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최근 성범죄 등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효과적인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교정시설 및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자관리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사례를 보면 영국은 범죄자관리 모델(Offender Management Model)에 따라 각 범죄자별로 범죄자관리자를 지정하여 시설내 및 사회내 처우를 연계하고 있다. 미국은 TPCI(Transition from Prison to Community Initiative)에 따라 출소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에 관련되는 기관 간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시설 내

최근 성범죄 등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효과적인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교정시설 및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자관리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사례를 보면 영국은 범죄자관리 모델(Offender Management Model)에 따라 각 범죄자별로 범죄자관리자를 지정하여 시설내 및 사회내 처우를 연계하고 있다. 미국은 TPCI(Transition from Prison to Community Initiative)에 따라 출소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에 관련되는 기관 간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시설 내 및 사회내 범죄자 처우의 전 과정에 걸쳐 연속적·일관적으로 고위험 범죄자를 관리하는 통합적 범죄자 관리체계가 요구된다. 수사기관, 교정과 보호, 한국법무보호공단 등 관련 기관간의 정책조율과 정보교류 시스템을 재점검하며, 법무부 본부에 범죄자 재범방지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를 신설할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

We need to establish a offender management model for an effective reduction of recidivism rate due to recently increasing violent crime like sexual offense. As foreign cases, England and Wales have designated a offender manager to a offender intended to provide a single approached treatment both cor

We need to establish a offender management model for an effective reduction of recidivism rate due to recently increasing violent crime like sexual offense. As foreign cases, England and Wales have designated a offender manager to a offender intended to provide a single approached treatment both correctional facilities and the community. The United States has variously supported released prisoners with their requirements for resettlement according to TPCI (Transition from Prison to Community Initiative). Our country must also introduce the integrated offender management system to continually and consistently control high-risk offenders through all the process of criminal justice. We must review the system in order to coordinate policy and exchange information among the involved entities such as correction and probation. Therefore, it is needed to create a division handling policy for integrated offender management within the Ministry of justic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 3
• 발간사 ... 5
• CONTENTS ... 7
• 표 차례 ... 9
• 그림 차례 ... 10
• 국문요약 ... 11
• 제1장 서 론 ... 13
• 제2장 영국의 범죄자관리 모델(Offender Management Model, OMM) ... 17
• 제1절 범죄자관리 모델과 범죄자관리의 개념 ... 19
• 제2절 OMM의 추진배경 ... 21
• 제3절 범죄자관리 행정조직 ... 22
• 제4절 OM 중심의 범죄자관리 ... 24
• 제5절 범죄자관리의 내용 ... 28
• 1. 범죄자관리의 적용대상 ... 28
• 2. 범죄자관리의 원칙 ... 29
• 3. 범죄자관리의 목적 ... 30
• 4. 효과적인 범죄자관리의 방법 ... 32
• 5. 개입(interventions) ... 38
• 제6절 범죄자의 위험성 평가 ... 41
• 제7절 PPOs 및 MAPPA 등 다기관 협력체 ... 44
• 1. 상습중요범죄자 관리를 위한 협력(PPOs) 등 ... 44
• 2. 다기관 공공보호 협의체(MAPPA) ... 46
• 제3장 미국의 범죄자 전환 모델 ... 51
• 제1절 Reentry정책의 배경 ... 53
• 제2절 Reentry의 내용과 출소자의 전환(TPCI) ... 54
• 제3절 TPCI 모델의 적용 ... 57
• 제4절 전환의 과정(Transition Process) ... 58
• 1. 평가와 분류심사(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 59
• 2. 전환 책임계획(TAP) ... 60
• 3. 석방(Release) ... 63
• 4. 감독 및 지원(Supervision and Services) ... 63
• 5. 감독에 대한 적응 및 성과(Responses to Adjustment and Achievements on Supervision) ... 64
• 6. 감독의 해제(Discharge from Supervision) ... 64
• 7. 사후관리 및 지역사회 지원(Aftercare and Community Services) ... 65
• 제5절 전환과정에서의 기관간 협력 ... 65
• 제4장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관리 모델에 대한 제언 ... 67
• 제1절 재범방지 정책의 개선 필요성 ... 69
• 제2절 제도 및 실무상의 문제점 ... 70
• 1. 교정행정 ... 70
• 2. 보호관찰 및 소년보호 행정 ... 72
• 3. 기관간 연계 및 공조체제의 미흡 ... 73
• 제3절 범죄자관리 모델 구축 전략 ... 76
• 1. 선택과 집중의 전략 수립 ... 76
• 2. 범죄자관리 개념의 도입 ... 78
• 3. 기관 간 연계 시스템 구축 ... 79
• 제4절 효율적 범죄자관리 모델 구축과 행정조직 개편 ... 82
• 제5장 결 론 ... 85
• 참고문헌 ... 91
• Abstract ...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