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일본 아베내각은 농업분야를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로 설정하고 2013년 이후 농정개혁을 실시 중이다.일본의 농업은 낮은 자급률, 영세한 영농규모, 농가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측면에서 우리나라 농업과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다.또한, 아베내각 농정개혁의 주요 분야인 쌀 정책, 6차산업화 등에서 현재 우리나라 농업이 당면하고 있는 쌀의 과잉생산문제, 6차산업화 강화 등과도 맥을 같이 하므로 우리나라 농정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아베내각 농정개혁의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우리나라 농

일본 아베내각은 농업분야를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로 설정하고 2013년 이후 농정개혁을 실시 중이다.일본의 농업은 낮은 자급률, 영세한 영농규모, 농가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측면에서 우리나라 농업과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다.또한, 아베내각 농정개혁의 주요 분야인 쌀 정책, 6차산업화 등에서 현재 우리나라 농업이 당면하고 있는 쌀의 과잉생산문제, 6차산업화 강화 등과도 맥을 같이 하므로 우리나라 농정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아베내각 농정개혁의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우리나라 농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주요내용은 ①아베내각 농정개혁 개관, ②논농업 구조개혁과 신수요 대응, ③기업의 농업참여, ④농협개혁, ⑤우리나라 농정에 대한 정책적 함의 등이다.

아베내각의 농정개혁은 기업자본 및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을 주요 수단으로하고, 주요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수출촉진 등을 통한 수요확대, 논농업 구조개혁과 신수요 대응, 6차산업화 등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 농협개혁 등이 주요내용이다.

아베내각은 일본의 농업인력의 고령화, 경작포기지 증가 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업의 자본력과 기술력을 농업분야로 유치하여 생산·가공·판매 등의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기업의 강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농업의 성장산업화를 견인한다는 목표아래 기업의 농업 진입을 유도하고 있다.이를 위해 농업생산법인,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농업특구를 지정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출촉진 등을 통한 수요확대와 관련해서는 수출확대를 위해 품목별수출단체를 결성하는 것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정부 내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수출진흥 체제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논농업 구조개혁과 신수요 대응을 위해서는 농지 임대차를 중개하는 농지중간 관리기구 신설을 통해 규모화·단지화를 촉진하여 후계농업자를 중심으로 한 농업구조를 강화하고자 하였다.농지중간관리기구는 기존의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을 대신해서 설립된 것으로서 농지 임대차 활성화를 통해 규모화·단지화를 추진한다면 측면에서 기존 조직과 차별성을 지니며, 지원규모도 대폭 확대되었다.또한, 주식용 쌀 생산에 집중된 논농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쌀직불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였다. 그 대신에 사료용 쌀·쌀가루용 쌀에 대한 직불금을 인상하여 증산을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쌀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수입감소영향완화 직불’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경영안정대책을 강화하였다.한편, 농지중간관리기구를 통한 규모화·단지화 지원과 더불어 자재·유통 측면에서의 비용 절감 노력 등을 통해 주식용 쌀의 생산비를 절감하도록 유도하여 쌀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6차산업화 등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는 농림어업인과 기업 간의 공동출자형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농림어업성장산업화지원기구(A-FIVE)를 설립하였다. 농림어업성장산업화지원기구를 통한 투자지원의 특징은 농림어업인이 기업과 연계할 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농림어업인의 출자지분이 파트너기업보다 많아야 한다는 제약조건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농협개혁과 관련해서는 전국 중앙회인 JA전중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지역농협의 경영 자유도를 제고하는 것이 경제사업활성화를 유도한다는 판단 아래, JA전중을 일반사단법인화 하였다.이로써 기존에 JA전중이 행사하던 지역농협에 대한 감사권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었다.JA전농(全農)·경제련(經濟聯)등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그리고 지역농협과 관련해서는 이사회 구성 요건 변경(과반수를 인정농업자 또는 판매 프로로 임명)등을 통해 경제 사업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농정개혁의 방향은 「농림수산업·지역의 활력창조 플랜(’13.12월)」에서 구체화되었는데, 이후 한 번의 개정을 거친 후 제4차「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15~19년)」에서 보다 더 상세한 목표 등이 제시되었다.기본계획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주요 개혁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목표와 계획들을 담고, 이와 함께 식량자급률 목표를 하향조정(칼로리 기준 50%→45%)하고 식량자급력의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이는 식량자급의 중요성이 약화되었다기보다는 자급률 달성 측면에서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자급률 목표를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또한 식량자급력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최대의 식량규모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지표의 도입은 정부가 당장 높은 식량자급률을 달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수익성이 높은 작물 위주로 재배하도록 하다가 유사시에는 식량작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 지속적인 농업유지에 주력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직 아베내각의 농정개혁이 시작된 지 시간이 많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정책변화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른 감이 있지만, 기업의 농업참여 확대와 관련해서는 일정 수준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일본내에서 기업의 농업 진출은 고용창출 효과, 유휴농지를 복원하여 농지이용률을 제고하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한편, 기업이 철수할 경우에는 활용됐던 농지가 복구하기 힘들 정도로 황폐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 등도 존재한다.우리나라도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농업·기업간 상생협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기업의 농업진출 유형이 사회공헌형·원료구매형과 같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형편이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향후 농업·기업간 협력이 성숙될 경우 공동출자 형태로까지 발전하는 사례들이 다수 출현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일본의 농림어업성장산업화지원기구에 의한 투자지원에서처럼 농업인 등이 기업과의 관계에서 의결권 확보 등을 통해 주도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논농업 구조개혁과 신수요 대응과 관련해서는 규모화 측면에서 과거대비 분명히 진전되고 있으나 목표하는 수준에 비해서는 못 미치는 실정이다.이는 농지전용에 따른 기대이익이 아직도 크고 최소임대기간이 10년으로 장기간이라는 점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농지중간관리기구가 임대차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농지를 일정 기간 보유하고 경지정리 등을 실시하는 것 등은 우리나라가 농지 임대차를 단순 중개하는 것과 비교하여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따라서 우리나라도 일본의 경우처럼 농지 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된다고 판단된다.주식용 쌀의 생산비 절감 노력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향후 쌀시장 개방 폭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쌀 생산비 절감 등과 같은 경쟁력 강화 정책이 동일하게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아베내각이 쌀 공급과잉 추세를 완화하고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료용 쌀 등의 증산 유도 정책은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이는 주식용 쌀로의 집중을 일정 정도 완화시키면서도 논의 높은 생산력을 활용하는 동시에 유사시에는 주식용 쌀로 생산을 전환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다만 수입산 사료 옥수수가 주를 이루는 기존 사료용 곡물 시장에서 직불금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우리나라도 주식용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논에 타작물 재배를 확대할 계획(‘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 2015.12.31.일’)이므로 아베내각의 쌀 정책 개편에 따른 성과와 한계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농협개혁과 관련해서는 경제사업활성화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동의하나 정부의 개혁안에는 지역농협의 경영자유도를 제고하는 것 외에 구체적인 대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한편, ‘사업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는 조항’을 개정법에 명문화 한 것 등은 조합원과의 전속계약을 강화하는 해외 선진 농협의 추세와도 배치되는 것이다.이처럼 아베내각의 농협개혁은 우리나라 농협에 시사하는 바는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출처 : 요약 5~8p)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 출 문 ... 3요 약 ... 5목차 ... 9표목차 ... 11그림목차 ... 12제1장 서 론 ... 13 1.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3 2.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15제2장 아베내각 농정개혁(농업의 성장산업화)개관 ... 17 1.농정개혁의 배경 ... 17 2.농정개혁의 추진과정 ... 20 3.농정개혁 주요 분야별 개관 ... 22 4.농정개혁의 특징 ... 28제3장 논농업 구조개혁과 신수요 대응 ... 30 1.논농업 구조개혁의 목표 ... 30 2.논농업 구조개혁 시책 ... 32 3.논농업 구조개혁의 평가와 과제 ... 40제4장 기업의 농업참여 ... 45 1.머리말 ... 45 2.기업의 농업참여 현황 ... 47 3. 농업의 성장산업화와 기업의 농업참여 확대 ... 51 4.기업의 농업참여 특징과 과제 ... 63 5.농업과 기업의 상생방안 ... 69제5장 농협개혁 ... 71 1.일본농협 개황 및 특징 ... 71 2.개혁 추진배경 ... 73 3.개혁의 주요내용 ... 75 4.개혁의 특징과 함의 ... 79제6장 우리나라 농정에 대한 정책적 함의 ... 83 1. 우리나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수립에 대한시사점 ... 83 2.일본 농정개혁의 주요성과 및 한계점 ... 88 3.일본 농정개혁이 우리나라 농정에 주는 정책적 함의 ... 93부 록 1 일본재흥전략의 주요내용 ... 97부 록 2 농림수산업·지역 활력창조플랜의 주요내용 ... 99부 록 3 제4차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106참고 문헌 ... 136끝페이지 ...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