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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Ⅲ): 정책제안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0-12
과제시작연도 2010
주관부처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등록번호 TRKO201300027949
과제고유번호 1105003465
사업명 인문(통일연구원)
DB 구축일자 2013-09-21

초록 ▼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남북관계는 여전히 단절되어 있다. 북한은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체제유지와 권력세습에 두면서 남북관계를 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 그 대표적 사례였으며, 이로 인해 한반도는 전쟁위기의 상황에 까지 직면하게 되었다.
두 차례에 걸친 군사적 도발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3남인 김정은에게 권력을 순조롭게 이양시키기 위해 이산가족 상봉 제의, 금강산 관광 재개 협의 등 대남정책노선에서 전술적 유화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북한이 대남 유화정책을 지속할지에

표/그림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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