇ 제도 추진에 따른 장단점 분석
ㅇ 건축물 열에너지 분석 완료
- 건축물 열에너지 소비현황 분석 및 열단위 분석을 통한 적합가능 건축물 형태 분석 완료 (열단위가 높은 호텔, 통신 등 업종 분야 포함 필요)
ㅇ RHO 의무부과방안 및 시행방안 설정
ㅇ RHO 시행에 따른 효과 분석
개발내용 및 결과
태양열, 지열, 바이오(목재펠릿, 우드칩), 연료전지에 대한 경제성·기술력 등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가중치(안) 등을 설정하였으며 건축물 용도별 열단위 분석을 통해 RHO 제도에 적합한 건축물의 범위를 설정함
또한 독일, 스페인의 신재생 열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장·단점을 분석하여 국내 적용을 위한 방안 분석함.
효과적 제도 효과 도출을 위하여 운영방안을 마련하였음
기술개발 배경
신재생 열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제도의 부재를 충족하고자 국내 여건에 적합한 RHO 제도 추진에 대한 운영방안 마련
핵심개발 기술의 의의
국내 신재생 전력, 연료 분야와 함께 열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 가능하며 나아가 전력, 연료 분야 의무화 제도에 따른 공급인증서 상호거래 체계 구축 가능
적용 분야
신재생 열에너지 의무화 제도 도입을 위한 운영방안 수립과정 정책 결정시 반영 가능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 초록 ... 3
• 기술개발사업 주요 연구성과 ... 6
• 목 차 ... 9
• Ⅰ. 서 론 ... 11
• 1. 연구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11
• 가. 연구 배경 ... 11
• 나. 연구 필요성 ... 12
• 2. 연구 추진 목적 및 기대효과 ... 28
• 3. 연구 추진 방법 및 내용 ... 28
• II.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제도 현황 분석 ... 30
• 1. 국내 신재생에너지제도 현황 ... 30
• 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 30
• 나.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 ... 38
• 2. 해외 주요국가 신재생에너지 제도 현황 분석 ... 43
• 가. 독일 ... 43
• 나. 스페인 ... 55
• 다. 세계 각국의 신재생열에너지 제도 및 정책단계 ... 61
• 라. 해외 신재생열에너지 제도의 특징 및 정책단계 분석 ... 65
• 3. 국내외 제도 총괄 및 국내 건물분야 RHO제도의 주요 구성요소 도출 ... 73
• III. 건물분야 RHO제도 도입 시 주요 쟁점 ... 76
• 1. 제도 세부항목별 쟁점사항 ... 76
• 2. 제도운영에 따른 쟁점사항 ... 96
• Ⅳ. 건물분야 RHO 제도 추진방안 검토 ... 99
• 1. 건물분야 RHO 제도 추진방안 검토 방향 ... 99
• 2. 의무 대상 건축물 범위 ... 100
• 2. 의무 부과기준 ... 119
• 3. 신재생 열에너지원 선정 ... 127
• 4. 신재생 열에너지원별 가중치 검토 ... 142
• 5. RHO 시행방안 ... 156
• 6. 법제화 방안 ... 171
• Ⅴ. 건물분야 RHO 제도 추진 로드맵 ... 181
• 1. RHO 제도 도입 추진방향 ... 181
• 3.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 191
• Ⅵ. 결론 ... 196
• 1. 연구 결론 ... 196
• 2. 정책 제언 ... 196
• RHO 운영사례조사를 위한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 198
• 1. 출장지 개요 ... 199
• 2. 출장지역의 신재생열에너지 의무화 도입운영 현황 ... 201
• 가. 스페인 ... 201
• 나. 독일 ... 202
• 3. 제도 도입/운영 시 핵심이슈 파악을 위한 해외조사 항목 도출 ... 205
• 4. 출장기관 선정 및 개요 ... 207
• 5. 방문기관 별 주요 회의내용 ... 210
• 6. 해외방문조사를 통한 신재생열에너지 의무화 제도 도입 시사점 ... 215
• 끝페이지 ...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