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기후변화의 영향과 심각성은 여러 분야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근래 들어 집중호우나 태풍, 폭설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연재해로 인한 기반시설의 피해는 시설물을 손상시키고 수명을 감소시키며 사회·경제적 손실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을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 가능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와 복구비용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사회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파악하고, 기반시설의 기후변화에 대한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기후변화의 영향과 심각성은 여러 분야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근래 들어 집중호우나 태풍, 폭설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연재해로 인한 기반시설의 피해는 시설물을 손상시키고 수명을 감소시키며 사회·경제적 손실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을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 가능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와 복구비용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사회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파악하고, 기반시설의 기후변화에 대한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기반시설의 피해이력과 지자체의 기후변화 인식현황을 살펴보고, 전국을 대상으로 사회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취약성 지도를 구축하였으며, 지역단위의 기반시설 위험도 진단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의 취약성 평가와 위험도 진단 결과 및 문헌고찰 등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회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취약성은 홍수 및 태풍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취약성 평가의 입력 인자는 민감도와 노출 그리고 적응역량으로 구분하여, 문헌조사와 수차례의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선정하였다. 각 입력 자료는 서로 다른 단위와 범위를 가지므로 1-10단계로 자료를 표준화하여 평가에 사용하였다. 먼저 부문별로 각 하위단위의 항목을 합산한 후 다시 1-10단계로 재분류하여 상위단계에 입력하였다. 최종적으로 전국 사회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지도로 구축하였다. 취약도가 높은 지역의 주요 취약 항목은 노후화 주택비율, 시가화면적, 주택수, 도로면적, 태풍빈도, 취학 전 아동수, 100년 빈도 홍수량, 재해피해건수 등이다. 연안지역이 내륙지역보다 높은 취약성을 보였는데 이는 연안지역의 기후인자에 대한 노출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

Abstract ▼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manifest themselves in diverse forms in diverse areas, among which are natural hazards from intense precipitation, typhoons, and snowstorms, which have become especially serious recently. Such natural hazards can destroy or damage physical infrastructures and thus incur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manifest themselves in diverse forms in diverse areas, among which are natural hazards from intense precipitation, typhoons, and snowstorms, which have become especially serious recently. Such natural hazards can destroy or damage physical infrastructures and thus incur socio-economic losses and threaten the safety of people. Therefore, identifying the vulnerability of a given society's physical infrastructure to climate change and developing appropriate adaptation measures are necessary, as establishing an adaptive public infrastructure would reduce the damages and the repair cost.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1) investigate the history of damages of the Korean society's physical infrastructure, (2) develop a nation-wide map of vulnerability of the infrastructure, (3) assess the risk level of local infrastructure, and (4) propose adaptation measures based on the vulnerability and risk assessment as well as library research.
The vulnerability of the societal infrastructure was assessed mainly against floods and typhoons. The factors considered in the assessment were sensitivity, exposure, and adaptive capacity, which were selected based on data document reviews and specialists' consensus. Since the units and data range varied across the components, each data set was rescaled from 1 to 10 scales in order to standardize the subcomponents' data, which were then tallied and entered into the higher level data sets. The computation of the ulnerability resulted in a vulnerability map of the entire nation. The items that were significant in the highly vulnerable areas were the size of road spaces, the percentage of aged houses, the size of urbanized areas, the number of houses, the frequency of typhoons, the number of preschool children, the amount of flood in terms of 100-year frequency, and the number of natural hazards. Costal areas were more vulnerable than inland areas, as those areas were exposed to the climate factors more than inland areas.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서 언 ... 3
• 국문요약 ... 5
• 차 례 ... 9
• 표 차 례 ... 13
• 그 림 차 례 ... 15
• 제1장 서 론 ... 17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8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9
• 가. 1차년도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 ... 20
• 나. 연구 내용 및 범위 ... 21
• 다. 연구 방법 ... 23
• 제2장 기후변화가 사회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나라의 적응 현황 ... 27
• 1. 기후변화와 사회기반시설 피해 ... 28
• 가. 기후변화 현상 ... 28
• 나. 자연재해와 사회기반시설 ... 31
• 2. 우리나라의 사회기반시설 관련 기후변화 적응 현황 ... 48
• 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적응 현황 ... 48
• 나.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및 사회기반시설 관련 인식 현황 ... 49
• 다.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적응 사례 ... 56
• 제3장 사회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 61
• 1. 전국 단위 사회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 62
• 가.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연구 동향 ... 62
• 나. 취약성 평가 방법론 개발 ... 66
• 다. 사회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결과 ... 97
• 2. 지역 단위 사회기반시설의 위험도 진단 ... 99
• 가. 사회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영향과 위험도 ... 99
• 나. 사회기반시설의 위험도 진단 방법론 ... 102
• 다. 사회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위험도 진단 결과 ... 108
• 제4장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대응방안 ... 133
• 1.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을 통한 적응전략 수립 ... 134
• 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적응전략의 수립 ... 134
• 나. 사회기반시설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 138
• 2. 기반시설 운영체계 및 관련 기술 개발 ... 138
• 가. 기반시설 설계기준 재정비 ... 138
• 나. 해외 사례 ... 146
• 다. 기반시설의 자재 및 소재 선택의 변경과 관련 기술 개발 ... 148
• 라. 기반시설 운영체제의 개선 ... 149
• 3.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 ... 149
• 가. 환경친화적 적응방안의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의 변경 ... 150
• 나.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 155
• 4. 기후변화 대비 위기대응능력 강화 ... 156
• 가. 긴급구조·구호체계 강화 ... 156
• 나. 재해 경감을 위한 정보 공유 시스템의 확립 ... 159
• 다. 자연재해보험 활성화 ... 162
• 라. 지역공동체 기반의 위기대응체계 구축 ... 163
• 마.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 활성화 ... 164
• 제5장 결론 및 제언 ... 167
• 1. 결론 ... 168
• 2. 제언 ... 169
• 참고 문헌 ... 171
• 부록 1 : 우리나라의 사회기반시설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 세부 항목 지도 ... 177
• 부록 2 : 지역 단위 사회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위험도 진단 양식 ... 183
• 부록 3 :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및 사회기반시설 관련 인식조사 설문지 ... 187
• Abstrac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