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을 향한 한국인들의 의지와 주도적 역량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이므로 통일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한국의 독자적인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 특히 한반도 통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한반도의 분단 및 통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 4개국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 일본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을 향한 한국인들의 의지와 주도적 역량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이므로 통일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한국의 독자적인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 특히 한반도 통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한반도의 분단 및 통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 4개국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과 입장을 파악하고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을 세우고자 한다. 이와 함께 보다 거시적이고 심도있는 통일외교 전략 수립을 위해 동북아 경제협력의 관점 및 아·태지역 군사, 안보적 관점에서 한반도의 분단 및 통일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다.
미국은 한국의 주요무역국이자 안보동맹국가일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의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는 국가이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통해 핵위협 제거, 한미안보협력의 강화, 경제적 이익의 증대, 그리고 민주주의 확산과 인권 증진이라는 편익을 얻을 수 있다. 동시에 미국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 한미 동맹관계 재정립으로 인한 주한미군규모 조정 가능성, 한국의 중국 경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주요 쟁점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인식을 미국에 설명하고, 미래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한국과 미국의 안보협력 프레임에 맞춰 진행하여 통일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지지와 협력을 얻어내야 한다.
중국은 시진핑의 집권 이후 ‘중국몽’을 제시하면서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 형성, 주변국과의 협력적 환경 형성, 그리고 남북한 지역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과의 관계가 강화되고 한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중국은완충지대 전략의 대상을 한반도 전역으로의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주도 통일을 위해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드 미사일 배치 문제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은 심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 보다는 ‘국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결정을 내리고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
일본은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약화에 대응하여 미일동맹 강화를 통해 미국과 전략적 역할을 분담하면서, 중국 견제를 위해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전략을 기반으로 미일관계에서 일본의 정책 수행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일본의 전략적 위상 및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일본은 통일한국의 친중화, 통일한국의 핵무장, 통일한국과 일본의 적대적 경쟁관계 형성, 통일 전후의 대량난민의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통일 이후에도 자유, 인권, 시장경제, 법의 지배 등과 같은 가치를 존중할 것을 강조하고, 대일 공공외교를 통해 일본 국민들에게 한반도 통일이 일본에 주는 편익을 알려야 한다. 또한 통일한국은 핵보유를 하지않는다는 ‘비핵 외교’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통일 대비 한미일, 한일 안보대화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급변사태 시 발생하는 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동 대응 및 훈련이 필요하다.
러시아는 2000년 푸틴 집권 이후 ‘강한 러시아의 건설’을 내세워 근린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강화, 집단 안보체제 건설, 군사력 강화, 극동 및 시베리아 개발 등의 세부전략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푸틴의 ‘신 동방정책’은 러시아와 한국의 협력 및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는 역사 및 영토 문제로 불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없으며, 경제적으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따라서 한러군사협력 강화, MD 체제 편입에 대한 신중한 고려, 남북러 3각 경제협력 추진을 통해 한국 주도의 평화통일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를 얻어내야 한다.
제6장 한반도 통일 편익과 우려에서는 개별 국가에 초점을 맞춘 앞의 장들과는 달리 보다 거시적인 아·태지역 군사, 안보적 세력균형의 관점에서 한반도의 분단 및 통일이 초래하는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다. 만약 통일한국이 심화되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 사이에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면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 지역에서 규범 계약적(normative contractual) 질서를 태동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한반도 통일이 역내 안보질서의 발전적 공진을 견인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상존한다. 이러한 관점 아래, 6장은 한반도 분단의 비용과 통일의 편익, 그리고 미국과 중국 등의 한국 주도 통일에 대한 우려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 논리를 전개한다.
제7장 한반도 통일과 아·태지역 경제협력에서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관점에서 한반도 통일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함으로써 통일외교 전략의 시사점을 찾는다. 한반도 통일은 단기적으로는 북한경제 재건을 위한 비용 및 역내 참여국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정책조정비용을 발생시킨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통일 이후 역내 주요국 간 경제적 경쟁을 격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통일은 안보적 불안해소, 거대시장의 탄생, 동북아 지역의 인프라 및 경제적 연계성 강화등의 정치·경제적 편익을 제공한다. 이러한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행기 북한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외교적 노력, 북한경제 재건을 위한 역내 경제협력의 활성화, 그리고 통일 이후 변화된 한반도의 경제적 여건에 맞는 새로운 동북아 지역협력 모델 구축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Abstract ▼

For the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Korean People’s strong willingness and capability that can lead the whole process are strongly required. Moreover,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not only concern South and North Korea, but also include other international players. Therefore, in order to

For the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Korean People’s strong willingness and capability that can lead the whole process are strongly required. Moreover,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not only concern South and North Korea, but also include other international players. Therefore, in order to lay the groundwork for the unified Korea as well as to maintain a stable system after the unification, it is important to gain understandings and support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It is especially significant to identify how the United States, Japan, China and Russia, those that are closely related to Korean Unification, perceive Korea’s division and unification. Based on this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obtain the support and cooperation from these four Northeast Asian nations. Hence, this research aims to devise Korea’s unification strategy by discerning the national positions of the United States, Japan, China and Russia on their foreign policy and North Korean policy.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and profound unification diplomacy strategy,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costs and benefits of the division and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military, security and economic aspects.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목차 ... 5
• 표·그림 목차 ... 7
• 요 약 ... 8
• Abstract ... 12
• Ⅰ. 서론 ... 13
• Ⅱ. 미국의 대외전략과한반도 ... 16
• 1. 미국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 19
• 2.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미 통일외교 전략 ... 29
• Ⅲ. 중국의 대외전략과한반도 ... 47
• 1. 중국의 대외전략, 지역전략, 그리고 한반도 전략 ... 48
• 2.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중 통일외교 전략 ... 63
• Ⅳ. 일본의 대외전략과한반도 ... 78
• 1. 일본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 79
• 2.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일 통일외교 전략 ... 94
• Ⅴ. 러시아의 대외전략과한반도 ... 101
• 1. 러시아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 102
• 2.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러 통일외교 전략 ... 123
• Ⅵ. 한반도 통일 편익과 우려:아·태지역 군사·안보적세력균형의 관점에서 ... 131
• 1. 아·태지역 군사·안보 질서 개황 ... 132
• 2. 아·태지역 군사·안보적 세력균형의 관점에서 본한반도 분단 비용과 통일편익 ... 135
• 3. 한국주도 통일에 대한 세력균형 차원에서의 우려와대응 논리 ... 142
• 4. 친화적 세력균형으로의 공진 ... 148
• Ⅶ. 한반도 통일과아·태지역 경제협력 ... 149
• 1. 한반도 통일과 아·태지역 경제협력 ... 150
• 2. 아·태지역 경제협력의 현황 ... 152
• 3. 아·태지역 경제협력의 관점에서 본 한반도 통일의비용과 편익 ... 162
• 4. 아·태지역 경제협력과 한반도 통일외교의 과제 ... 174
• 5. 통일외교 전략의 시사점 ... 176
• 참고문헌 ... 177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85
• 끝페이지 ...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