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 자동차시장의 패러다임은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고효율 친환경자동차로 전환되고 있다.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고자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를 핵심적인 정책으로 선택하고 있다.
EU는 2009년 4월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기준을 준수토록 하는 규제도입을 결정하고, 자동차 평균 CO₂ 배출허용기준을 2012년부터 130g/㎞(≒18.1㎞/ℓ), 2020년부터는 95g/㎞(≒22.4㎞/ℓ)로 설정하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 자동차시장의 패러다임은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고효율 친환경자동차로 전환되고 있다.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고자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를 핵심적인 정책으로 선택하고 있다.
EU는 2009년 4월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기준을 준수토록 하는 규제도입을 결정하고, 자동차 평균 CO₂ 배출허용기준을 2012년부터 130g/㎞(≒18.1㎞/ℓ), 2020년부터는 95g/㎞(≒22.4㎞/ℓ)로 설정하였다. 미국도 2010년 4월 연방정부의 평균연비기준(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Standards)과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둘 다를 규제하는 법안을 발표하고, 5월에 이를 확정 고시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업체들은 2016년부터 경형차량(승용차와 경형트럭)에 대해서 34.1mile/gallon(≒14.5㎞/ℓ, 승용차는 16.1㎞/ℓ)의 평균연비기준과 250g/mile(≒156g/㎞)의 CO₂ 배출기준을 동시에 준수해야 한다.

Abstract ▼

1. Research Purpose
The global motor vehicle market’s paradigm is shifting to high-efficiency and environment-friendly vehicle due to the worldwide economic crisis and strengthened environmental regulation. The major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U.S., EU and Japan are adopting the policies to st

1. Research Purpose
The global motor vehicle market’s paradigm is shifting to high-efficiency and environment-friendly vehicle due to the worldwide economic crisis and strengthened environmental regulation. The major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U.S., EU and Japan are adopting the policies to strengthen the automobile fuel economy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standards as the key policy in order to lead this paradigm.
EU decided to introduce the regulation in accordance with greenhouse gas emissions target on April 2009, setting the average CO₂ emission target of vehicle as 130g/㎞(≒18.1㎞/ℓ) from 2012 and 95g/㎞(≒22.4㎞/ℓ) from 2020. U.S. government also announced an act to regulate both federal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and average greenhouse gas emissions of motor vehicle on May 2010.
Accordingly, car manufacturers to sell vehicles in U.S. territory should comply with both the average fuel economy standard of 34.1mile/gallon(≒14.5㎞/ℓ) and the CO₂ emission standard of 250g/mile(≒156g/㎞) for light-duty vehicles(cars and trucks) from 2016.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 ... 5
• ABSTRACT ... 13
• 제목 차례 ... 21
• 표 차례 ... 24
• 그림 차례 ... 27
• 제Ⅰ장 서 론 ... 31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31
• 2. 연구 목적 및 범위 ... 34
• 제Ⅱ장 승용차시장 및 평균연비제도 현황 ... 37
• 1. 승용차 등록 및 보유구조 ... 37
• 가. 형태별 시장구조 ... 37
• 나. 연료별 시장구조 ... 39
• 다. 배기량별 시장구조 ... 44
• 라. 승용차 보유 및 등록 국제 비교 ... 46
• 2. 승용차 판매 및 평균연비 동향 ... 49
• 가. 승용차 판매 동향 ... 49
• 나. 판매승용차 평균연비 및 평균 CO2 배출량 추이 ... 51
• 3. 승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 제도 ... 54
• 제Ⅲ장 자가용 승용차 운행 특성 ... 57
• 1. 승용차 연료소비 추이 ... 57
• 2. 주요 승용차 운행 특성 ... 60
• 제Ⅳ장 해외 연비 및 CO2 배출기준제도 ... 67
• 1. 미국 ... 68
• 가. 기업평균연비제도(CAFE) 및 온실가스배출기준 병행 규제 ... 68
• 나.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 설정 방법론 ... 78
• 2. EU ... 88
• 가. 수송부문 CO2 배출 감축제도 동향 ... 88
• 나. 승용자동차의 CO2 배출량 규제 제도 ... 88
• 다. 경량 상용 자동차의 CO2 배출량 규제 제도 ... 92
• 라. 중량 상용 자동차(트럭 버스)의 CO2 배출량 규제 제도 ... 94
• 3. 일본 ... 96
• 가. 승용차 평균연비 추이 및 목표 ... 96
• 나. 탑 러너(Top Runner) 제도 ... 99
• 다. 자동차 세제의 그린화 동향 ... 114
• 4. 요약 및 시사점 ... 117
• 제Ⅴ장 선택적 단일 규제제도 도입방안 ... 121
• 1. 선택적 단일 규제제도 설계의 기본 원칙 ... 121
• 가. 자동차 속성에 근거한 기준 선택 ... 121
• 나. 국가 평균연비 및 CO2 배출기준 달성 ... 122
• 다. 최적 기준 제시 원칙 ... 123
• 2. 사용 자료 및 방법론 ... 124
• 가. 주요 자료의 기초통계량 ... 124
• 나. 상관 분석 ... 126
• 다. 분석 방법론 ... 132
• 3. 업체별 연비 및 CO2 배출허용 기준 설정 ... 138
• 가. 주요 가정 ... 138
• 나. 업체별 평균 연비 및 CO2 배출허용 기준 도출 ... 145
• 다. 업체별 연비 및 CO2 배출허용 기준(안) ... 165
• 4. 신축적인 보완제도 도입 방안 ... 170
• 가. 소규모 업체에 대한 기준 완화 ... 170
• 나. 기타 유연성 제도 ... 173
• 제Ⅵ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77
• 1. 관련 고시 제정(안) 반영 ... 177
• 2. 결론 및 향후 과제 ... 178
• 참고문헌 ... 183
• [부록1]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 관리 등에 관한 고시(안) 입안예고 ... 187
• [부록2] 속성변수별 평균 연비 및 CO2 배출기준 비교 ...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