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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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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박종원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10 |
과제시작연도 | 2010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등록번호 | TRKO201300029452 |
과제고유번호 | 1105003180 |
DB 구축일자 | 2013-12-21 |
키워드 | 실내공기질.다중이용시설.사전배려원칙.위해성평가.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Indoor Air Quality.Public Use Facilities.Precautionary Principle.Risk Assessment.Indoor Air Quality Control in Public Use Facilities. |
II. 주요 내용
口 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함
○ 생활공간의 공기오염 관련 법적 분쟁의 실태를 확인함
- 피해자가 피해의 원인으로 주장되는 오염물질과 피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님
* 피해 발생시점에서의 법적 구제가 어려운 만큼, 피해발생의 사전예방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 공기질 관리법제의 기본구조를 분석함
- 실외공기와 실내공기를 양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 실외공기는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관리하고 있
II. Main Contents
□ I tried a systematic analysis of Korean laws related to controlling air quality in living spaces, aiming at understanding their problems in depth.
○ The laws include the Indoor Air Quality Control in Public Use Facilities, Etc. Act, the Building Act, the Public Health Con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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