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관리/감독을 통해 대중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표로 2008년 9월 1일부터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성범죄자의 재범 억제력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판단 하에 그 대상자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 살인범에까지 적용되어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국가 형사사법체계는 물론 국민들의 신뢰와 의존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자감독의 재범 억제력에 대한 합의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며 과학적인 평가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자감독을 확대 시행하는 것에 대한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관리/감독을 통해 대중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표로 2008년 9월 1일부터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성범죄자의 재범 억제력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판단 하에 그 대상자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 살인범에까지 적용되어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국가 형사사법체계는 물론 국민들의 신뢰와 의존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자감독의 재범 억제력에 대한 합의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며 과학적인 평가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자감독을 확대 시행하는 것에 대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려를 표명하는 학자와 실무자들은 한정된 국가 자원을 가지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국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증거에 기반을 둔(evidence-based) 정책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실증연구(empirical research)를 통한 제도와 프로그램의 평가가 끊임없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국/내외 적으로 전자감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연구가 수행되어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감독에 대한 국민적, 국가적 신뢰와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도 전자감독평가연구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지만 시행 2년을 넘긴 시점에서 전자감독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연구는 조윤오의 2010년에 수행된 두 편의 연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증거에 기반을 둔 정책 수립을 위한 실증연구의 수행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재범 부화기간인 3년이 채 되지 않아 재범률 산정에 한계가 따르며 과학적인 양적연구 수행을 위한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부족과 자료접근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연구 방법이 선택되었다. 질적연구를 통해 전자감독의 효과성과 과정요인에 대한 심도 깊은 탐색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본 연구는 수행되었다.

Abstract ▼

Interviewing 20 sex offenders under electronic monitoring and 10 electronic monitoring related practitioners,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d how and why electronic monitoring influences on sex offenders under electronic monitoring, unintended consequences (jobs, relationship with family members, fri

Interviewing 20 sex offenders under electronic monitoring and 10 electronic monitoring related practitioners,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d how and why electronic monitoring influences on sex offenders under electronic monitoring, unintended consequences (jobs, relationship with family members, friends, and colleagues, shame, and stress), and what is needed to be improved in electronic monitor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practitioners considered the effect of electronic monitoring on recidivism significant while offenders did not. However, regarding difficulties in relationship with others and finding jobs, the practitioners and offenders demonstrated similar opinions. Based on research findings, six policy implications are presented, including establishing special team of probation officers in charge of electronic monitoring, enhancing orientation for offenders, employing scientific screening process for selecting proper offenders of electronic monitoring, strengthening post-release supports and prison-based/community-based sex offender treatment programs, and establishing data base for the scientific evaluation research on electronic monitoring.

목차 Contents

• 표지 ... 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 3
• 발간사 ... 5
• CONTENTS ... 7
• 표 차 례 ... 12
• 그 림 차 례 ... 13
• 제1편 전자감독제도의 효과성 연구 ... 15
• 국문요약 ... 17
• 제1장 서 론 ... 23
• 제2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 29
• 제1절 전자감독의 이론적 배경 ... 31
• 1.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 ... 32
• 2.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 ... 33
• 3. 일상활동이론(Rountin Activities Theory) ... 34
• 제2절 전자감독제도에 관한 찬성과 반대 ... 35
• 제3절 전자감독의 효과성에 관한 선행연구 ... 40
• 1. 전자감독 효과성 연구들의 한계점 ... 40
• 2. 양적연구 ... 43
• 3. 질적연구 ... 48
• 제3장 전자감독 효과성 연구 ... 53
• 제1절 우리나라 전자감독의 도입과 현황 ... 55
• 제2절 연구 목적과 탐구주제 ... 56
• 제3절 연구방법 ... 58
• 1. 면접 질문지 개발 ... 58
• 2. 참여 대상자와 보호관찰소 선정 ... 60
• 3. 면접 시행과 절차 ... 61
• 4. 연구의 한계와 개선방안 ... 62
• 제4장 연구결과 ... 65
• 제1절 전자감독 대상자 특징 ... 67
• 1. 연령, 학력, 직업 ... 67
• 2. 혼인여부, 동거가족 ... 68
• 3. 범죄유형과 본 범죄관련 교도소(치료감호소) 복역, 성범죄 치료프로그램 참여, 본 범죄 시 음주 여부 ... 68
• 4. 전자감독 부과 경로와 기간, 면접당시 부과기간, 부가명령 ... 69
• 5. 성범죄 경력, 범죄경력 ... 70
• 6. 전자감독 실무자 특징 ... 73
• 7. 결과 1 - 전자감독의 목적 ... 74
• 8. 결과 2 - 전자감독의 목표 달성 ... 74
• 9. 결과 3 - 전자감독 대상자 선정 ... 77
• 10. 결과 4 - 전자감독의 부정적인 영향들 ... 80
• 11. 결과 5 - 전자감독 사전 교육 ... 90
• 12. 결과 6 - 전자감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부가적 정책 ... 92
• 13. 결과 7 - 장비관련 이슈들 ... 97
• 14. 전자감독제도의 개선을 위한 실무자 의견 ... 99
• 제5장 정책제언 및 결론 ... 109
• 1. 정책제언 ... 111
• 2. 결론 ... 122
• 참고문헌 ... 127
• Abstract ... 135
• 부록 ... 137
• 제2편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에 수반하는 법적 쟁점들 ... 145
• 국문요약 ... 147
•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 151
• 제1절 연구의 방법 ... 154
• 제2절 부착법에 관한 국내연구문헌 ... 155
• 제2장 2010년 시행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2010년 부착법) 분석의 전제 ... 157
• 제1절 지역사회교정영역에서 감시전략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수단으로서의 전자감독․전자감시 ... 159
• 1. 지역사회교정영역에서 감시전략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수단 ... 160
• 2. 전자감시의 의미 ... 161
• 3. 각 범죄자에게 맞는 수단의 선택과 활용(Different Offenders, Different Tools) ... 161
• 4. 전자감독․전자감시가 지역사회교정영역에서 성공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는가? ... 162
• 5. 최근 입법예고된 형법개정안(총칙편) ... 162
• 제2절 위치추적 전자장치 개념의 분석 ... 165
• 제3장 ‘징역형 종료 이후의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 ... 167
• 제1절 ‘부착명령의 부과가 이중처벌금지위반’ 인지 여부 ... 169
• 1. ‘2008년 부착법’에 대한 2009년의 대법원판결 ... 170
• 2. 2009년 대법원판결과 2010년 부착법 ... 172
• 제2절 소급효를 규정한 2010년 부착법 부칙 제2조-제8조 ... 173
• 제3절 미국의 Kansas v. Hendricks 케이스(1997) ... 175
• 제4절 합리적인 위험성 판단을 위한 절차적 담보의 취약성 ... 176
• 1. 정현미의 지적 ... 176
• 2. 캘리포니아 주의 보호수용결정절차 ... 176
• 3. 소결: 절차적 담보의 보강필요성 ... 177
• 제4장 가석방(가종료)시․형의 집행유예시의 부착과 피부착자의 동의 ... 179
• 제1절 피부착자의 동의 ... 182
• 제2절 보석조건으로서의 부착 ... 182
• 제5장 형법개정안의 보호수용과 부착법의 부착명령과의 조화로운 관계의 정립문제 ... 183
• 제1절 문제의 소재 ... 185
• 제2절 ‘부착명령의 성격’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 187
• 제6장 정책적 제언 ... 189
• 참고문헌 ... 193
• Abstract ... 195
• 제3편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방안 ... 199
• 국문요약 ... 201
• 제1장 서 론 ... 211
• 제1절 연구목적 ... 213
• 제2절 연구내용 ... 214
• 제3절 연구방법 ... 215
• 제2장 이론적 논의 ... 217
• 제1절 의의 및 성격 ... 219
• 제2절 기술적 운영시스템 ... 221
• 제3절 효과 ... 222
• 제4절 찬반론 ... 226
• 제3장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현황 ... 229
• 제1절 도입배경 및 법적 근거 ... 231
• 제2절 담당기관 및 집행방법 ... 233
• 제3절 시행현황 ... 236
• 제4절 소년범죄자 의견조사 결과분석 ... 240
• 1. 조사방법 ... 240
• 2. 조사결과 ... 241
• 3. 소결 ... 246
• 제4장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외국 입법례 ... 249
• 제1절 영국 소년범죄자 전자감독 입법례 및 현황 ... 251
• 1. 영국 소년범죄자 처우 역사 및 배경 ... 252
• 2. 전자감독 부과 근거 ... 255
• 3. 전자감독의 의의 및 조건 ... 262
• 4. 임시조치 전자감독 ... 263
• 5. 법원 처분결정 전자감독 ... 265
• 6. 전자감독 현황 및 운영 절차 ... 265
• 7. 소년범죄자 전자감독 관련 문제 및 평가성 논의 ... 267
• 제2절 미국 소년범죄자 전자감독 입법례 및 현황 ... 270
• 1. 일반 전자감독 운영 실태 ... 270
• 2. 덴버 州 소년범죄자 전자감독 ... 271
• 3.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 州 소년범죄자 전자감독 ... 277
• 4. 기타 미국 소년 전자감독 프로그램 사례 및 효과성 ... 283
• 제5장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방안 ... 287
• 제1절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 필요성 ... 289
• 1. 외출제한명령의 재범억제 기능 실효성 담보 ... 289
• 2. 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지역사회 상시 모니터링 체제마련 ... 290
• 3. 고위험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감독방법 개별화 ... 291
• 4. 준수사항 위반 소년에 대한 단계별 제재조치 강화 ... 291
• 5. 소년구금 대안활용을 통한 낙인효과 극소화 방안 ... 292
• 제2절 소년 외출제한명령 전자감독 확대방안 ... 293
• 1. 소년범죄자 신체 특징을 고려한 개별 부착장비 개발 ... 293
• 2. 학업상황별 탄력적 전자감독 운영 계획 수립 ... 293
• 3. 소년범죄자 지원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 공유 시스템 마련 ... 294
• 4. 판결전 소년심사제도를 통한 전자장치 부착 적격성 심사 필요적 도입 ... 294
• 5. 여성 소년범죄자 성별-적합 개별 전자감독 프로그램 실시 ... 295
• 6. 소년범죄자 보호자 및 부모 동행 조건 전자장치 부착 ... 296
• 7. 전자감독 부착에 대한 소년 거부감 및 저항 감소 전략 마련 ... 296
• 8. 상시감독과 병행한 교육, 치료, 예방 프로그램 도입 ... 297
• 9. 전자감독 종료 이후의 행동수정 지속효과 담보 프로그램 개발 ... 298
• 제3절 소년 구속 및 형벌의 대안으로써의 전자감독 실시방안 ... 299
• 1. 소년범죄자에 대한 구속 ... 299
• 2. 소년범죄자에 대한 형벌(단기자유형, 벌금) ... 324
• 제6장 결론 ... 339
• 참고문헌 ... 343
• Abstract ... 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