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이 연구에서는 장애아동·청소년의 성문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성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비장애청소년에 대한 설문조사, 장애아동·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장애아동·청소년의 성행동문제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이들의 성문제에 대한 태도, 성교육에 대한 의견을 파악해 보았다. 이 두 집단은 장애아동·청소년이 접촉하는 중요 집단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을 통해 장애아동·청소년의 성문제 실태를 어느 정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의 성문제에 대한 태도 등은 장애아동·청소년의 환경으로서

이 연구에서는 장애아동·청소년의 성문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성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비장애청소년에 대한 설문조사, 장애아동·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장애아동·청소년의 성행동문제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이들의 성문제에 대한 태도, 성교육에 대한 의견을 파악해 보았다. 이 두 집단은 장애아동·청소년이 접촉하는 중요 집단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을 통해 장애아동·청소년의 성문제 실태를 어느 정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의 성문제에 대한 태도 등은 장애아동·청소년의 환경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장애아동·청소년 성문제 중 하나로 성폭력 피해실태에 대해 파악해 보았다. 성폭력 피해실태조사는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에서의 상담기록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비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보면, 대부분은 장애아동이나 청소년을 만난 경험이 있으며, 주로 학교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청소년의 부적절한 성행동을 본 적이 있는 경우는 별로 없었으며, 이런 행동을 본 사람들은 주로 안타까움이나 당황스러움의 감정을 많이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청소년의 성문제에 대한 태도를 보면, 이성교제, 결혼, 임신이나 출산, 자녀양육 등에 대해 보통이라는 응답이 많으며, 다음으로는 찬성, 반대의 순으로 나타난 경우들이 많았다. 또한 신체장애인보다는 지적장애인의 이성교제, 결혼, 임신이나 출산, 자녀양육 등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이성교제보다는 임신이나 출산, 자녀양육 문제 등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장애인의 이성교제, 결혼, 임신이나 출산, 자녀양육 등도 성적 권리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비장애청소년의 장애아동·청소년 성교육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대다수는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보였다. 효과적인 성교육시기는 초등학교 시기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장애인성교육전문가가 성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목차 Contents

• 표지 ... 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 5
• 연 구 요 약 ... 7
• 목 차 ... 11
• 표 목차 ... 14
• 그림 목차 ... 18
• I. 서 론 ... 19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1
• 1) 연구의 배경 ... 21
• 2) 연구의 목적 ... 23
• 2. 연구내용 ... 23
• 3. 연구방법 ... 25
• 1) 문헌․자료조사 연구 ... 25
• 2) 조사연구 ... 25
• 3) 전문가 자문 ... 31
• Ⅱ. 장애아동·청소년의 성문제 관련 논의 ... 33
• 1. 장애인 성적 발달 및 성의식 관련 논의 ... 35
• 1) 장애인의 성적발달 ... 35
• 2) 장애인의 성지식과 성태도 ... 36
• 3) 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식 ... 40
• 2. 장애인의 성행동 및 성폭력 관련 논의 ... 42
• 1) 성행동 실태 및 특성 ... 42
• 2) 장애인성폭력 현황 ... 45
• 3. 장애인의 성교육 관련 논의 ... 48
• Ⅲ. 장애아동·청소년의 성문제 실태 ... 51
• 1. 비장애청소년의 장애아동·청소년 성문제에 대한 태도 ... 53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53
• 2) 장애아동·청소년 접촉특성 ... 54
• 3) 장애아동·청소년의 성문제에 대한 태도 ... 57
• 4) 장애아동·청소년 성교육에 대한 태도 ... 71
• 2. 부모의 장애아동·청소년 성문제 및 성교육에 대한 태도 ... 78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78
• 2) 자녀의 성문제 실태 ... 82
• 3) 자녀의 성에 대한 태도 ... 88
• 4)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에 대한 태도 ... 98
• 3. 장애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실태 ... 110
• 1) 피해자 특성 ... 111
• 2) 가해자 특성 ... 117
• 3) 피해 특성 ... 123
• 4) 피해자 지원특성 ... 133
• Ⅳ. 장애아동·청소년 성문제 관련 지원 실태 ... 143
• 1.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지원 ... 145
• 1) 교육과학기술부의 장애아동·청소년 성교육정책 ... 146
• 2) 여성가족부의 장애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교육 ... 154
• 3)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성교육 지원활동 ... 155
• 4) 국립특수교육원에서의 장애아 성교육 ... 157
• 5) 특수․통합학교에서의 성교육 ... 157
• 6) 기타 기관에서의 성교육활동 ... 159
• 2.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의료지원 ... 165
• 1) 여성가족부의 장애성폭력피해자 의료지원활동 ... 165
• 3.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 176
• 1) 해바라기아동센터의 상담지원 ... 176
• 2)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상담지원 ... 178
• 4.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 ... 182
• 1) 해바라기아동센터의 법률지원 ... 182
• 2)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의 법률지원 ... 186
• 3) 원스톱센터의 법률지원 ... 187
• 5. 외국의 장애아동·청소년 성문제 대책 ... 187
• 1) 미국의 장애아동·청소년 성문제 대책 ... 187
• 2) 일본의 장애아동·청소년 성문제 대책 ... 193
• 3) 외국 대책의 시사점 ... 205
• Ⅴ. 장애아동·청소년 성문제 지원체계 개선방안 ... 209
• 1. 성교육 개선방안 ... 211
• 1) 부모 및 교사에 대한 성교육 중심으로의 전환 필요 ... 211
• 2) 전문성을 갖춘 성교육 전문가 양성 ... 212
• 3) 장애정도를 고려한 성교육 필요 ... 212
• 4) 관련부처별 성교육 전달체계의 체계적 시스템 필요 ... 213
• 5) 비장애아동·청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교육 강화 ... 213
• 2. 의료지원 개선방안 ... 214
• 1) 기관의 역할 재정립 ... 214
• 2) 적극적인 치료지원 강화 ... 214
• 3. 상담지원 개선방안 ... 215
• 1)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상담원의 인식 개선 ... 215
• 2)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전문상담원제도 도입 ... 216
• 3) 치료회복 프로그램 개발 ... 216
• 4) 관련 기관의 역할 재정립 및 연계 강화 ... 216
• 5) 농어촌 지역 등에의 상담지원체계 마련 ... 217
• 4. 법률지원 개선방안 ... 217
• 1) 장애아동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진술녹화 필요 ... 217
• 2) 형사사법기관 종사자 및 부모의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 218
• Ⅵ. 정책제언 ... 219
• 참 고 문 헌 ...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