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탈냉전 이후 국제사회의 주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불량국가와 취약국가, 그리고 실패국가 등 정상적인 모습을 결여한 국가들에 대한 지원 또는 제재방안에 관한 것이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일방적 외교정책과 더불어 대테러전쟁이 가속화되고, 그에 대한 반발이 거세어지면서 21세기의 국제정치는 더욱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접어들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미국의 비정상국가 담론은 의도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방향성을 잃고 있으며, 이라크와 더불어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상황이 안정될 기미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탈냉전 이후 국제사회의 주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불량국가와 취약국가, 그리고 실패국가 등 정상적인 모습을 결여한 국가들에 대한 지원 또는 제재방안에 관한 것이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일방적 외교정책과 더불어 대테러전쟁이 가속화되고, 그에 대한 반발이 거세어지면서 21세기의 국제정치는 더욱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접어들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미국의 비정상국가 담론은 의도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방향성을 잃고 있으며, 이라크와 더불어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상황이 안정될 기미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북한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담론을 경험적 맥락에서 짚어보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그동안 몇 가지의 담론에 의해 지배되어왔다. 그 중 하나는 ‘실패국가(failed states)’로서, 이는 비단 북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저개발국에 해당되는 담론이었다. 이에 따르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본원적인 임무, 즉 국방‧경찰‧복지‧민주주의‧인권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국가제도와 정책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국제정치의 핵심적인 문제로 떠오른 바 있다. 이처럼‘국가의 실패’라는 현상은 오랫동안 ‘주권(sovereignty)’이라는 국가의 근본이 흔들리면서 명분보다는 실질적인 기준이 더 중시되기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좀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국가의 실패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주범으로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절박한 과제가 되고 있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제1장 들어가는 말 ... 11
• 제2장 불량국가의 군사적 측면 ... 15
• 1. 불량국가의 분류기준 ... 16
• 가. 테러금지규범 ... 16
• 나. 핵확산금지규범 ... 19
• 다. 정치학살을 자행하는 국가 ... 24
• 2. 국제체제와 불량국가 ... 31
• 가. 패권과 동맹국 수 ... 31
• 나. 미국의 패권과 불량국가 ... 35
• 3. 불량국가의 국내적 속성 ... 37
• 가. 군사화 ... 37
• 나. 정치체제의 비민주성 ... 40
• 4. 불량국가의 관계적 특성 ... 43
• 가. 불량국가의 외교행태 ... 43
• 나. 불량국가와 무력분쟁 ... 49
• 다. 불량국가와 국제사회의 관계 ... 55
• 제3장 비정상국가의 정치경제 ... 61
• 1. 문제제기 ... 62
• 2. 정치경제의 비정상성 ... 64
• 가. 취약국가 ... 64
• 나. 불량국가의 경제적 측면 ... 69
• 3. 비정상국가의 경제적 특징 ... 72
• 가. 경제지표 ... 73
• 나. 비정상국가의 유형과 리스트 ... 78
• 4. 비정상국가의 경제적 상호작용 ... 79
• 가. 속성 파라미터 ... 79
• 나. 상호작용의 패턴 ... 81
• 제4장 국제사회의 지원과 북한에 대한 함의 ... 89
• 1. 불량국가의 정상화 과정 ... 90
• 가. 불량국가의 분화 ... 90
• 나. 불량국가와 국제사회의 관계 ... 91
• 2.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 95
• 가. 정치경제적 차원의 지원 ... 95
• 나. 외교정책 및 정치군사적 차원의 지원 ... 97
• 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위한 실천방안 ... 98
• 제5장 맺는 말 ... 101
• 참고문헌 ... 105
• 부록 ... 113
• A. 비정상국가의 경제지표 ... 113
• B. 비정상국가 리스트 ... 114
• C. 비정상국가의 지리적 확산 ... 116
• D. 글로벌 경제지표 ... 117
• E. 주요 비정상국가 지표 ... 119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