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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시대의 교통투자재원 개편방안
A Study on the Reorganization of Transport Infrastructure Investment Funds for the Green-Growth Age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책임자 이재훈
참여연구자 한상용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0-11
과제시작연도 2010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록번호 TRKO201300029373
과제고유번호 1105003276
사업명 경제(한국교통연구원)
DB 구축일자 2013-09-28

초록 ▼

가. 연구의 필요성
최근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는 교통투자재원의 조달 및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녹색성장에 따라 녹색교통체계로 변화시키기 위해 녹색교통사 업에 대한 투자소요가 늘고 있는 반면, 교통투자재원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투자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13년 1월 1일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교통투자예산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폐지는 교통투자 재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환경변

Abstract ▼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various plans of revenues and enforcement systems for transport investment sector, to prepare for the Green-Growth Age.
The recent economic and social change has enormous effects on transport investment revenue and enforcement systems. The advent of the low-carbon an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2010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 ... 3
  • 서 문 ... 5
  • 목 차 ... 7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2
  • 요 약 ... 13
  • 제1장 서론 ... 23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3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4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 26
  • 제2장 교통투자재원 조달 및 집행체계 현황 ... 28
  • 제1절 교통투자 현황 ... 28
  • 제2절 교통투자 관련 목적세 및 특별회계 ... 31
  • 제3장 교통투자 방식에 대한 이론적 고찰 ... 46
  • 제1절 목적세와 특별회계 ... 46
  • 제2절 경제원칙과 정성적 분석에 입각한 교통관련 조세 ... 48
  • 제3절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 59
  • 제4장 외국의 교통투자체계 ... 63
  • 제1절 미국 ... 63
  • 제2절 일본 ... 66
  • 제3절 독일 ... 69
  • 제4절 뉴질랜드 ... 72
  • 제5절 캐나다 ... 74
  • 제5장 교통투자재원의 조달 및 집행 영향요인 ... 76
  • 제1절 교통투자재원 조달의 영향요인 ... 76
  • 제2절 교통투자재원 집행의 영향요인 ... 84
  • 제6장 녹색성장시대의 교통투자재원 개편방안 ... 92
  • 제1절 교통투자재원 확보방안 ... 93
  • 제2절 녹색교통 계정의 설치 ... 109
  •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15
  • 제1절 결론 ... 115
  • 제2절 정책 제언 ... 117
  • 참고문헌 ... 119
  • Abstract ...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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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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