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한반도의 통일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에 토대를 두는 것이어야 한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분단으로 인한 국가발전의 장애요인이나 방해요인을 제거하고 세계정치·경제 및 안보 질서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중대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북한으로 인한 한반도의 안정 및 평화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관리하면서 한국만의 독자적인 국가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도 있으나 기존의 북한체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남북관계에서 폭력적 갈등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한, 분단 상황은 국가발전 전략

한반도의 통일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에 토대를 두는 것이어야 한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분단으로 인한 국가발전의 장애요인이나 방해요인을 제거하고 세계정치·경제 및 안보 질서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중대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북한으로 인한 한반도의 안정 및 평화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관리하면서 한국만의 독자적인 국가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도 있으나 기존의 북한체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남북관계에서 폭력적 갈등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한, 분단 상황은 국가발전 전략의 장애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우리의 통일노력은 한반도 분단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층위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요인들을 통일에 우호적인 조건으로 만드는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내적 구조, 남북 간 구조, 국제적 구조 등의 차원에서 통일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통일 외교도 통일정책 이행의 일환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단구조의 타개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한국이 주도적 역량을 발휘하여 달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통일외교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