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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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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재훈 |
참여연구자 | 한상용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11 |
과제시작연도 | 2010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등록번호 | TRKO201300029373 |
과제고유번호 | 1105003276 |
사업명 | 경제(한국교통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3-09-28 |
가. 연구의 필요성
최근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는 교통투자재원의 조달 및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녹색성장에 따라 녹색교통체계로 변화시키기 위해 녹색교통사 업에 대한 투자소요가 늘고 있는 반면, 교통투자재원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투자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13년 1월 1일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교통투자예산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폐지는 교통투자 재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환경변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various plans of revenues and enforcement systems for transport investment sector, to prepare for the Green-Growth Age.
The recent economic and social change has enormous effects on transport investment revenue and enforcement systems. The advent of the low-carb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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