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최근 몇 년 동안 외자 유치를 통해서 국내 경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북한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
- 북한은 지난 2010년 3월의 국가개발은행 출범을 계기로 10개년 경제개발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국가개발은행은 국제금융기구, 국제상업은행들과 거래하며 국가정책에 따라 중요 대상들에 대해 투자업무를 수행하는 모회사라고 할 수 있으며, 조선대풍투자그룹은 그 집행기구로 경제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 경제개발 종합계획은 두만강 하구 개발을

◦ 최근 몇 년 동안 외자 유치를 통해서 국내 경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북한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
- 북한은 지난 2010년 3월의 국가개발은행 출범을 계기로 10개년 경제개발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국가개발은행은 국제금융기구, 국제상업은행들과 거래하며 국가정책에 따라 중요 대상들에 대해 투자업무를 수행하는 모회사라고 할 수 있으며, 조선대풍투자그룹은 그 집행기구로 경제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 경제개발 종합계획은 두만강 하구 개발을 축으로 하여 라진을 석유·천연가스 공급기지로, 청진은 제철·중공업·중기계단지로, 김책·신의주·함흥·남포 등을 지역 거점도시로 개발하는 것이라고 함.
- 또한 우선적으로 주력할 분야로 철도·도로·항만·공항·전력에너지 등의 사회간접시설(SOC) 건설과 농업부문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조선대풍투자그룹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대풍그룹과 국제금융기구의 협조 아래 북한 내각이 ‘10년 경제발전전략계획서’를 작성한다고 되어 있음.
-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자금 지원을 염두에 두고 경제발전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북한의 야심찬 외자유치 계획은 북핵문제와 천안함 사건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가 강화되면서 아직까지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발전을 추진해 나갈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판단됨.
- 이것은 북한이 경제발전을 위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제한되므로 종국적으로 북한경제의 발전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