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I. 주요 내용
口 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함
○ 생활공간의 공기오염 관련 법적 분쟁의 실태를 확인함
- 피해자가 피해의 원인으로 주장되는 오염물질과 피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님
* 피해 발생시점에서의 법적 구제가 어려운 만큼, 피해발생의 사전예방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 공기질 관리법제의 기본구조를 분석함
- 실외공기와 실내공기를 양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 실외공기는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관리하고 있

II. 주요 내용
口 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함
○ 생활공간의 공기오염 관련 법적 분쟁의 실태를 확인함
- 피해자가 피해의 원인으로 주장되는 오염물질과 피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님
* 피해 발생시점에서의 법적 구제가 어려운 만큼, 피해발생의 사전예방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 공기질 관리법제의 기본구조를 분석함
- 실외공기와 실내공기를 양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 실외공기는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실내공기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학교보건법」 등으로 분산 관리하고 있음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비롯한 실내공기질 관리 법제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확인함
- 관련 법률이 분산되어 있고 관계부처별로 관리대상시설, 기준, 관리방법 등이 불일치하여 종합적인 접근이 어려움
- 이들 법령을 상호 조정하고 소관부처 간의 협의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함
* 그 밖에 대상시설의 모호성과 협소성, 대상오염원과 대상오염물질의 협소성, 공기질 관리수단의 실효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확인함

Abstract ▼

II. Main Contents
□ I tried a systematic analysis of Korean laws related to controlling air quality in living spaces, aiming at understanding their problems in depth.
○ The laws include the Indoor Air Quality Control in Public Use Facilities, Etc. Act, the Building Act, the Public Health Contr

II. Main Contents
□ I tried a systematic analysis of Korean laws related to controlling air quality in living spaces, aiming at understanding their problems in depth.
○ The laws include the Indoor Air Quality Control in Public Use Facilities, Etc. Act, the Building Act, the Public Health Control Act,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he School Health Act, and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 Then, I tried a comparative analysis of legal systems in other countries in order to resolve these problems and seek legal ways to improve air quality in living spaces.
○ The countries include United States of America, European Union, Including Germany and France, and Japan, which have addressed indoor air quality problems through various legal mean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3
• Abstract ... 10
• 목차 ... 13
• 제 1 장 서 론 ... 17
•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7
• 제 2 절 연구의 범위 ... 20
• 제 3 절 연구의 구성 ... 23
• 제 2 장 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제의 현황 ... 24
• 제 1 절 공기오염 관련 분쟁 실태 ... 24
• 제 2 절 공기질 관리법제의 기본구조 ... 27
• 1. 공기질 관리의 목표기준 ... 27
• 2. 실외공기관리 ... 30
• 3. 실내공기관리 ... 31
• 제 3 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31
• 1. 실내공간오염물질 ... 34
• 2. 적용대상 ... 34
• 3. 실내공기질기준 ... 35
• 4. 실내공기질의 측정 ... 40
• 5.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제한 ... 41
• 6. 교육 및 보고·검사 ... 43
• 제 4 절 그 밖의 법령 ... 44
• 1. 건축법 ... 44
• 2. 공중위생관리법 ... 49
• 3. 학교보건법 ... 52
• 4. 산업안전보건법 ... 55
• 5. 주차장법 ... 59
• 6. 국민건강증진법 ... 60
• 제 5 절 평가 및 문제점 ... 63
• 1. 관련 법률의 분산 ... 63
• 2. 원칙의 부재와 기준의 불일치 ... 65
• 3. 대상시설의 모호성과 협소성 ... 68
• 4. 대상오염원과 대상오염물질의 협소성 ... 70
• 5. 공기질 관리수단의 실효성 부족 ... 72
• 제 3 장 주요 외국의 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제 ... 74
• 제 1 절 미국 ... 74
• 1. 기본체계 ... 74
• 2. 관련 법령과 EPA의 역할 ... 76
• 3. 오염물질별 규제 ... 80
• 4. 통합적인 대응을 위한 입법 논의 ... 104
• 제 2 절 유럽연합 ... 112
• 1. EU 차원의 법제 ... 112
• 2. 독 일 ... 121
• 3. 프랑스 ... 135
• 제 3 절 일본 ... 143
• 1. 기본체계 ... 143
• 2. 대기오염방지법 ... 144
• 3. 후생노동성의 화학물질농도기준 ... 147
• 4. 건축기준법 ... 149
• 5. 주택품질확보촉진법 ... 153
• 6. 빌딩위생관리법 ... 157
• 7. 학교보건안전법 ... 163
• 8. 노동안전위생법 ... 165
• 9. 건강증진법 ... 168
• 10. 가정용품규제법 ... 172
• 제 4 절 평가 및 시사점 ... 174
• 1. 미 국 ... 174
• 2. 유럽연합 ... 178
• 3. 일 본 ... 179
• 제 4 장 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제의 개선방안 ... 182
• 제 1 절 법제 개선의 기본방향 ... 182
• 1. 사전배려원칙 ... 183
• 2. 취약·민감계층의 우선보호 ... 186
• 3. 수용체 중심의 통합적 접근 및 관리 ... 187
• 4. 국민참여와 정보공유 ... 188
• 제 2 절 입법형식의 선택 ... 189
• 제 3 절 쟁점별 개선방안 ... 192
• 1. 실내공기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192
• 2. 관리대상시설의 확대 및 조정 ... 197
• 3. 관리대상 오염물질 및 오염원의 확대 ... 202
• 4. 기준의 적정성 제고 ... 206
• 5. 공기질 측정 및 관리의 실효성 제고 ... 210
• 6. 리스크 의사소통의 확대 ... 214
• 7. 자율적 환경관리의 촉진 ... 216
• 참고문헌 ...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