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기관 고유 임무형사업을 위한 기획연구 사업으로， 남북한 통일 또는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남북한 융화를 위한 최우선과제인 사회기반시설의 정비 또는 구축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기획하는 것임. 북한의 열악한 SOC수준의 현황을 조사하고, 성능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기존의 인문사회학적 연구결과를 총합하고，건설이라는 실물수단을 접목하여 실현 가능성을 높여，남북한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것이며, 건설분야 종합 연구기관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여 북한 SOC건설을 주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및 관리를 위

본 연구는 기관 고유 임무형사업을 위한 기획연구 사업으로， 남북한 통일 또는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남북한 융화를 위한 최우선과제인 사회기반시설의 정비 또는 구축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기획하는 것임. 북한의 열악한 SOC수준의 현황을 조사하고, 성능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기존의 인문사회학적 연구결과를 총합하고，건설이라는 실물수단을 접목하여 실현 가능성을 높여，남북한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것이며, 건설분야 종합 연구기관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여 북한 SOC건설을 주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및 관리를 위한 대응 방법론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5
• 목차 ... 11
• 그림목차 ... 13
• 표목차 ... 14
• 제 1장 사업의 필요성 ... 17
• 1. 배경 및 필요성 ... 17
• 1.1 국내외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 ... 17
• 1.2 기존 연구의 단절과 실물수단 결합의 미비 ... 18
• 1.3 대북 정책 수단 다양화, 구체화를 위한 방법론 재검토 ... 19
• 1.4 KICT의 주도적 연구 선도 및 건설산업 재도약 기반 구축 ... 19
• 1.5 통일 비용 절감을 위한 SOC 대응시나리오 개발 ... 20
• 1.6 북한대응 적정기술에 대한 준비방안 ... 22
• 2. 북한의 인프라 현황과 수요 ... 24
• 2.1 북한의 인프라 현황 ... 24
• 2.2 북한의 인프라 수요 ... 28
• 2.3 북한의 건설 제도 ... 35
• 2.4 최근의 북한관련 동향 ... 37
• 3. 연구원 고유기능(중장기 계획) 부합성 ... 42
• 3.1 헌법에 명시된 영토 보존과 수복 임무를 수행하는 사업 ... 42
• 3.2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국토연구원) ... 43
• 3.3 국정기조 전반과 연관된 사업 ... 45
• 3.4 연구원 정관의 연구원 설립목적과 부합하는 사업 ... 46
• 4.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 47
• 4.1 기존연구 Review ... 47
• 4.2 추진 예정인 연구의 차별성 ... 53
• 5. 연구원 자체사업으로의 타당성 ... 55
• 5.1 연구추진의 시의성, 시급성('14년) ... 55
• 5.2 사업 지원의 필요성 ... 57
• 5.3 연구원 자체사업 현황 ... 59
• 제2장 연구목표, 내용 및 추진전략 ... 61
• 1. 연구의 목표 ... 61
• 1.1 연구동향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추진방향 정립 (SWOT분석) ... 61
• 1.2 연구목표 및 연구범위 ... 64
• 2. 미션, 비전 및 전략 ... 65
• 2.1 비전 및 연구추진 시나리오 제시 ... 65
• 2.2 연구추진 시나리오 ... 65
• 2.3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목표 ... 67
• 2.4 연구 결과의 실현 전략 ... 68
• 2.5 중점 추진분야별 후보(세세부 연구) 설정 및 우선순위 도출 ... 70
• 3. 연구내용 ... 72
• 4. 연차별 연구비 및 연구기간 ... 75
• 4.1 세세부연구별 예산 ... 75
• 4.2 2014년도 연구 구성 ... 77
• 5. 추진전략 및 체계 ... 78
• 5.1 연구추진 사고 ... 78
• 5.2 연구추진 체계 ... 80
• 5.3 본 연구의 지향점 ... 82
• 6. 연구성과 활용계획 ... 84
• 제3장 예상 성과 및 기대효과 ... 87
• 1. 주요 예상성과의 우수성 ... 87
• 2. 연구 성공가능성 ... 87
• 3. 기대 및 파급효과 ... 89
• 3.1 정제적 측면 ... 89
• 3.2 기술적 측면 ... 90
• 3.3 사회적 측면 ... 90
• 제4장 결론 ... 91
• 참고문헌 ... 93
• 기타 관련문헌 ... 95
• 부록 ... 101
• 끝페이지 ...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