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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에너지경제연구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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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12 |
과제시작연도 | 2011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등록번호 | TRKO201300026424 |
과제고유번호 | 1105004498 |
사업명 | 에너지경제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3-12-21 |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한 이후 그간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의 제반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정부는 산업화를 위한 기반은 어느 정도 구축된 반면 국제적 재정위기 등국내외 여건이 다소 부정적인 국면에 있으며, 보급 확산이 당초의 생각보다 미진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1). 이에 따라 정부는 보다 내실 있는 새로운 도약의 패러다임을 정립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체감”과 “공생”이라는 키워드로 국민 수용성 제고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보급의 경우, 그동안 신재생에
After the vision of “Low-Carbon Green Growth” has been announced, various policies of new and renewable energy have bee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However, there is a lack of implementation because most of the local authorities are passive, their entrusted roles are not sufficient for voluntary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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