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2부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한반도전략 및 전망>
■ 미국의 동아시아·대중전략 및 한반도정책 탈냉전기 이후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이해관계는 이 지역에서 냉전기 동안 확보하였던 미국의 안보이익, 경제이익 및 이를 위한 적극적인 ‘지역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 이익을 동아시아지역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이는 ‘중국 부상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 ‘일본, 한국 등을 중심으로 한 역내 동맹국가와의 관계 강화’, ‘타이완문제, 북한문제 등으로 대표되는 지역분쟁 해결’, ‘세계 경제의 심장으로서의 지속

<제2부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한반도전략 및 전망>
■ 미국의 동아시아·대중전략 및 한반도정책 탈냉전기 이후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이해관계는 이 지역에서 냉전기 동안 확보하였던 미국의 안보이익, 경제이익 및 이를 위한 적극적인 ‘지역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 이익을 동아시아지역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이는 ‘중국 부상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 ‘일본, 한국 등을 중심으로 한 역내 동맹국가와의 관계 강화’, ‘타이완문제, 북한문제 등으로 대표되는 지역분쟁 해결’, ‘세계 경제의 심장으로서의 지속적인 역할’, ‘역내 국가들에 대한 적극적인 민주주의 확산’ 등으로 이해된다. 미국의 동아시아적 개입(engagement)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liberal internationalism)’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윌슨적(Wilsonian) 국제주의의 전통이 외교문제 해결방식에서 ‘일방주의’ 및 ‘다자주의’ 와 선별적으로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탈냉전기 공간의 대표적인 리더십인 클린턴행정부와 부시행정부, 그리고 오바마행정부로 이어지는 정책을 고려해 볼 때, 클린턴행정부의 경우 일부 전통적 현실주의자들이 사안에 따른 ‘선택적 개입(selective engagement)’을 주장하기도 하였고, 부시행정부의 경우 보다 강압적인 ‘공격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 대안이 고려되었는가 하면, 오바마행정부의 경우 소위 ‘자유주의적 국제주의(liberal internationalism)’로 표현된다. 이러한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평가해 볼 때, 대체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안보가 지닌 복합성(regional complexity)에 따라 미국은 ‘군사력’과 ‘시장’ 그리고 ‘민주주의’가 효과적으로 결합된 형태의 정책 개발에 주력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은 일종의 ‘변형된’ 윌슨적 국제주의 개입의 형태로 ‘적극적인 지역균형자(regional balancer)로서의 역할 수행’이라는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