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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취약성과 물안보 전략 III
The Assessment of the Vulnerabilities in Water Management Systems and Formulation of Water Security Strategy III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책임자 김익재
참여연구자 김호정 , 정선희 , 한대호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1-12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록번호 TRKO201300029906
DB 구축일자 2013-09-28
키워드 기후변화.물환경.물안보 전략.수자원.취약성.홍수.Climate Change.Flood Risk Management.Vulnerability.Water Environment.Water Resource.Water Security Strategy.

초록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 하천, 수질, 수생태계, 지하수 등 각 물관리 부문의 기후변화 취약성에 대한 2009~2010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물안보 체제 구축」 연구 성과를 토대로 총괄적인 관점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물안보 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한반도의 기후변화가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강수량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을 대부분의 연구가 내놓고 있었다. 하지만 기후변화 영향의 크기와 발생빈도 등에 관한 연구결과는 연구자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vulnerability of water management posed by climate change and to propose the water security strategies. This study is based on the outcomes of 「Green Grown Policy Research」and other related studies from 2009 to 2011. By analyzing the published documents o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진 ... 2
  • 서언 ... 3
  • 국문요약 ... 5
  • 차례 ... 7
  • 표차례 ... 10
  • 그림차례 ... 11
  • 제1장 서 론 ... 13
  • 1. 연구 배경 ... 14
  • 가. 기후변화와 물 ... 14
  • 나. 물과 안보 ... 15
  • 다. 물안보와 녹색성장 ... 17
  • 2. 연구 목적 ... 19
  • 3. 연구 내용 및 방법 ... 20
  • 가. 연구 내용 ... 20
  • 나. 연구 방법 ... 21
  • 제2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외 물관리 정책 동향 ... 25
  • 1. 국내 동향 ... 26
  • 가. 기후변화 대응 미래 수자원 전략 ... 26
  • 나.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 28
  • 다. 물환경 비전 2030 ... 29
  • 2. 해외 동향 ... 31
  • 가. 미국 ... 31
  • 나. 영국 ... 36
  • 다. 일본 ... 39
  • 라. 호주 ... 42
  • 3. 소결 ... 44
  • 제3장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물순환 영향과 전망 ... 47
  • 1. 한반도의 기후 및 물순환 전망 ... 48
  • 가. 한반도의 기후변화 ... 48
  • 나. 기후변화에 따른 각 분야의 영향23) ... 52
  • 2.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물순환의 변화 ... 54
  • 가. 기상자료를 이용한 국내 물순환 변화 분석 및 전망 ... 54
  • 3. 기후변화 및 그 영향 예측의 불확실성 ... 60
  • 가. 불확실성의 해석 및 평가 ... 60
  • 나. 기후변화 및 수문현상 예측의 불확실성 ... 62
  • 다. 수문현상 예측 불확실성 분석에 관한 연구 ... 63
  • 4. 소결 ... 64
  • 제4장 부문별 물관리 취약성 분석 및 평가 ... 67
  • 1. 수자원 ... 68
  • 가.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취약성 ... 69
  • 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자원 관리 방향 ... 78
  • 2. 수질 및 수생태계 ... 79
  • 가. 기후변화에 따른 수질 영향 ... 80
  • 나. 기후변화가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85
  • 3. 홍수 및 해수면 상승 ... 90
  • 가. 홍수방어의 취약성 ... 90
  • 나. 해수면 상승에 따른 취약성39) ... 96
  • 4. 물환경 인프라 ... 103
  • 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녹색 인프라 ... 103
  • 나. 물환경 인프라의 온실가스 발생 감축 ... 109
  • 5. 물이용 ... 113
  • 가. 현행 수도요금 체계의 문제점 ... 113
  • 나. 수도요금의 현실화 방향 ... 115
  • 6. 물 갈등 ... 117
  • 가. 물 갈등의 원인 및 해결 방향48) ... 117
  • 나. 남북 공유하천의 공동 물안보 확보49) ... 119
  • 7. 소결 ... 122
  • 제5장 물안보 확보 전략의 제안 ... 125
  • 1. 물안보 개념 및 위상 ... 126
  • 가. 물안보 확보의 필요성 ... 126
  • 나. 물안보 개념의 정립 ... 128
  • 2. 물안보 확보 전략의 제안 ... 130
  • 가. 물순환의 건전성 회복 ... 130
  • 나. 물관리 레질리언스(Resilience) 확보 ... 131
  • 다. 유역 중심의 물관리 체계 구축60) ... 134
  • 라. 물 부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재원 및 투자계획 마련 ... 136
  • 마. 사회 각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배양 ... 139
  • 제6장 정책 제언 ... 141
  • 참고 문헌 ... 149
  • Abstracts ... 155

표/그림 (37)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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