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15 경축사에서 과거의 화석연료 중심의 고에너지 소비형 경제성장 패러다임에서 더 나아가 향후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였다. 이 계획은 에너지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이라는 단기적 처방에서 녹색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하여 기존산업을 녹색화하고 동시에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장기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국정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과거와 같이 국가 주도형이나 민간주도형만으로는 시행하기가 어려운 것들이다. 과거와 같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15 경축사에서 과거의 화석연료 중심의 고에너지 소비형 경제성장 패러다임에서 더 나아가 향후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였다. 이 계획은 에너지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이라는 단기적 처방에서 녹색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하여 기존산업을 녹색화하고 동시에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장기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국정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과거와 같이 국가 주도형이나 민간주도형만으로는 시행하기가 어려운 것들이다. 과거와 같은 규제중심의 정책으로는 새로운 시장 창출이 어렵기도 하지만 민간의 경쟁력이 확고하게 향상되어 있기에 그럴 필요도 없다. 그렇다고 민간에게만 맡길 수는 없다. 미래 저탄소 사회를 주도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기존 화석연료에 의한 에너지 생산에 비해 높은 비용이 소요되어 민간에게만 맡길 수 없어 정부의 적절한 역할이 요구된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2010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 ... 3
• 발간사 ... 5
• 목차 ... 9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7
• 제Ⅰ장 서론 ... 19
• 제Ⅱ장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구조 전망 -실질부가가치 전망을 중심으로- ... 23
• 제1절 산업구조전망 접근 방법 ... 23
• 1. 산업구조전망을 위한 분석모형 ... 23
• 2. 산업구조전망의 분석 절차 ... 25
• 제2절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추이 ... 28
• 1. 실질부가가치 구조변화 ... 28
• 2. 명목부가가치 구조변화 ... 30
• 제3절 미래의 메가트렌드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방향 ... 32
• 제4절 2018년 산업구조 전망 ... 35
• 1. 경제 4대 부분 전망 ... 35
• 2. 제조업 v.s 서비스업 구조변화 전망 ... 36
• 3. 지식기반산업의 구조변화 전망 ... 45
• 4. 제조업내의 구조변화 전망 ... 47
• 제5절 맺음말 ... 48
• 1.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 방향 ... 48
•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 51
• 제Ⅲ장 특허정보를 활용한 기술 -산업 연계 및 녹색산업 분류체계 정립 ... 52
• 제1절 기술-산업 연계 분석 ... 54
• 1. 기술-산업연계 ... 54
• 2. 특허 분석 ... 56
• 제2절 녹색산업 분류 ... 61
• 1. 녹색산업 분류 - KEIS ... 61
• 2. 녹색산업 분류 - KEITI ... 62
• 3. 녹색산업 분류 - STEPI(특허수 기준) ... 63
• 4. 녹색산업 분류 - STEPI(인용횟수) ... 68
• 5. 녹색산업 분류 - 삼각 비교 ... 74
• 6. 녹색산업 분류 비교 - KEIS vs. KEITI ... 76
• 제3절 결론 ... 78
• 제Ⅳ녹색일자리 전망 및 산업인력 녹색화 현황분석 ... 82
• 제1절 녹색일자리 정의 ... 83
• 1. 녹색산업의 정의 ... 84
• 2. 녹색직업(green occupation) 정의 ... 87
• 3. 녹색일자리(green job) 정의 ... 89
• 제2절 녹색일자리 전망 ... 90
• 1.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 90
• 2. 산업별 녹색일자리 전망 ... 93
• 3. 직업별 녹색일자리 전망 ... 99
• 4. 산업별 인력 녹색화 현황분석 ... 102
• 5. 산업구조변화와 녹색일자리 구조변화 시나리오 분석 ... 104
• 제3절 결론 ... 107
• 제Ⅴ장 녹색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 110
• 제1절 녹색성장 정책과 녹색산업 ... 110
• 제2절 경제적 파급효과 ... 112
• 1. 내생화 모형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 ... 113
• 2. 외생화 모형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 ... 119
• 제3절 경제적 파급유발계수(확장) ... 126
• 1. 내생화 모형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 ... 127
• 2. 외생화 모형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 ... 129
• 제4절 연구의 한계점 ... 134
• 제5절 결론: 정책적 시사점 및 제안 ... 136
• 제Ⅵ장 녹색성장 정책의 파급효과에 대한 가설적 접근 ... 138
• 제1절 녹색성장 정책의 파급효과 ... 138
• 1. 한국과 일본의 산업 비교 ... 139
• 2. 경제적 파급효과 ... 140
• 제2절 녹색성장의 일자리 창출 촉진 가능성 ... 148
• 제3절 연구의 한계점 및 결론 ... 160
• 제Ⅶ장 결론 및 연구의 한계점 ... 162
• <부록 1> 녹색산업 분류 ... 169
• <부록 2> 녹색직업 분류와 녹색일자리 전망 ... 195
• <부록 3> 시나리오별 분석의 가정 배경 ... 231
• 참고문헌 ...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