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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공적개발원조(ODA)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통합체계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책임자 김정해
참여연구자 권율 , 이원희 , 이창길 , 유종선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3-02
과제시작연도 2012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록번호 TRKO201300031231
과제고유번호 1105006075
사업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DB 구축일자 2013-12-21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ODA1)정책 추진체계의 역사적 배경과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한국형 ODA를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합 추진체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연구흐름도 참조). 이를 위하여 한국의 행정조직개편의 방향성을 탐색해 보고 현 ODA 추진체계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선진국의 ODA 추진체계의 역사적 맥락과 작동메커니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ODA 추진체계를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한국에 적용 가능한 대안을 도출하여 이들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 평가하였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 협동연구 총서 ... 3
  • 제출문 ... 5
  • 목 차 ... 7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3
  • 국문요약 ... 17
  • 제1장 서 론 ... 27
  • 제1절 연구 목적 ... 28
  •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 30
  • 제3절 연구방법 ... 33
  • 제2장 한국의 행정조직 개편의 경험과 사례 분석 ... 37
  • 제1절 한국의 행정조직 개편의 동인과 방향성 분석 ... 38
  • 1. 한국 행정조직 개편의 동인 ... 38
  • 2. 한국 행정조직 개편의 방향성 ... 42
  • 제2절 ODA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행정조직 개편 사례 분석 ... 49
  • 1. R&D 관련 조직개편 사례 ... 49
  • 2. 녹색성장 조직개편 사례 ... 60
  • 3. 한국의 ODA 추진체계 개편을 위한 이론적 대안 ... 68
  • 4. 소결 ... 79
  • 제3장 한국 ODA 추진체계 현황 및 쟁점 ... 81
  • 제1절 추진 체계 개요 ... 82
  • 1. 추진 체계의 특징 ... 82
  • 2. 부처간 업무분담 현황 ... 85
  • 3. 부처간 조정을 위한 기구 ... 89
  • 제2절 ODA 추진체계의 변화과정 ... 90
  • 1. 내용 ... 90
  • 2. 정책변화의 배경 ... 91
  • 3. 변화의 주도/추진 주체 ... 92
  • 4.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 93
  • 제3절 운용 메커니즘 ... 94
  • 1. 추진 기구 현황 ... 94
  • 2. 정책 결정과 집행 프로세스 ... 99
  • 3. 조정 기제의 현황과 운영 방식 ... 103
  • 제4절 ODA 사업 추진체계의 쟁점 ... 109
  • 1. ODA 집행체계의 분절화 ... 109
  • 2. ODA 정책조정의 문제 ... 120
  • 3. 소결 ... 126
  • 제4장 해외사례연구 ... 129
  • 제1절 영국 ... 130
  • 1. ODA 추진체계 개요 ... 130
  • 2. ODA 추진체계의 변화 과정 ... 137
  • 3. 운용 메커니즘 ... 148
  • 4.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 156
  • 제2절 독일 ... 163
  • 1. ODA 추진체계 개요 ... 163
  • 2. ODA 추진체계의 변화 과정 ... 167
  • 3. 운용 메커니즘 ... 175
  • 4.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 187
  • 제3절 캐나다 ... 190
  • 1. ODA 추진체계 개요 ... 190
  • 2. ODA 추진체계의 변화 과정 : 초기부터 현재까지 ... 192
  • 3. 운용 메커니즘 ... 200
  • 4.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 207
  • 제4절 프랑스 ... 213
  • 1. ODA 추진체계 개요 ... 213
  • 2. ODA 추진체계의 변화 과정 ... 216
  • 3. 운용 메커니즘 ... 220
  • 4.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 230
  • 제5절 미국 ... 232
  • 1. ODA 추진체계 개요 ... 232
  • 2. ODA 추진체계의 변화 과정 ... 234
  • 3. 운용 메커니즘 ... 241
  • 4.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 254
  • 제6절 일본 ... 260
  • 1. ODA 추진체계 개요 ... 260
  • 2. ODA 추진체계의 변화 과정 ... 265
  • 3. 운용 메커니즘 ... 283
  • 4.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 292
  • 제7절 국가별 특징 ... 296
  • 1. 비교표 ... 296
  • 2. 시사점 ... 304
  • 제5장 한국형 ODA 추진체계 대안 및 검토 ... 309
  • 제1절 추진체계 대안의 유형화와 평가 ... 310
  • 1. 거버넌스 설계의 관점에서 평가한 ODA 사업의 특징 ... 310
  • 2. ODA 추진체계의 조직설계 기준과 쟁점 ... 312
  • 3. 한국형 ODA 추진체계 대안 도출 및 평가기준 ... 313
  • 4. ODA 행정체계 유형별 장단점 및 평가 ... 324
  • 제2절 ODA 추진체계 대안 ... 336
  • 1. IV-1대안 국개위(자문)+유: 기재부, 무: 외교부+유: EDCF, 무: KOICA, 부처 ... 336
  • 2. IV-3대안 국개위(행정)+유: 기재부, 무: 외교부+유: EDCF, 무: KOICA, 부처 ... 345
  • 3. V-1대안 국개위(자문)+유: 기재부, 무: 외교부+유: EDCF, 무: KOICA ... 354
  • 4. VI-1대안 국개위(자문)+유: 기재부, 무: 외교부+통합집행기관 ... 360
  • 5. VII-4대안 개발협력처+유: EDCF, 무: KOICA, 부처 ... 367
  • 6. IX-2대안 개발협력부+통합기관 ... 371
  • 7. IX-5대안 외교부+통합집행기관(개발협력청) ... 375
  • 8. IX-5대안 기재부+통합기관(개발협력청) ... 380
  • 제6장 결 론 ... 383
  • 참고문헌 ... 391
  • 부록 ...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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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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