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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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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12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300027936 |
DB 구축일자 | 2013-10-26 |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남북 간의 이견과 북한 비핵화에 대한 남북 및 미·북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북한의 비핵화는 2007년 이후 진전되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2003년부터 추진된 6자회담은 2005년 북한 비핵화를 위한 「9·19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2·13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이행절차에 합의하지 못함으로써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8월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함으로써 「2·13 합의」합의 및 「10·3 합의」에 의한 핵불능화 조치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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