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현대의 형사사법제도는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법 행위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즉 형사사법 관련 의사결정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유무죄의 판단과 양형 결정을 넘어서서 특정 대상자가 미래에도 사회적 해악이 될 것인지 까지 판단해야 한다. 이때 범죄자의 미래 행동(위험성, 재범)에 대한 판결자들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범죄특성(참조, 폭력, 재산, 마약), 사건정보, 범죄자의 범죄경력, 그 외 교육정도나 직업, 사회 결속력과 같은 범죄자의 특성에 기초하여

현대의 형사사법제도는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법 행위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즉 형사사법 관련 의사결정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유무죄의 판단과 양형 결정을 넘어서서 특정 대상자가 미래에도 사회적 해악이 될 것인지 까지 판단해야 한다. 이때 범죄자의 미래 행동(위험성, 재범)에 대한 판결자들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범죄특성(참조, 폭력, 재산, 마약), 사건정보, 범죄자의 범죄경력, 그 외 교육정도나 직업, 사회 결속력과 같은 범죄자의 특성에 기초하여 예측된다(Steffensmeier & Demuth, 2000).
미래의 범죄행동을 예측하는 일은 따라서 형사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잠재적인 범죄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은 범죄의 예방, 수사, 재판, 교정 등 형사사법의 거의 모든 단계에서 판단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필수 절차이며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 중 마지막 단계인 교정 단계는 특히 범죄자가 출소 후 사회로 복귀했을 때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에 대해서까지 예측을 하여 가석방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Abstract ▼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general risk assessment system for Korean offenders.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e first, literature was reviewed on the area of risk assessment, the second, a cognitive neuro-psychological experiment was performed to explore the utility of the Psychopathy Checklis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general risk assessment system for Korean offenders.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e first, literature was reviewed on the area of risk assessment, the second, a cognitive neuro-psychological experiment was performed to explore the utility of the Psychopathy Checklist - Revised, and the third, an empirical survey investigated the validity of a pilot risk assessment tool consisted of risk factors which were selected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A literature review and an experiment study analyzed various risk factors and these factors were summarized into twelve categories. Theses categories were selected by a delphi method and produced fourteen risk variables. A survey on 200 offenders presented good internal consistency and inter-rater reliability indices. In order to search for validity evidences, criminal records were collected as criterion measures. Except the number if victims, all the risk factors functioned as expected. Therefore, other variables were explored for substituting this variable. Cognitive disability, psychiatric symptoms, and brain dysfunction seemed to differentiate individual dangerousness effectively. Finally, these variables were included into a final risk assessment system as an extra risk factor. The total score of Korean offender risk assessment system became 25 and this score effectively differentiate a hight risk group with AUC of .90 produced by ROC analysi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 3
• 발간사 ... 5
• CONTENTS ... 7
• 표 차례 ... 10
• 그림 차례 ... 14
• 국문요약 ... 15
•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위험성 평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 19
• 제1절 위험성에 대한 개념 정의 ... 23
• 제2절 형사사법적 의사결정의 목적과 위험성 평가 ... 26
• 제2장 위험성평가도구의 구체적 사례 ... 29
• 제1절 공통적인 위험성평가도구 ... 31
• 1. SIR(Statistical Information on Recidivism scale; Nuffield, 1982) ... 32
• 2. OASys(The Prison-Probation Offender Assessment System; Home Office of U.K., 1999) ... 34
• 3. LS/CMI(Level of Service/Case Management Inventory; Andrews, Bonta & Wormith, 2007) ... 35
• 4. MSRAG(The Medium Security Recidivism Assessment Guide; Hickey, Yang & Coid, 2009) ... 37
• 제2절 범죄유형별 위험성평가도구 ... 39
• 1. 폭력범죄 관련 위험성평가도구 ... 39
• 2. 성폭력 범죄 관련 위험성평가도구 ... 45
• 3. 가정폭력 범죄 관련 위험성평가도구 ... 58
• 제3장 형사사법적 의사결정을 위한 위험성평가도구의 활용 ... 63
• 제1절 외국의 사례 ... 66
• 1. 미국 ... 66
• 2. 영국 ... 68
• 3. 독일 ... 71
• 제2절 국내 사례 ... 74
• 제4장 재범 위험요인으로서 역동적 요인인 반사회성의 활용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신경학적 실험연구 ... 77
• 제1절 연구목적 및 배경 ... 79
• 제2절 연구방법 ... 81
• 1. 피험자 ... 81
• 2. 측정도구 ... 82
• 3. 자료분석 ... 84
• 제3절 연구결과 ... 85
• 1. 자기보고검사 ... 85
• 2. 신경심리검사 ... 86
• 3. 사건관련전위 ... 88
• 제4절 실험연구 결과의 함의 ... 97
• 제5장 조사연구를 통한 위험요인들의 유용성 확인 ... 101
• 제1절 보험계리적 위험성평가도구들을 토대로 추출된 대표적인 위험요인 ... 103
• 1. 연령 ... 104
• 2. 교육수준 ... 105
• 3. 혼인상태 ... 105
• 4. 최초 입건 연령 ... 106
• 5. 청소년기 시설 수용 경험 ... 107
• 6. 과거의 전과력 ... 107
• 7. 처분기간 동안의 규율 위반이나 취소 처분 ... 109
• 8. 학령기 문제행동 ... 109
• 9. 알코올 등 약물의 사용 ... 110
• 10. 피해자의 수 ... 111
• 11. 범행에 대한 책임 수용 ... 111
• 12. 반사회적인 성향 ... 112
• 13. 기타 위험요인 ... 113
• 제2절 위험요인들에 대한 자료조사 ... 113
• 1. 한국판 일반 위험성평가도구(Korean Offender Risk Assessment System-General)의 개발 ... 113
• 2. 조사연구 대상 ... 116
• 3. 조사절차 ... 119
• 4. 분석방법 ... 119
• 제3절 조사연구 결과 ... 121
• 1. KORAS-G의 각 위험요인에 대한 기술통계 ... 121
• 2. 전체 검사와 개별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 ... 128
• 3. 전체검사의 타당도 분석 ... 130
• 제4절 조사연구의 시사점 ... 150
• 참고문헌 ... 155
• Abstract ... 171
• 부록 ... 173
• 부록 1. KORAS-G(Korean Offender Risk Assessment System-General) 채점 매뉴얼 ... 173
• 부록 2: OASys - 2판 ... 185