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최근 한국의 지위가 공여국으로 돌아서면서 우리나라에서도 OD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의약품은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이라는 형태로 국제사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왔던 분야이므로 이 분야에 대한 한국정부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 핵심적이라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의약품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정부의 ODA 전략을 도출하기 위하여 문헌검토와 설문조사, 대면인터뷰 등을 사용하였다. 현재 의약품 ODA에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 내 행위자들과 전통적 선진공여국, 신흥공여국 및 주요수원국, 그리고 국제기구와

최근 한국의 지위가 공여국으로 돌아서면서 우리나라에서도 OD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의약품은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이라는 형태로 국제사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왔던 분야이므로 이 분야에 대한 한국정부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 핵심적이라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의약품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정부의 ODA 전략을 도출하기 위하여 문헌검토와 설문조사, 대면인터뷰 등을 사용하였다. 현재 의약품 ODA에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 내 행위자들과 전통적 선진공여국, 신흥공여국 및 주요수원국, 그리고 국제기구와 NGO, 상품개발파트너쉽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내용으로 한국제사회에서의 최근까지의 논의와 국제개발협력의 변화하는 패러다임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인권적 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형평한 접근성을 원칙으로 하며, 혁신적 파트너쉽을 중심으로 역량개발과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기반으로 문제해결형 ODA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개발효과성을 제고하는 의약품 ODA 전략이 도출되었다. 그 내용으로는 의약품 및 보건의료체계 강화와 필수의약품, 기자재, 기타현물 및 서비스 조달, 의약품의 연구, 개발, 생산, 그리고 재정지원사업의 네가지 형태를 다자간 협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기반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과, 이를 향후 5년 정도에 걸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일정을 예로 제시하면서 끝맺고 있다.
건강이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라면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권 또한 그러할 것이며, 따라서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필수적인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범정부적 및 세계적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

Abstract ▼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attention on ODA (Official Development Aids) as South Korea transformed itself into donor country. Especially ODA focused on pharmaceuticals has been debated as a solution to enhance drug access in international society.Therefore it is crucial for Korean government to ta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attention on ODA (Official Development Aids) as South Korea transformed itself into donor country. Especially ODA focused on pharmaceuticals has been debated as a solution to enhance drug access in international society.Therefore it is crucial for Korean government to take a systemetic and progressive action regarding this issue.
Our research team used literature review, survey, and interview to establish Korean government's ODA strategy. Research targets are ODA-related stakeholders in Korea, traditional donor countries, emerging donor countries, major recipient countries, rela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various NGOs. Also this report reviewed global discourse and changing paradigm around access to essential medicine.
We therefore suggest problem-solving ODA,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based on capacity building and ownership of the recipient countries, which requires innovative partnership and equity-based principles on drug access. Four components of the proposed strategies are strengthening pharmaceutical and health system, healthy procurement on pharmaceuticals and other supplies, pharmaceutical R&D, manufacturing and financial supports, which is possible through harmonious cooperation among multiple actors. This report concluded with a tangible pharmaceutical ODA project which can be done over the next 5 years.
Health is another inalienable human rights and so is access to essential drugs. Therefore is of most importance to support essential drug provision for developing countries in need. And it requires transgovernmental cooperation.

목차 Contents

• 용역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 ... 1
• 제출문 ... 5
• 목차 ... 7
• 표 목차 ... 9
• 그림 목차 ... 13
• 용어 설명 ... 15
• I. 총괄연구개발과제 요약문 ... 19
• 국문요약문 ... 19
• 영문요약문 ... 21
• II.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 23
• 제1장 총괄연구과제의 연구목적 및 필요성 ... 23
• 1.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 ... 23
• 2.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 28
• 3. 총괄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29
• 4. 총괄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국외과학기술정보 ... 29
• 제2장 총괄연구과제의 연구내용 및 방법 ... 30
• 1. 연구의 범위 ... 30
• 2. 연구의 개념틀 ... 74
• 3. 연구방법 ... 100
• 4. 연구내용 ... 103
• 제3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 및 고찰 ... 233
• 1. 저개발국의 필수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전략 ... 233
• 2. 결론 ... 254
• 제4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 256
• 1. 총괄활용성과 ... 256
• 2. 총괄활용계획 ... 257
• 제5장 총괄주요연구 변경사항 ... 258
• 1. 연구계획서 내용 ... 258
• 2. 변경 내용 ... 258
• 3. 변경 내용의 함의 ... 259
• 제6장 총괄참고문헌 ... 260
• 제7장 총괄첨부서류 ... 265
• 1. 특강 주제 및 성과 ... 265
• 2. 출장 내용 및 성과 ... 267
• 3. 수원국 설문조사 원문 ... 268
• 4. 의약품 및 보건의료체계 평가틀 예시 ... 285
• 5. 헬싱키 선언 ...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