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사회 성장과 기후변화에 따라 물관리가 더욱 복잡해지고 난해한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물을 ‘안보’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즉 물안보(水安保, water security)를 확보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기하고 있다. 예전에 겪어보지 못한 수자원 환경의 변화는 기존 ‘단편적 관리'의 제한적 개념 아래에서는 물과 사회의 복잡한 관계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안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 사회 구성원들이 물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자원임을 중요하게 인식하게 하고, 동시에 물과 관련된 국가 안보 요소들(예: 식

사회 성장과 기후변화에 따라 물관리가 더욱 복잡해지고 난해한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물을 ‘안보’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즉 물안보(水安保, water security)를 확보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기하고 있다. 예전에 겪어보지 못한 수자원 환경의 변화는 기존 ‘단편적 관리'의 제한적 개념 아래에서는 물과 사회의 복잡한 관계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안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 사회 구성원들이 물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자원임을 중요하게 인식하게 하고, 동시에 물과 관련된 국가 안보 요소들(예: 식량안보, 보건안보 등)도 함께 고려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또한, 사회와 자연환경 전체적 맥락에서 물문제를 통합적으로 진단하는 데 물안보라는 개념은 매우 유용하다. 물안보 개념의 특징은 홍수, 가뭄, 수질 등 물의 여러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며 ‘양질의 충분한 물에 대한 지속가능한 접근권'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진은 물안보 개념에 입각하여 기존 물관리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다 포괄적이며 종합적 물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마련하는 연구를 ’09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09～’11년까 지 진행되는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가 물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다. 2차년도 올해에는 먼저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및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내 물관리 모니터링 시스템과 물환경 법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통합 유역 물관리 및 유역관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으며, 부록에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적용에 있어서 불확실성에 대한 연구와 하수처리장에 대한 취약성 평가 방법론, 물안보 지표개발에 대한 연구과 고찰을 담았다.

Abstract ▼

Recently, social development has made water management more complex, compounded by climate change potentially intensifying the complexities. To cope with such challenges, experts have suggested managing water from the perspective of water security because ensuring water security is essential for cli

Recently, social development has made water management more complex, compounded by climate change potentially intensifying the complexities. To cope with such challenges, experts have suggested managing water from the perspective of water security because ensuring water security is essential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in the water sector. A traditional standpoint on water management has focused only on certain facets of water, making holistic approaches on water management difficult to achieve. Therefore, we need to incorporate a new perspective on water management and water security which can encompass the following insights. First the concept of water security should emphasize the importance of water in a given society. Such concept enables residents and policy-makers alike to consider the non-economical aspects of water. In addition, water needs to be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a society, not as an individual matter, and adopt possible holistic approaches. Unlike the traditional water management syst m, the said concept focused on water security covers broader aspects of water including flood, drought, water quality, and the ecosystem. In particular, it emphasizes the sustainable access to adequate quantity and acceptable quality of water for human consumption as well as the ecosystem.
Under such circumstances, this study has been examining the vulnerabilities of existing water management policies and developing a new water security strategy since 2009. The ultimate goal is to develop a water security vision and strategy appropriate for Korea so as to equip the nation with effective coping mechanisms against the challenges of climate change. This year (2010), the study paid particular attention to technical assessment of the vulnerabilities in the water monitoring system, while simultaneously searching for recommendations on possible directions for implementing 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 (IWRM) as a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5
• 국문요약 ... 7
• 차 례 ... 11
• 표 차 례 ... 15
• 그 림 차 례 ... 17
• 제1장 서 론 ... 19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20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22
• 가. 1, 2차년도 주요 연구 내용 ... 22
• 나. 연구 방법 ... 23
• 제2장 국가별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동향 분석 ... 25
• 1. 국내 동향 ... 26
• 가. 기후변화 대응 미래 수자원 전략 ... 26
• 나.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물 부문) ... 28
• 2. 해외 동향 ... 30
• 가. 미국 ... 30
• 나. 영국 ... 34
• 다 .일본 ... 36
• 라. 호주 ... 39
• 3. 소결 ... 41
• 제3장 물환경 모니터링 및 제도의 취약성 분석 ... 43
• 1. 강우 모니터링 시스템의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및 평가 ... 44
• 가. 강우 모니터링 시스템 현황 ... 44
• 나. 강우 모니터링 시스템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 52
• 다. 기후변화를 고려한 강우 모니터링 시스템의 개선 방안 ... 64
• 2. 유량 모니터링 시스템의 취약성 분석 및 평가 ... 65
• 가. 유량 모니터링 시스템 현황 ... 65
• 나. 유량 모니터링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70
• 3.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의 취약성 분석 및 평가 ... 73
• 가.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현황 ... 73
• 나.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의 문제점 ... 81
• 다. 기후변화를 고려한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의 개선 방안 ... 83
• 4. 물환경 정책 및 제도의 개선 방안 ... 86
• 가. 물환경 관련 법제도 현황 ... 86
• 나. 물환경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94
• 다. 기후변화를 고려한 물환경 관리 방향 ... 99
• 라. 물환경 측면에서 물관리기본법(안)의 보완점 ... 100
• 5. 소결 ... 109
• 제4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통합 유역 물관리 구축 방향 ... 113
•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통합 유역 물관리 및 유역관리의 필요성 ... 114
• 2. 통합 유역 물관리 계획의 수립 및 적용 방안 ... 116
• 가. 통합 유역 물관리 계획의 구축 ... 116
• 나. 통합 유역 물관리 계획의 구성 체계 ... 118
• 다. 통합 유역 물관리 계획의 적용 방안 ... 120
• 3. 통합 유역 물관리 적용을 위한 유역관리 방향 ... 122
• 가. 유역관리의 기본 틀 ... 122
• 나. 국내 유역관리 현황 및 문제점 ... 123
• 다. 기후변화를 고려한 유역관리 방향 ... 130
• 라.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의 과제 ... 135
• 4. 소결 ... 137
• 제5장 종합 결론 및 정책 제언 ... 139
• 1. 종합 결론 ... 140
• 2. 정책 제언 및 향후 정책 방향 ... 142
• 가. 정책 제언 ... 142
• 나. 국가 물안보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 ... 144
• 참고 문헌 ... 147
• 부록 1. 불확실성을 고려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선정 방안 ... 151
• 부록 2. 하수처리장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방법 ... 186
• 부록 3. 물안보 지표 사례 및 국가 물안보 지표 개발 방향 ... 195
• Abstract ... 215
• KEI 연구보고서 목록 2005~2010 ...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