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DMZ 일원의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그동안 DMZ 일원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연구의 내용이 단편적이었거나 구체적이지 못하여 연구의 내용을 실효성있는 정책대안으로 활용하기에는 미흡하였다. 특히 환경보전방안들이 공간화되지 못함에 따라 개발계획과 개발행위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고, 보전할 지역에 대해서도 제대로 보전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왔다. 따라서 DMZ 일원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개발행위를 통제할 수 있으면서도, 보전할

본 연구는 DMZ 일원의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그동안 DMZ 일원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연구의 내용이 단편적이었거나 구체적이지 못하여 연구의 내용을 실효성있는 정책대안으로 활용하기에는 미흡하였다. 특히 환경보전방안들이 공간화되지 못함에 따라 개발계획과 개발행위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고, 보전할 지역에 대해서도 제대로 보전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왔다. 따라서 DMZ 일원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개발행위를 통제할 수 있으면서도, 보전할 지역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전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구체적이며, 동시에 공간화된 환경보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첫째, DMZ 일원이 지니는 의미를 명확히 하고 DMZ 일원이 왜 보전되어야 하는가를 제시하였다. DMZ 일원은 남북분단과 냉전 이데올로기의 상징으로 아직도 남북한 간에 군사적 긴장이 남아있는 곳이지만, 향후 세계적인 생태 · 평화지역으로 탈바꿈될 지역이라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또한 우수한 생물다양성, 특이한 자연생태계 등 높은 생태적 가치로 인해 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곳이다. 따라서 더 이상의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친환경적 국토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환경관리를 위한 DMZ 일원에 대하여 정책동향과 환경여건을 파악하고, 관리범위를 설정하였다. 여기에는 최근 생태 · 자연도 작성 시 사용한 생태조사권역의 소권역과 수자원공사가 제작한 표준유역도의 유역권을 접경지역지원법상의 접경지역과 중첩하여 생물지리적 관점이 포함된 환경관리범위를 설정하였다.
셋째, DMZ 일원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방안 도출을 위해 전문가와 지역 공무원에 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시한 결과 DMZ일원에 대한 관리실태와 방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넷째, DMZ 일원의 환경보전전략으로 공간환경지도의 작성을 통한 환경계획의 기본틀 수립, 관리권역별 차등관리, 환경정책으로 발생한 공간적 불공정한 분배효과의 시정, 소극적 규제정책에서 적극적 보전정책으로, 이해당사자간 역할분담과 협력체제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권역별 차등관리란 1등급지역은 최우선 보전지역으로 원칙적으로 일체의 개발을 불허하고, 2등급지역은 개발을 불허하지만 소규모 친환경적 개발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며, 3등급지역은 엄격한 환경성평가와 선 친환경적 계획에 의한 후개발을 허용하며, 4등급지역은 친환경적 개발을 허용하지만 3등급보다는보다 완화된 규제를 받으며, 5등급지역은 기 개발지역으로 친환경적 관리와 환경복원을 통해 지역의 환경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다섯째, DMZ 일원에 대하여 국토환경성을 평가하고 이를 등급별로 구분하여 환경관리권역을 설정하였다. 국토환경성평가에는 환경부의 ‘국토환경성평가항목 및 기준’을 적용하였다. 관리권역별 등급의 분석결과 전체 관리범위 7,718.76㎢에서 절대적 보전이 요구되는 핵심지역인 1등급지역은 55.51%인 4,284.85㎢, 보전이 요구되는 완충지역인 2등급지역은 23.45%인 1,809.76㎢, 친환경적 개발이 요구되는 전이지역 중 3등급지역은 8.20%인 632.98㎢, 전이지역 중 4등급지역은 2.41%인 186.27㎢, 기 개발지역인 5등급지역은 5.09%인 393.00㎢, 등급외지역은 5.34%인 411.90㎢로 나타났다. 여기서 등급외지역은 자료의 부족으로 토지의 환경성을 평가할 수 없는 지역을 말한다.
여섯째, 권역별 환경보전에 포함될 부문별 환경보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각 부문은 자연자원, 토지이용, 산업활동, 관광활동, 군사활동 등이다. 자연자원의 관리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생태계조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 습지생태계 보전, 취약 및 훼손생태계 복원 등의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토지이용은 계획적인 토지이용 관리를 통한 난개발 방지, 개발사업 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권역별 차등적인 토지이용방안이 필요하다. 산업활동은 고품질경제 또는 우량경제활동(Quality Economies: 환경적으로 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경제활동)의 육성이 요구된다. 관광활동은 지속가능관광의 지향과 벌꿀통개발방식(기존 도시 및 취락지역을 중점개발+단위관광지의 숙박시설 최소화+거점지역과 단위관광지의 교통연계)이 이루어져야 한다. 군사활동은 군(軍)의 환경보전활동 계속적 추진, 군 관할구역 내의 정밀생태계조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작전성 검토시 환경성검토 병행 실시, 민·관·군의 협력체제 구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방안으로 법령의 정비, 지역주민 보상 및 지원, 민관 협력체제 구축, 국제적 보호구역의 활용 등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정비는 현행법의 개선과 향후 DMZ 및 민통선이북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DMZ일원의지속가능한관리를위한국제협약｣의 체결과 ｢DMZ일원지속가능관리법｣의 제정을 제시하였다.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 및 지원방안으로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매수제를, 영농행위 등 친환경적 행위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등 자발적협약을, 친환경적 개발 및 이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유도하기 위한 간접적 지원방식을 제안하였다. 민관협력체제 구축에서는 정부부문과 지역주민간의 신뢰회복을 통한 갈등해소와 합의형성을 강조하였다. 민관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이해당사자간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민관협력체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환경부에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비무장지대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지방정부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지역(합의)회의’ 구성과 장기적으로는 ‘지방의제 21’의 수립을 제안하였다. 국제적 보호구역 제도의 활용은 먼저 국내 법·제도적으로 DMZ 일원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공동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Biospehe Reeserve)의 지정을 추진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이나 핵심지역과 연결된 주요 생태계를 세계유산지역(World Heritage Site)으로 지정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지역 간 중복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람사지역(Ramsar Site)으로 지정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생물권보전지역과 연계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람사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DMZ 일원은 우리나라 분단의 상징이나, 향후 평화·생태지역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지속가능한 보전·이용방안의 도출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시기이다.

(출처 : 국문 요약 6p)

Abstract ▼

This study was aimed at developing an environment conservation plan for the DMZ area. Although there have been a number of studies on the DMZ areas, they were fragmented or not detailed enough to be utilized as an effective policy alternative. In particular, as environment conservation plans were no

This study was aimed at developing an environment conservation plan for the DMZ area. Although there have been a number of studies on the DMZ areas, they were fragmented or not detailed enough to be utilized as an effective policy alternative. In particular, as environment conservation plans were not converted into spatial plans, natural environment destruction caused by development plans and development behaviors was not addressed effectively. Also, areas with conservation value are not being conserved properly. Therefore, in order to realize environment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DMZ area, there have been continuous requests for the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and specific as well as spatial environment conservation plan that can control various development activities and conserve valuable sites within the DMZ area.
In this context, this study proceeded in the following steps. First, the significance of the DMZ area was clarified and rationales for conserving the area were described. The DMZ area is the symbol of separation of two Koreas and representation of Cold War ideology. Although it is an area where military tension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still remains, it will transform into a globally ecological & peaceful area in the future. However, growing development pressures on the DMZ area is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environment destruction. While keeping a close eye on such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DMZ area, quality biodiversity, unique natural ecosystem, prevention of further natural environment destruction,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environment conservation, environment conservation benefits to future generations, high ecological conservation value, and environment-friendly national land management were suggested as the necessity of environment conservation in the DMZ area.
Second, the scope of environment management for the DMZ area was defined. By overlapping the micro-spheres of ecological survey spheres used in developing an ecological & natural map and basin zones in the Standard Basin Map developed by Water Resource Corporation with transboundary areas in the Transboundary Area Support Law, the scope of environment management in the DMZ area incorporating a bio-regional perspective was defined.
Third, environment management districts were defined by conducting land environmental assessment in the DMZ area and categorizing them by grades. In land environmental assessment, "National Land Environmental Assessment Items and Criteria"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ere applied. The results from the management district grading analysis showed that out of the total area of 7.718.76 ㎢, grade 1 or core area that requires absolute conservation is 55.51% (4,284.85 ㎢), grade 2 or buffer area that should be conserved is 23.45% (1,809.76 ㎢), grade 3 within transition area that requires environment-friendly development is 8.20% (632.98 ㎢), grade 4 within transition area is 2.41% (186.27 ㎢), grade 5 or already developed area is 5.09% (393.00 ㎢), and ungradable area is 5.34% (411.90 ㎢). Here, the ungradable areas are those where land environmental assessment is not possible due to the lack of data.
Fourth, as environment conservation strategies for the DMZ area, building a framework for an environmental plan through development of a spatial environment map, differentiated management of the management districts, readjustment of unfair spatial distribution effect from environmental policies, a shift from passive regulatory policies to proactive conservation policies, and the role defining and cooperative system among stakeholders were suggested. Within this context, differentiated management of management districts means that no development is allowed at all in grade 1 area as it is a high-priority conservation area. Although full-scale development is prohibited in the grade 2 areas, small - scale environmentally-friendly developments are partially allowed. In grade 3 areas, development after environment-friendly planning and rigorous environmental assessment is allowed. While environment-friendly development is allowed in grade 4 areas, its restrictions are less stricter than in grade 3. Grade 5 is an already developed area where environment is protected from further deterioration through environment-friendly management and environmental restoration.
Fifth, a sector-specific environment conservation direction to be included in district-specific environment conservation was suggested. Sectors include natural resource, land use, industrial activities, tourism activities, and military activities. The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 should be done in directions of conserving natural ecosystems considering regional features, natural ecosystem survey and on-going monitoring, wetland ecosystem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vulnerable and destroyed ecosystems. In land use, prevention of reckless development through planned land use management, minimization of impact of development projects on ecosystems, and differentiated land use plan across districts are required. In industrial activities, fostering quality economics (economic activities that are environmentally sound and enables local community promo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is required. Tourism activities need to seek sustainable tourism and honeycomb development method (focused development of existing city and settlement areas + minimum lodging facilities in unit tourist destination + transportation linking base area and unit tourist destination). As for military activities, on-going efforts by the military in environment conservation activities, detailed ecosystem survey within military jurisdictions, environmental review during military exercise review in military facility protection districts, and establishment of civilian-government-military cooperative system are necessary.
Sixth, as for action plans for environment conservation, streamlining of law & regulations, compensation and support for local residents, establishment of civilian-government cooperative system, and utilization of international protection districts were suggested. As for the streamlining of laws & regulations, improvement of currently existing laws, signing of "International Agreement for Sustainable Management of the DMZ Area" that targets DMZ and the north of CCA, and legislation of　the "DMZ Area Sustainable Management Law" were suggested. In order to compensate and support local residents, a land purchase program was suggested for land that is worthwhile to be designated as a protected area. Voluntary agreements such as a biodiversity management contract was proposed for areas where environment-friendly activities such as farming activities are possible. Indirect support method was suggested for areas where environment-friendly development and use were required. In the civilian-government cooperative systems, easing conflicts and consensus building by restoring trust between government sector and local residents were stressed. In order to establish the civilian-government cooperative system, roles need to be defined adequately among stakeholders. As for the civilian-government cooperative systems, setting up the "DMZ Special Committee" (tentative), which consists of stakeholders i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and establishing　"Local (Consensus) Committee" in short-term and "Local Agenda 21" in long-term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were proposed. In utilization of international protection district system, the DMZ area should be managed rigorously under the Korean laws & regulations and, based on this, designation of UNESCO Biosphere Reserve should be initiated jointly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lso, the core areas or major ecosystems associated with core areas of a biosphere reserve can be designated as the World Heritage. Since overlapped designation is possible, an area that can be designated as the Ramsar Site can be designated individually or in association with a biosphere reserve.

(출처 : Abstract 28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4
• 국문 요약 ... 6
• 목차 ... 9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5
• 제1장 서론 ... 17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7
• 가. 연구의 배경 ... 17
• 나. 연구의 목적 ... 18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9
• 가. 연구의 범위 ... 19
• 나. 연구의 방법 ... 22
• 3. 선행연구의 고찰 ... 24
• 제2장 DMZ 일원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필요성 ... 34
• 1. DMZ 일원의 구성지역과 의미 ... 34
• 가. DMZ 일원의 구성지역 ... 34
• 나. DMZ 일원의 의미 ... 39
• 2. DMZ 일원의 생태적 가치 ... 41
• 가. 우수한 생물다양성 ... 41
• 나. 특이한 자연생태계 ... 44
• 다. 높은 생태적 보전가치 ... 47
• 3. DMZ 일원의 환경보전 필요성 ... 50
• 가. 자연생태계의 훼손 방지 ... 50
• 나.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 ... 53
• 다. 세계적인 생태․평화지역 ... 55
• 라. 친환경적인 국토관리 ... 57
• 제3장 DMZ 일원의 향후 전망과 관리권역 설정 ... 60
• 1. DMZ 일원에 대한 정책동향과 전망 ... 60
• 가. 정책동향 ... 60
• 나. 여건변화와 전망 ... 64
• 2. 관련 계획 및 법령의 검토 ... 68
• 가. 접경지역종합계획 ... 69
• 나.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 70
• 3. 관리범위의 설정 ... 73
• 가. 관리범위 설정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 ... 73
• 나. 관리범위 설정의 방법 ... 77
• 다. 관리범위의 설정 ... 78
• 제4장 DMZ 일원의 환경보전에 대한 설문조사 ... 88
• 1. 조사개요 ... 88
• 2. 빈도분석 결과 ... 90
• 가. DMZ 일원에 대한 인식정도 ... 90
• 나. DMZ 일원에 대한 관리 실태 ... 91
• 다. DMZ 일원의 관리방안 ... 94
• 3. 직업군과 환경보전성향간의 관계분석 결과 ... 101
• 가. 직업별 DMZ 일원에 대한 이미지 ... 102
• 나. 직업별 DMZ 일원의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 103
• 다. 직업별 DMZ 일원의 자연환경 훼손원인 ... 104
• 라. 직업별 접경지역종합계획의 환경보전에 기여도 ... 104
• 마. 직업별 DMZ 일원의 환경보전방안 수립의 필요도 ... 105
• 바. 직업별 DMZ 일원의 환경보전, 관리 주체 ... 106
• 사. 직업별 TBR 지정을 위한 우선 사항 ... 108
• 아. 직업별 통일 후 DMZ 관리에 대한 생각 ... 109
• 4. DMZ 일원의 환경보전에 대한 항목간 상관관계 ... 110
• 제5장 DMZ 일원의 지속가능한 환경보전방안 ... 112
• 1. 기본방향 ... 112
• 가. 기본이념 ... 112
• 나. 기본원칙 ... 116
• 다. 환경보전전략 ... 120
• 2. 관리권역의 설정 ... 126
• 가. 관리권역 설정의 기본전제 ... 126
• 나. 관리권역 설정을 위한 지표항목의 선정과 기준안 작성 ... 131
• 다. 관리권역의 성격 ... 137
• 라. 평가기준의 적용 ... 138
• 마. 평가기준 적용의 결과: 관리권역의 설정 ... 147
• 바. 관리권역 설정의 한계와 과제 ... 150
• 3. 관리권역별 환경보전방안 ... 151
• 가. 기본방향 ... 151
• 나. 1등급 핵심지역 보전방안 ... 176
• 다. 2등급 완충지역 보전방안 ... 180
• 라. 3등급 전이지역 보전방안 ... 183
• 마. 4등급 전이지역 보전방안 ... 186
• 바. 5등급 개발지역 보전방안 ... 188
• 사. 등급외지역 보전방안 ... 190
• 아. DMZ 보전방안 ... 191
• 4. 환경보전의 실천과제와 추진방안 ... 197
• 가. 법령의 정비 ... 197
• 나.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 및 지원방안 ... 210
• 다. 합의형성과 민․관협력체제 구축 ... 218
• 라. 국제적 보호구역 제도의 활용 ... 230
• 제6장 연구의 요약 및 향후 과제 ... 238
• 1. 연구의 요약 ... 238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242
• 참고문헌 ... 244
• 부록 1 : DMZ 일원의 환경보전 기본방안을 위한 전문가 설문지 ... 252
• 부록 2 : 국토환경성평가에 사용된 주제도 ... 257
• 부록 3 :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지역 국토환경성평가도 ... 273
• 부록 4 : 지역․지구별 행위제한 내용 ... 275
• Abstract ... 281
• 집필자 약력 ... 286
• 끝페이지 ...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