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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국내 RFS 제도 시행을 위한 상세 운영방안, 법제화 방안 그리고 이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연구
최종목표
◦ 국내 RFS 제도 시행을 위한 상세 운영방안 수립
◦ 국내 RFS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제화 방안 수립
◦ 국내 RFS 제도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개발내용 및 결과
◦ 국내 RFS 제도 시행을 위한 상세 운영방안
- 혼합의무자로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업자 선정, 적용대상 수송용 연료로 경유와 휘발유 그리고 천연가스 선정은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재설계하여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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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국내 RFS 제도 시행을 위한 상세 운영방안, 법제화 방안 그리고 이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연구
최종목표
◦ 국내 RFS 제도 시행을 위한 상세 운영방안 수립
◦ 국내 RFS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제화 방안 수립
◦ 국내 RFS 제도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개발내용 및 결과
◦ 국내 RFS 제도 시행을 위한 상세 운영방안
- 혼합의무자로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업자 선정, 적용대상 수송용 연료로 경유와 휘발유 그리고 천연가스 선정은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재설계하여 도출
- 1단계 RFS 제도 시행 초기에 바이오디젤 우선 도입, 2단계 바이오 에탄올과 바이오가스 도입 검토
- 신재생연료 도입 연차별 및 단계별 중장기 의무량 부과 수립
- 시나리오 1
·1단계 : 바이오디젤 우선 혼합의무, BD2.5('14) ~ BD5('20)
·2단계 : 바이오에탄올 시범보급사업('14~'16) 후, E3 ~ E5 도입 검토
- 시나리오 2
·1단계 : 바이오디젤 우선 혼합의무, BD2.5('14) ~ BD4('20)
·2단계 : 바이오에탄올 시범보급사업('14~'16) 후, E3 ~ E4 도입 검토
- 의무이행 설계에 따른 혼합의무자간 의무이행 절차 수립하여 연간 운용방안 도출
- 신규 신재생연료의 추가 및 신규 검토 혼합의무자에 따른 확대방안
- 국내 RFS 제도의 인증서 거래, 과징금 등의 의무이행 수단에 대한 도입 검토안 도출
◦ 국내 RFS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제화 방안 수립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RFS 제도 시행을 위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시 등의 법제화안 도출
- RFS 제도 시행 법률은 기본법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개정안으로 국회의원 입법으로 제출
◦ 국내 RFS 제도 시행에 따른 경재성과 파급효과 분석
- 시나리오별 수송용 연로와 신재생연료의 보급량 예측을 통한 신재생 연료 혼합에 따른 가격상승분 예측
- RFS 제도 시행 바이오디젤 혼합(BD2.5)에 따른 경유가격은 7원, 목표 ‘20년은 최고 12원 상승과 바이오에탄올 E3 도입(’17) 시 휘발유 가격은 10원, 목표 ‘20년은 최고 18원 ~ 22원 상승 예측
- 시나리오별 사회적 비용와 편익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도출하였으며, 산업연관분석에 따른 파급효과를 도출
기술개발배경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의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 방법 및 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의해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바이오 디젤 2% 혼합의무제도를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
핵심개발기술의 의의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증대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의 달성을 위해서는 RFS 제도가 수송부문에서 효율적 대안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의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 방법 및 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의해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바이오디젤 2% 혼합의무제도를 신재생에너지법에 명시화
적용분야
◦ 국내 신재생연료 혼합의무제도(RFS)의 시행에 따른 정책 기초자료
◦ 국내 신재생연료 혼합의무제도(RFS)의 법제화에 따른 정책 기초자료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 초록 ... 4
• 기술개발사업 주요 연구성과 ... 8
• 목 차 ... 11
• 제 1 장 서론 ... 13
• 제 1 절 기술개발의 중요성 및 필요성 ... 13
• 제 2 절 국내외 관련 기술의 현황 ... 14
• (1) 국내 정책동향 및 수준 ... 14
• (2) 국외 정책동향 및 수준 ... 15
• 제 2 장 기술개발 내용 및 방법 ... 18
• 제 1 절 최종 목표 및 평가 방법 ... 18
• 1. 최종목표 ... 18
• 2. 평가방법 ... 18
• 제2절 단계 목표 및 평가 방법 ... 18
• 1. 단계 목표 ... 18
• 가. 1차년도 ... 18
• 2. 평가 방법 ... 19
• 제3절 연차별 개발 내용 및 개발 범위 ... 20
• 1. 1차년도 ... 20
• 제 3 장 결과 및 사업화 계획 ... 22
• 제1절 연구개발 최종결과 ... 22
• 1. 해외 RFS 제도의 의무이행 방안 조사 ... 23
• 가. 세계 신재생연료의 현황 ... 23
• 나. 세계 주요국 RFS 제도의 의무이행 ... 27
• 2. 국내 RFS 제도의 세부 운영방안 수립 ... 44
• 가. RFS 제도의 의무부과 방안 재검토 설계 ... 45
• 나. RFS 제도의 상세 의무이행 절차 수립 ... 52
• 다) RFS 제도의 상세 연간 운용방안 ... 55
• 라) RFS 제도 관리기관의 상세 운영방안 ... 56
• 마. 신규 신재생연료의 추가 및 혼합의무자의 확대 방안 ... 59
• 3. 국내 RFS 제도의 의무이행 수단 방안 검토 ... 61
• 가. RFS 제도의 의무이행 수단 검토 ... 61
• 나. 혼합의무자의 의무이행 신재생연료 원별 가중치 검토 ... 66
• 4. 국내 RFS 제도의 시행을 위한 법제화 방안 ... 69
• 가. 개요 ... 69
• 나. 해외 RFS 제도 도입 주요국가의 법제화 조사 ... 70
• 다. RFS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제화(안) 수립 ... 80
• 라.「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에너지법」등 관련 업계 법안 개정검토 ... 92
• 마. 결어 ... 92
• 5. 국내 RFS 제도의 시행에 따른 경제성 및 파급효과 분석 ... 94
• 가. RFS 제도 시행에 따른 신재생연료의 가격예측 ... 94
• 나. RFS 제도 시행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 111
• 다. 산업파급효과 분석 ... 124
• 6. 산업계, 연구계 등으로 구성된 RFS 추진 TFT 구성하여 의견수렴 ... 138
• 가. 업계 의견수렴을 위해 RFS 추진 TFT를 구성하여 월1회 회의 개최 ... 138
• 나. 업계 의견수렴을 위해 워크숍 및 대국민 공청회 개최 ... 144
• 제2절 연구개발 추진 체계 ... 147
• 제3절 결론 및 향후 종합계획(안) ... 148
• 1. 결론 ... 148
• 2. RFS 시행에 따른 향후 추진 종합계획 로드맵 ... 150
• 참 고 문 헌 ...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